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10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국세청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러쉬,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전체 퇴직자의 70.8%

‘세피아’환영하는 대형로펌과 대기업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19.3%에 달해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높이는 장본인 될까 우려, 공직자윤리법 강화 절실

많은 이들이 선망해 마지않는 공무원을 그만두는 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증가추세다.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에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모셔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6급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이 전체 의원․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의원면직자 비중이 6급 이하 퇴직자에서 9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젊은 세피아’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년 간 3백 명에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수는 지난해 357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상반기동안만 벌써 313명이 퇴직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의원은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젊은 세무 공무원들의 대형로펌과 세무관련 직종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시에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에 취업도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패소율이 23.1%까지 상승했다가 올 상반기 다소 떨어진 19.3%를 기록하고 있다.

		명예퇴직	전체 명퇴자중 %	의원면직	전체 의원면직자중 %	전체퇴직자중 6급 비중
2014.6	총원	259		81		70.8%
	5급이상	85	32.8%	6	7.4%
	6급이하	164	63.3%	74	91.4%
2013	총원	367		130		66.0%
	5급이상	135	36.8%	13	10.0%
	6급이하	226	61.6%	115	88.5%
2012	총원	234		104		65.5%
	5급이상	110	47.0%	1	1.0%
	6급이하	117	50.0%	102	98.1%
2011	총원	264		120		67.1%
	5급이상	106	40.2%	6	5.0%
	6급이하	154	58.3%	113	94.2%
2010	총원	206		101		63.1%
	5급이상	108	52.4%	7	6.9%
	6급이하	93	45.1%	92	91.1%

< 국세청 공무원 직급간 퇴직 현황 >

<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