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항공관련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집안싸움에 빠진 항공 산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

- 한국공항공사 Two-Port 전략과 인천공항공사 One-Port 전략 정면충돌

- 박수현 의원 “항공 산업 발전 기로에 선 지금, 컨트롤 타워 만들어 해결해야”

우리나라 공항 운영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로 집안싸움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의 편익도모와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거리를 현행 2,000Km에서 3,000Km로 늘리고 저비용항공(LCC)의 운항편수를 늘리는 Two-Port 전략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전략을 세워 정부의 집중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Two-Port 전략이 중심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만약 One-Port 전략이 중심정책전략이 되면 중국‧일본과 벌인 ‘동북아 허브공항’의 선점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장대로 One-Port 전략이 채택되고 국내공항산업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상업시설로 이용되던 옛 국제선 청사의 임대 재계약을 포기하고 사업비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One-Port 전략이 채택된다면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팽팽한 의견충돌 속에 각자의 목표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대립은 결국 어느 한쪽의 국고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할 책임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고 조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조차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미래 국가발전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항공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며 “더 이상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4년 10월 17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