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7)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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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등 국정과제 2013년 15개에서 2014년 36개로 늘어!

- 근시안적 대책으로 국가재난관리 강화, 군 복무여건 개선 등 5개 과제는 녹색등에서 다시 빨간등, 노란등 중점관리과제로 지정

- 2014년 8월 고리원전 빗물 가동중단, 9월 한빛원전2호 불량안전 점검으로 가동 중단되어도 원자력 안전관리,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과제는 여전히 녹색등(정상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은 201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 철저를 위해서는 부처 공무원의 소극행정, 부처 칸막이 행정, 행정편의주의, 보신주의 행태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의동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평가과제 신호등 중 녹색등은 2013년말 125개에서 2014년 7월말 102개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란등은 15개에서 3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3년말	2014.5월말	2014.7월말
합 계	140	140	110
녹색등	125	103	102
노란등	15	35	36
빨간등	0	2	2

<표 1> 연도별 국정평가과제 신호등 현황

자료 : 국무조정실

더욱이 2013년 이후 지속과제이거나 노란등 또는 빨간등으로 복귀한 17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의 관리 및 이행․점검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4년 4월 빨간등 과제로 신규 지정된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과제는 2013년 7월 이후 노란등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는 2013년 10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및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되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다시 빨간등 과제로 지정되었다.

둘째,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4개 과제는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된 과제였으나 GDP 총기난사,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다시 노란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며,

셋째,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과제는 원자력안전법 국회통과를 이유로 2014년 7월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제는 전력수급 대책 마련 및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을 이유로 2014년 5월에 녹색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나 2014년 8월 고리원전은 빗물 누수로, 9월 한빛원전2호는 불량점검으로 가동 중단되었다.

유의동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서류만 검토하는 탁상행정, 근시안적 시각 및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표 2> 2013.7월 이후 연도별 노란등 중복과제 현황

	과제명(17개 과제)	비 고
2013년과 2014년 동일과제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2014년 청년고용활성화로 변경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 2013.10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로 녹색등으로 복귀 후 2014.4월 세월호 사고로 5월말 빨간등 과제로 지정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 2014.4월 세월호 사고로 빨간등 과제로 지정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2014.7월 원자력안전법 국회 통과 및 원전비리 근절대책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녹색등으로 변경 2014.8월 고리원전 빗물 가동중단 2014.9월 한빛원전2호 불량 안전점검으로 가동중단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하계전력수급 대책 이행으로 2013.10월말 녹색등 복귀 2013.11월말 동절기 전력수급 우려로 노란등 복귀 2014.5월 사용후 핵원료 공론화위원회 구성,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으로 녹색등 복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2013.7월 과제 -2013.9월 국민중심형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확정으로 녹색등 복귀 2014년 5월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노란등 과제
	교육비 부담경감	2014.7월말 녹색등 → 노란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2014.7월말 녹색등 → 노란등
	군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2014.7월말 녹색등 → 노란등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2014.7월말 녹색등 → 노란등
	세종시 조기정착	2013.7월 이후 지속과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2013.10월 이후 지속과제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013.11월 이후 지속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013.11월 이후 지속과제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2013.11월 이후 지속과제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2013.11월 이후 지속과제

자료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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