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부터 신청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한국전기안전공사]

❍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예산 125억원을 지난해 통과시킴.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검토만 하고 있을 뿐 사업추진은 중단된 상태임.

1.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

문1) 공사는 올해 2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사업계획추진반, 고객관리전담반, 발전환경구축반을 만들고 사업전담자 교육을 실시했음. 올해 초 구성한 공사의 전담조직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개요

○ 기간: 2014년~ (계속사업)             ○ 사업비: 125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 사업내용: 민간경상보조(전액지원)

○ 지원대상: 800kW이상의 비상발전기, 대기업 제외한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1-2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개념도

○ 전력수급위기시 관제센터에서 비상발전기를 가동, 순간정전 방지설비인 무정전

절체장비(CTTS)를 이용해 해당건물에 자력으로 안정적 전기 공급

문2) 공사는 올해 2월 산업부에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음. 하지만 지금까지 재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사업수행계획서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 아닌가?

2-1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진행과정

○ 13.12 국회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예산 125억원 확정

○ 14.2 2014년도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수행계획서 산업부 제출

○ 14.3-4 민간 및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자원화사업 참여 신청 접수

○ 14.5 참여희망 고객 대상 현장조사(공공기관 대상 샘플조사)

○ 14.6 산업부 참여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축소하여 사업계획서 재수정 지시

○ 14.7-8 공공기관 실태조사

○ 14.9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재제출 (예정)

문3) 지난해 산업위 예산심사에서 본 사업의 대상을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하며, 민간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음. 올해 3~4월에 걸쳐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기업 명단을 보면 OO호텔, OO콘도, OOO타워 등 중소·중견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1 산업위 예결소위 회의록 (2013. 12. 9)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위주로 좀 하고 민간도 중소․중견기업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중략) ...  법에서 의무화한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2 주요 참여 민간기업 현황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

○ 75개사, 144대의 비상발전기 참여

- 호텔, 콘도, 백화점, 쇼핑몰, 대학교, 병원, 대기업 계열 공장 대다수

- 일부 중소·중견기업 포함

문4) 신청받은 기업도 문제지만 신청방식은 더욱 문제임. 공사는 일반적으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고라는 절차도 없이 공사 직원이 개별기업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받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4-1 사업 참여 기관 현황

구 분	800kW이상 대상			참여 희망 기관
	호수	발전기대수	발전기용량	호수	발전기대수	발전기용량
공공기관	252	368	457,830	33	45	56,295(32.4%)
민 간	789	973	1,196,307	75	99	117,324(67.7%)
합 계	1,041	1,341	1,654,137	108	144	173,619

문5) 또한 4월에 신청서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5-1 참여신청 접수후 추진과정

○ 14.3-4 민간 및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자원화사업 참여 신청 접수

○ 14.5 참여희망 고객 대상 현장조사(공공기관 대상 샘플조사)

○ 14.6 산업부 참여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축소하여 사업계획서 재수정 지시

- 민간기업은 올해 추진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

문6)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도 관련이 있을 것임. 사업참여자에게 핵심장비인 무정전절체장치(CTTS) 무상지원, 부하분담 개선비 지원, 운전지원금 지원 등이 주어져 과도한 지원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지원방식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6-1 참여기업 지원 내역

비상발전기 시설개선 고객	- CTTS 개조비용 일체 지원 - 부하분담 개선비용 일체 지원 - 운전지원금 : 유류비 지원 (긴급상황 시 연내 가동운전 24시간 기준, 250원/kWh)
무정전 절체 가능 고객	- 부하분담 개선비용 일체 지원 - 기본금 : 2년간 하절기, 동절기 6개월 지원, 250원/kW - 운전지원금 : 유류비 지원(발전실적에 따른 지원) (긴급상황 시 연내 가동운전 24시간 기준, 500원/kWh)

2. 산업부의 지휘감독 문제

문7) 산업부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기관부터 추진하고 내년에 민간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사업의 추진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데 맞는가?

문8) 본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업이 아닌 산업부 사업이며 공사는 사업시행주체일 뿐임. 올해 초 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간기업에 신청서를 받을 때도 산업부는 보고만 받고 아무 말도 없다가 6월쯤 전력수급이 안정되니까 사업추진방향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겠다고 갑자기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비상발전기 자원화사업은 지난해 겪었던 극심한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주었음. 세월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는 평소에 예방하는 것인데 올해 전력사정이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바로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산업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무시하는 것임.

❍ 산업부 차원에서 올해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