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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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107명의 공무원, 국민 개인정보 남용 !

-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483명에 달해

- 사적열람 195명, 무단 제공 136명 등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 비위 저지른 공무원 483명 중 259명 경고에 그쳐

올해 초 카드 3사, 통신업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을 분석해보면, 5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83명에 달하여 한 해 평균 107명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로는 국가행정기관 공무원이 189명(39.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33명(27.5%) 순이었고, 연도별로는 2010년 46명,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 2014.6월 66명이었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 기관별>

(단위 : 명)
구분	국가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공사, 공단 등)	계
`10년	5	17	1	23	46
`11년	46	14	30	39	129
`12년	28	20	32	8	88
`13년	83	17	42	12	154
`14.6월	27	5	28	6	66
합계	189	73	133	88	483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95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단 제공이 136명(28.2%) 순이었으며, 외부유출도 14건에 달했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 위반 내용별>

(단위 : 명)
구분	무단 제공	외부 유출	사적 열람	단순 노출	기타	계
`10년	7	1	17	18	3	46
`11년	32	3	68	12	14	129
`12년	39	4	21	15	9	88
`13년	33	5	68	4	44	154
`14.6월	25	1	21	6	13	66
합계	136	14	195	55	83	483

특히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총 483명 중 259명(53.6%)이 경고에 그쳤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31건(6.4%)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 징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계
`10년	3	0	0	5	4	1	33	46
`11년	2	7	0	16	13	23	68	129
`12년	2	4	0	7	15	8	52	88
`13년	4	6	0	12	21	36	75	451
`14.6월	0	3	1	5	13	13	31	66
합계	11	20	1	45	66	81	259	483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30억4,700만원),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활동 지원(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14억9,700만원) 등을 시행 중임.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정보가 유출될지 몰라 걱정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