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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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5년간 523건 발생 !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꿈치와 발로 가슴 때리고, 생일빵 등 장난 빙자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괴롭힘 여전 !

지난 5년간 전의경 자살․사망 26건 발생 !

올해 3월, 전북 중증 우울증 의경, 관리소홀로 자살 지적

관리소홀에도 책임자 처벌 없음 !

전의경 구타가혹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장난을 빙자하거나 군기를 잡겠다며 괴롭히는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 의경에 대한 관리도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13년 2월 8일 버스 승차도중 자신의 손을 막았다며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림(서울청)

사례 2) 13년 3월 이후로 말과 행동이 느리다며 발로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림(경북청)

사례 3) 13년 4월 8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한다며 팔꿈치와 발로 가슴 등을 5 ∼ 6회 가량 때림(광주청)

사례 4) 13년 11월 이후 생활실 외 다수의 장소에서 생일빵 등 장난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때리고 욕설 등을 하며 괴롭힘(강원청)

사례 5) 14년 4월 9일 실외 등을 소등하라는 말을 잘못 듣고 실내등을 소등하자 가슴을 팔뚝으로 2회 때림(경남청)

사례 6) 14년 1월 ∼ 6월까지 장난을 빙자하여 폭언을 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무전기 안테나로 이마를 때리며 괴롭힘(경남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총 52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274건, 2011년 166건, 2012년 56건, 2013년 22건, 2014년 6월 5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건, 경남 41건, 경북 37건 순이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의경 자살 등 사망사건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전북경찰청 소속 윤 모 일경의 경우, 외출을 나갔다가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윤 모 일경은 올해 1월 심리상담 실시 후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한 달간 병가 후 복귀했다. 윤 모 일경은 부대 복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윤 모 일경은 ‘자해 시도와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향후 수개월 간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12년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이 휴직기간 중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고, ’13년에는 울산경찰청 소속 의경이 병원외출 후 자가에서 신병비관 등으로 투신 자살했다.

조원진 의원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고 있지만 장난 등을 빙자한 폭언과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중증 우울증 의경에 대한 관리도 매우 소홀하다”면서 “철저한 구타 가혹행위 예방과 더불어 전의경에 대한 정기적 심리검사 등을 통해 관리대상 의경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 참고자료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6월	합계
계(건)	274	166	56	22	5	523
서 울	81	56	20	8	1	166
부 산	4					4
대 구	6	10	2			18
인 천	24	10				34
광 주	9	7	3	2		21
대 전	19	4	2			25
울 산	3	1	1		1	6
경 기	23	22	8	1		54
강 원	8	3	1	1	1	14
충 북	5	2	1	2		10
충 남	22	8	1	1		32
전 북	5	1	5			11
전 남	16	7	6	2		31
경 북	19	13	2	3		37
경 남	23	14	1	1	2	41
제 주	7	7	1			15
부속기관		1	2	1		4

< 전의경 사망사건 발생 일지>

구분	소속	사 유	지휘요원 징계현황
`10년	인천	외박중 교통사고로 사망	해당없음
	경기	위암 치료중 사망	해당없음
	충남	급성백혈병 치료중 사망	견책
	경기	후복막 악성신생물, 연부조직육종으로 사망	해당없음
	강원	목검문중 속도위반 차량에 충격 후 사망	해당없음
	충북	휴가 중 폭행사건에 연루,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	해당없음
	서울	친구와의 관계를 비관하여 자살	해당없음
	인천	불침번 근무 중 투신 자살	해당없음
`11년	경기	집중호우로 민간인 구조중 익사	정직1월 1명, 감봉 1월 1명, 견책 1명
	경북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잠든 후 `뇌동맥 파열에 대한 소뇌주변 경막하 및 대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해당없음
	인천	휴가중 동료와 술을 마신뒤 귀가중 부두가에서 실족사	해당없음
	서울	특박 복귀전 자가에서 투신 자살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서울	신병비관으로 모텔에서 목을 매고 자살	해당없음
	인천	인근 건물 화단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	해당없음
`12년	인천	동료 대원들과 축구 경기중 호흡곤란(심정지)	해당없음
	경북	사촌누나 결혼식에 가던중 교통사고	해당없음
	경북	음주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급성심장사 추정)	해당없음
	전남	병원외출 후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불문경고 4명
	서울	휴직기간 중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해당없음
`13년	제주	동료대원과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	감봉 3월, 경고 1명, 주의 1명
	경북	정기외박중 교통사고	해당없음
	제주	여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하여 투신 자살	해당없음
	전북	여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하여 투신 자살	해당없음
	울산	병원외출 후 자가에서 신병비관 등으로 투신 자살	해당없음
`14년	전남	외박 나가던중 부대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해당없음
	전북	부대 인근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해당없음

< 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경찰관’ 징계 현황>

(단위 : 명 / 징계일 기준)

연도별	계	조 치 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0년	65				6	12	47
2011년	115		1		2	32	80
2012년	6						6
2013년	5					2	3
’14.1-7월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