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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4. 9. 06)
군부대 위치한 우리 문화재 훼손된 채 수년간 방치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지적사항과 달라진 게 없어 □ 우리 군부대 방치된 문화재, 군부대시설물 조성으로 유실

□ 군부대에 위치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1.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지적사항과 달라진 게 없어

□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11년까지 63곳의 주한미군기지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문화재가 총 217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표 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목록

기지 수	문화재발견 기지	문화재수(건)
63	22	217

자료: 문화재청 제출,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2011년까지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확인된 문화재 217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 실태와 현상변경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존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이에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부대에 대해 지표조사(지표조사는 2009년이었음) 당시 발견된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최초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함.

2013 군부대 문화재조사 모니터링조사

·조사지역: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한미군기지 6곳(Camp Casey·Hovey·Red

Clould·Stanley·Jackson·Castle(이전)

·조사기간: 2013. 4. 30.∼9. 27.

□ 하지만 지표조사 발견된 문화재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구분	2009년 지표조사	2013년 모니터링조사
동두천 Camp Casey 보산동 분묘군
현황 및 의견	·현상보존 철저 ·주변 정비 후 안내판 설치	·현상보존 철저 ·벌목 등 주변 정비 후 안내판 설치
동두천 Camp Casey 이세진묘
현황 및 의견	·현상보존 철저 ·안내판 설치 ·옮겨져 절단된 망주석은 실내로 이동 보존	·현상보존 철저 및 안내판 설치 필요 ·옮겨져 절단된 망주석은 실내로 이동 보존

구분	2009년 지표조사	2013년 모니터링조사
동두천 Camp Hovey 고인돌
현황 및 의견	·현상보존 철저 ·안내판 설치 필요	·현상보존 철저 ·선별 발굴 실시 후 안내판 설치
의정부 Camp Red Cloud 무연고묘
현황 및 의견	현상변경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이장조치 필요	현상변경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의정부 Camp Stanley 문인석
현황 및 의견	·페인트 제거후 현상보존	페인트 제거후 현상보존

2. 우리 군부대 방치된 문화재, 심지어 군부대시설물 조성으로 유실된 문화재도 발견

□ 우리 군부대의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였음. 지난해 문화재청이 충청도지역(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과 호남지역(전북, 전남)에 위치한 육·해·공군 부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함.

□ 조사를 통해 이미 보고된 분묘와 유물산포지 5건과, 이번 조사를 통해 61건의 문화재가 신규로 확인되었으나, 주한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군 주둔지 관련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모 부대의 경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표시된 5개소의 유적들이 부대시설물을 조성하면서 모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정책제언

□ 문화재청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 실태와 현상변경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존과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 발견된 문화재는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20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에 따라 적절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우리 군부대의 경우

- 군 장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당국과 협조체계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