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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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특수계층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강조

<주 요 내 용>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떨어져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수검율 겨우 절반정도에 그쳐

‣ 특수계층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 증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계층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건감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비장애인은 73.2%인데 반해 장애인은 66.63%, 2013년의 경우에도 비장애인은 72.49%인데 반해 장애인은 65.92%로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12년 43.66%, 2013년에는 50.71%로 겨우 절반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들 특수계층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는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09 ~‘13) 장애인·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익년도 3.31일 기준(단위 : 명, %)

사업년도	장애구분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2009년	전체	15,036,607	9,927,538	66.02
	비장애인	14,059,478	9,334,357	66.39
	장애인(전체)	977,129	593,181	60.71
2010년	전체	15,917,939	10,851,277	68.17
	비장애인	14,900,534	10,213,269	68.54
	장애인(전체)	1,017,405	638,008	62.71
2011년	전체	15,249,528	11,070,431	72.60
	비장애인	14,479,158	10,567,173	72.98
	장애인(전체)	770,370	503,258	65.33
2012년	전체	15,673,188	11,419,350	72.86
	비장애인	14,865,739	10,881,345	73.20
	장애인(전체)	807,449	538,005	66.63
2013년	전체	15,776,137	11,381,540	72.14
	비장애인	14,939,501	10,830,025	72.49
	장애인(전체)	836,636	551,515	65.92

* 2013년도 통계는  자료 정비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2>‘12 ~‘13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수검률

2014.3.31.현재(단위 : 명, %)

구분	북한이탈주민
	수검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12년	5,944	2,595	43.66
‘13년	6,620	3,357	50.7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전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 2013년 통계는 자료정비 중에 있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