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14년 10월 8일(수) 10시

1. EITC 근로장려금도 ‘눈먼 돈’으로 전락하나? : 시행 5년째인 2013년 부적격 수급 가구, 전년보다 252% 급증 => 전면 실태조사후 정책효과 분석, 부정수급자 중징계 등 보완책 마련 필요

- EITC 조기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0%~20%대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 ? : 사후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 소득탈루율이 20%~40%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의 EITC 전면 시행(2015년)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소득·재산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내실은 지급대상 심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EITC 제도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

(1) 신청 안내장 받고도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5년만인 20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 급증 : 근로장려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확대?

- 안내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 의문이며, 부실한 지급 심사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산 우려

□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 제도가 일부 실증분석 자료에서 근로참여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소득자료의 신뢰성과 지급대상 심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1) 소득자료 인프라 미비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지급대상 심사에 탈락

▶ 잠재적 지급 대상자에게 발부되는 신청 안내장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부실한 지급대상 심사 : 2013년이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후검증에서 부적격 수급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가 급증

- 2013년 부적격 수급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 8,112가구로 전년보다 252% 급증

- 2014.7월말까지 부적격 수급 가구가 이미 5,914가구로 연간 1만가구 초과 예상

▶ 각종 소득, 재산 자료 등을 통한 심사에서 지급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사후점검에서 부적격 가구로 판명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심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최근의 부적격 수급자 급증이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지, 아니면 제도의 취지와 별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2013년 이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결정 비율 급증

- 2012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가구 비율은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9.8%, 2014.7월에는 62.9%로 급등

▶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왜 ‘재산요건 미충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산 요건을 제대로 점검할 장치는 마련돼 있나?

(3)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자 수급 비율은 약 10%대~20%대로 추정, 반면 우리나라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 ?

- EITC 조기 도입으로 제도가 비교적 성숙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 : 미국 21%~25%, 영국 7.4%, 프랑스 11%, 호주13.7%, 뉴질랜드 22%~28%

▶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 부적격 수급 비율은 점검 시스템 부족으로 실제 부정수급이 은폐된 것은 아닌지?

▶ 소득 및 재산 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통상 소득탈루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부정수급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책 있나? 소득 파악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4)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기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가구 비율이 부정수급 가구의 1%에도 미달

- 프랑스의 경우, 과다수급자의 18%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 향후 자영업자 EITC 시행 등으로 부적격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청도 늘어날텐데 대비책은 있나?

2.‘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실상은 무리한 징세 행정 때문 아닌가?

(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 국세청은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통해 4.6조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나 이는 추징금액이며 징수 실적은 3.3조원(목표액 2조원)으로 추징금액 대비 72%에 불과함

- 이는 2013년도 직전 최근 5년(2008~2012)간의 동일 항목의 추징금액 대비 징수실적 평균치인 70%와 대동소이한 규모임

-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1.3조원 초과했다고 하지만,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짐.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18조원(2013~2017, 5년간)은 동일 항목 이전 5년(2008~2012)간 숨은세원 징수실적 6.3조원에 3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으로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10%안팎으로 진입하기에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27.2조원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임

(3)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과도한 세무조사) 우려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소규모 사업자 29% > 대규모 사업자 11.8%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비중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소규모 사업자 3.7%p 증가 > 대규모 사업자 △3.3%p 감소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세금부과액 증가율 : 2012년 11.1% < 2013년 33.9% 3배□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가율

: 대형 법인 41.0% > 중소 법인 16.2%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2013년도 증감률

: 대형 법인 3.8%p 증가 > 중소 법인 △3.8%p 감소

3)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은 858.2억원으로 2012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280억원보다 3.1배 증가하였음

- 국세청의 과태료 수납액 증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      것임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858.2억원 중 89.5%인 768.3억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세무조사 및 신고 등으로 인한 부과 건수가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 국세청의 국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건수 기준) 2011년 9.8% → 2012년 11.7% → 2013년 13.5%

:(금액 기준) 2011년 22.4% → 2012년 46% → 2013년 36.2%(연평균 34.9%)

5)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으로 전년(2012)의 3,365건 보다 74.6% 급증

- 2013년도의 불복환급 5,876건은 최근 4년(2009~2012) 평균 3,352건의 1.8배 규모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1조1,7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2012년 1조508억원(2011년 대비 74.5% 증가)보다도 11.5% 증가함.

- 2013년 불복환급액은 이전 4년간 평균 불복 환급액(6,600억원)의 1.8배에 달함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면서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하였음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과오납, 환급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

(5) 과도한 세무조사만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할 수 없음

- 국세청은 2013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 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 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강력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징세행정을 통한 결과라면 더 이상의 세수 효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미 국세청의 세정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와 불복환급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경기 위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와 기업이 순응 할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필요

3.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더니, ‘5만원권 통한 지하경제 확산’(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 우려에는 수수방관 :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비판 =>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 있는가? ( 예 :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추진된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은 급락하고, 발행잔액은 급증 : 5만원권에 대한 비축 수요 급증

-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수익은 포기하고, 현금 비축(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을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하고, 추후 가족에게 현금 자산은 음성적으로 대물림하겠다는 심리 확산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회피

- 출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5만원권에 대한 수요 급증’의 문제점

① 음성적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② 추후 탈세(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로 이어질 개연성 큼

③ 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범죄자금하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 국세청은 5만원권의 수요 급증 현상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무한 실정인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포기했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1)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 발행잔액 급증 :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감 대두

- 5만원권 환수율 : 2012년 61.7%, 2013년 48.6%, 2014년 상반기 28.1%

- 5만원권 발행잔액 증가 추이 : 12년 6.8조원, 13년 7.9조원, 14년 상반기 4.3조원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3년말 66.5%, 14.6월말 69.3%

(2) 2013년 이후 ‘5만원권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 현상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오판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한국은행의 통계와 분석에 거의 의존

- 그러나, 2009년 이후 주요국 최고권액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은 매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특이한 경향성이 없음 : 2013년 이후 최고권액의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 국세청은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과 발행잔액 변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동의하는가?

(3)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이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수익은 포기하고, 현금 비축(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을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하고, 추후 가족에게 현금 자산은 음성적으로 대물림하겠다는 심리 확산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회피

-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

① 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 2013년 이후 급증 : 2014.3월말 기준 55.2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11.0조원(24.9%) 급증

② 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 매년 증가 : 2014.6월말 215,829 계좌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③ 개인금고 판매량 급증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 월 평균 개인금고 판매량이 5만원권 발행전에는 30대 수준이었으나, 2010년 550대, 2011년 780대로 급증했고, 2014년 1월~5월에는 월평균 1,500대까지 증가

=> 국내 개인금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S금고의 경우,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보다 50% 이상 증가

▶ 국세청은 탈세 심리 확산 현상과 지하경제 확산 징후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4)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대처 :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면서 언제까지 이같은 지하경제 확산을 방치할 것인가?

- 5만원권의 유통 현황과 원인 등은 한국은행 자료와 분석에만 의존하고,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대여금고 운용의 실태 파악도 전무하며,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확인시 엄정 대처’라는 원론적이고 사후대처식 답변만 반복

- 5만원권 수요 증가는 단순히 세계적 추세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새로운 지하경제 확산과 탈세,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잠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확실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

▶ 5만원권의 수요 급증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무한 실정인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포기했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지원은 증가, 실적은 부진한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1) 역외탈세전담실 지원 증가 : 인력 39.0%□, 예산 30.4%□

- 역외탈세 전담 인력 : 2011년 277명 → 2014년 385명 39.0%□

- 역외탈세 전담 예산 : 2011년 58억원 → 2014년 76억원 30.4%□

(2) 역외탈세전담실 설치로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장담했던 국세청, 징수 실적은 미흡

- 국세청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확보 장담 : 2011~2014 평균 징수세액 6,159억원

- 역외탈세전담실 설치 이전 3개년 평균 징수 비율 79.9% > 63.9%(설치 이후)

(3)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임

5.‘체납 후 미회수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1년에 14조원, 절반만 거둬도 예측실패로 펑크난 세수 다 메운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체납정리 암담 => 체납징수 업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활용 등)으로 전환하라 !

※‘체납 후 미회수액’이란,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합산한 것임.

- 2013년 ‘체납 후 미회수액’ 14.3조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3년도 세수결손 8.5조의 84%를 메울 수 있음

- FIU 정보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개정 FIU법 시행이후 활용실적 미적미적. 246명에 656억 징수(2014.6월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의 0.6%)가 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실적 참담: 2013년 위탁금액 1조503억 중 18.7억 징수해 징수율 0.17%(연간목표 2%) 기록. 실효성 제고 위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등)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1)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온 나라가 비상인데, 국세청은 체납관리 수수방관

- 체납발생액의 꾸준한 증가는 물론, ‘체납 후 미회수액’이 2013년에만 14조원 이상으로 절반만 회수해도 펑크난 세수 8.5조원의 84%를 메울 수 있음

(2) 고액체납이 증가하는 추세: 10억 원 이상 체납자 해마다 증가해 2013년 299명, 2014.6월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달함

- 2013년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4%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체납액 비중은 21.6% 차지 => 효과적인 체납 회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시급

(3)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

- 2013.11월 개정 FIU법 시행 이후 FIU에 체납관련 수시요청정보 952건, 12,541명의 고액현금거래정보 요청하고도, 실적은 체납자 246명에 대한 656억 원 징수가 전부(2014.6월 전체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 원의 0.6%에 불과)

- FIU법 개정 후에도 저조한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변명: 개정 FIU법에서도, ① FIU정보를 통해 관련인을 이용한 재산은닉 정황을 발견해도 거래상대방·체납자에게 FIU정보 발생사실 언급 불가, ② 질문·검사권 부재, ③ 재판시 증거로 사용 불가

(4) 효과의문시 되던 체납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우려가 현실로 : 2013년 위탁한 1조503억 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7억(0.17%)에 불과

- 연간목표징수율 2%(징수금액/위탁금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적

- 2014.1월~6월의 징수율도 0.4%(연간목표 2%)로 현재까지 누적 징수율은 0.29%

- 체납징수 제대로 하겠다며, 꿋꿋이 공사에 위탁하더니, 실적 참담. 이럴 바엔 뭣 하러 외부에 맡겼나? 상황이 이런데 국세청은 공사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현재의 체납징수업무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서 확실한 체납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 추심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EITC 근로장려금도 ‘눈먼 돈’으로 전락하나? : 시행 5년째인 2013년 부적격 수급 가구, 전년보다 252% 급증 => 전면 실태조사후 정책효과 분석, 부정수급자 중징계 등 보완책 마련 필요

- EITC 조기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0%~20%대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 ? : 사후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 소득탈루율이 20%~40%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의 EITC 전면 시행(2015년)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소득·재산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내실은 지급대상 심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EITC 제도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

(1) 신청 안내장 받고도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5년만인 20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 급증 : 근로장려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확대?

- 안내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 의문이며, 부실한 지급 심사에 따른 부적격 수급자 확산 우려

□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 제도가 일부 실증분석 자료에서 근로참여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EITC 제도의 주요 효과 점검

점검 대상	점검 결과
근로참여 효과	-EITC 수급자 집단에서 노동참여 횟수와 직업보유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적 활동을 유인하는 효과 보여줌
소득 수준과 제도 수혜의 관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개인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음.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관관계	-기존 복지제도 참여자가 EITC 수혜시 근로참여 유인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 -기존 복지제도에 존재하는 비근로 유인효과가 EITC에 의한 근로유인효과를 압도

□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불과 5년 만인 20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소득자료의 신뢰성과 지급대상 심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1) 소득자료 인프라 미비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지급대상 심사에 탈락

▶ 잠재적 지급 대상자에게 발부되는 신청 안내장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년도 근로 소득 자료에 근거하여 발송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수령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에서 매년 10%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음.

- 안내장 수령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제외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3년에는 19.9%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음.

- 전년도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발송된 신청 안내장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약 20%가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신청 안내장 발송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함.

근로장려금 안내장 수령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제외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내장 발송 가구		887,888	735,962	691,928	999,794	1,105,141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안내장 수령 가구 [A]	647,258	637,247	628,297	848,660	945,737
	안내장 미수령 가구 [B]	76,679	39,387	38,519	81,572	74,350
	소계 [C]	723,937	676,634	666,816	930,232	1,020,087
지급 결정 가구	안내장 수령 가구 [D]	568,434	547,248	507,212	726,658	757,390
	비율 1 [D / A]	87.8%	85.9%	80.7%	85.6%	80.1%
	안내장 미수령 가구 [F]	22,286	18,832	14,886	25,391	26,007
	비율 2 [F / B]	29.1%	47.8%	38.6%	31.1%	35.0%
	소계 [G]	590,720	566,080	522,098	752,049	783,397
	비율 3 [G / C]	81.6%	83.7%	78.3%	80.8%	76.8%
지급 제외 가구	안내장 수령 가구 [H]	78,824	89,999	121,085	122,002	188,347
	비율 4 [H / A]	12.2%	14.1%	19.3%	14.4%	19.9%
	안내장 미수령 가구 [I]	54,393	20,555	23,633	56,181	48,343
	비율 5 [I / B]	70.9%	52.2%	61.4%	68.9%	65.0%
	소계 [J]	133,217	110,554	144,718	178,183	236,690
	비율 6 [J / C]	18.4%	16.3%	21.7%	19.2%	23.2%

2) 부실한 지급대상 심사 : 2013년이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후검증에서 부적격 수급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가 급증

- 2013년 부적격 수급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 8,112가구로 전년보다 252% 급증

- 2014.7월말까지 부적격 수급 가구가 이미 5,914가구로 연간 1만가구 초과 예상

▶ 각종 소득, 재산 자료 등을 통한 심사에서 지급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사후점검에서 부적격 가구로 판명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심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최근의 부적격 수급자 급증이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지, 아니면 제도의 취지와 별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부적격 수급으로 근로장려금의 환수가 결정된 가구는 2012년 2,305가구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8,112가구로 불과 1년 사이 5,807가구(252%)가 급증.

- 동기간 환수된 금액 기준으로는 290%(45억원) 증가.

- 동기간 근로장려금 지원 가구수는 4.2%(31,348가구) 증가에 불과한데,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가구는 252% 급증.

- 2014년 7월까지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가구수도 이미 5,914가구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 한해에만 부적격 수급 가구가 1만 가구를 초과할 전망.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원 및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말	12년 대비 13년
								증감액	증감률
지원 [A]	가구	590,720	566,080	522,098	752,049	783,397	-	31,348	4.2%
	금액	453,731	436,903	402,003	614,021	561,761	-	-52,260	-8.5%
환수 [B]	가구	5,702	2,461	2,502	2,305	8,112	5,914	5,807	252%
	금액	4,042	1,544	1,640	1,559	6,084	3,411	4,525	290%
환수율 [B / A]	가구	1.0%	0.4%	0.5%	0.3%	1.0%	-	-
	금액	0.9%	0.4%	0.4%	0.3%	1.1%	-	-

주) 지원가구는 당해연도도 근로장려금 지원 결정 가구, 환수 가구는 부적격 수급으로 근로장려금의 환수가 결정된 연도 기준

□ 국세청은 2013년 이후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가구가 급증한 것은 ‘엄정한 사후 검증과 추가적인 소득·재산 자료 확보’에 기인한다고 밝힘.

- 당해연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9월 지급 시점까지 각종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통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원자를 결정하였음에도 부적격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또한,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지, 또는 제도의 취지와 별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2) 2013년 이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결정 비율 급증

- 2012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가구 비율은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9.8%, 2014.7월에는 62.9%로 급등

▶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왜 ‘재산요건 미충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산 요건을 제대로 점검할 장치는 마련돼 있나?

□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사유별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2013년 이후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1억원) 미충족’에 따른 환수 결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가구 비율은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9.8%, 2014.7월에는 62.9%로 급등함.

□ 2013년 이후 ‘재산요건 미충족’ 사유에 따른 환수 결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왜 ‘재산요건 미충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수 결정 사유별 환수 가구 및 금액 비율

구분		환수결정액
		가구	금액
2009년	재산요건 미충족	50.3%	53.1%
	소득요건 미충족	29.0%	31.4%
	기타	20.7%	15.5%
2010년	재산요건 미충족	14.1%	15.6%
	소득요건 미충족	42.6%	44.2%
	기타	43.4%	40.2%
2011년	재산요건 미충족	4.2%	5.1%
	소득요건 미충족	77.9%	76.5%
	기타	17.9%	18.4%
2012년	재산요건 미충족	11.5%	12.0%
	소득요건 미충족	78.1%	77.2%
	기타	10.4%	10.8%
2013년	재산요건 미충족	49.8%	55.3%
	소득요건 미충족	41.9%	37.3%
	기타	8.3%	7.4%
2014.7월	재산요건 미충족	62.9%	48.8%
	소득요건 미충족	32.1%	44.7%
	기타	5.1%	6.5%

(3)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자 수급 비율은 약 10%대~20%대로 추정, 반면 우리나라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 ?

- EITC 조기 도입으로 제도가 비교적 성숙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 : 미국 21%~25%, 영국 7.4%, 프랑스 11%, 호주13.7%, 뉴질랜드 22%~28%

▶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 부적격 수급 비율은 점검 시스템 부족으로 실제 부정수급이 은폐된 것은 아닌지?

▶ 소득 및 재산 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통상 소득탈루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부정수급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책 있나? 소득 파악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 비율은 부적격 가구가 급증한 2013년에도 1%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제도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부적격자 수급 비율이 10%대~20%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 부적격 수급 비율은 점검 시스템 부족으로 실제 부정수급이 은폐된 것은 아닌지?

- 소득 및 재산 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국가별 EITC 부적격자 수급 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한국 (적용 : 근로자)	1%	미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21~25% 추정
영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7.4% 추정	프랑스 (적용: 근로자+자영업자)	11%가 과다수급 과다수급자중 18% 고의성
호주 (적용: 거주자)	13.7% 수준	뉴질랜드 (적용: 근로자)	22~28% 수준
캐나다 (적용: 거주자)	0.1% 수준 추정	벨기에 (적용: 거주자)	-

□ 특히, 2015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적격 수급 비율에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2012년 기준) : 21% 추정,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2012년 세무조사) : 39.4%,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소득 통계와 국세 통계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 파악률(2011년 기준) : 59.7%

- 2012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적출소득 / 실제소득 : 사실상 소득탈루율)이 39.4%에 달하고, 특히 자영업자 EITC 대상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점검할 증빙자료들이 부족해 부적격 수급 가능성이 더욱 높음.

- 실제로 사업자(자영업자)까지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7%~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4)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기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가구 비율이 부정수급 가구의 1%에도 미달

- 프랑스의 경우, 과다수급자의 18%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 향후 자영업자 EITC 시행 등으로 부적격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청도 늘어날텐데 대비책은 있나?

□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 조치는 가산금 부과와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조치가 있는데, 2009년~2013년 동안 환급 제한 가구수는 총 79가구로 매년 전체 부적격 수급 가구의 1%에도 미달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근로장려금 과다수급자중 18%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매리는 것은 아닌지?

- 향후 자영업자 EITC 시행 등으로 부적격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청도 늘어날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함.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조치 및 벌칙 조항

1. 가산금 부과 (조특법 제100조의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1)

- 「초과하여 환급받는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

2.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조특법 제100조의9)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사항이나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연도별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기 등의 사유로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된 가구 비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급제한 가구 [A]	39	8	13	5	14
부적격 수급 가구 [B]	5,702	2,461	2,502	2,305	8,112
비율 [A / B]	0.7%	0.3%	0.5%	0.2%	0.2%

2.‘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실상은 무리한 징세 행정 때문 아닌가?

(1)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연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목표액 2조원을 초과하는 4.6조여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이 2013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주장하는 4조 6,490억원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추징금액이며, 실제 징수 실적은 3조 3,454억원으로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72.0%에 불과함

- 물론 징수 실적 3.3조원도 당초 2013년도 목표액 2.0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이기는 하나 2013년도 직전 최근 5년간의 동일 항목의 평균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 70%와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규모임

□ 또한,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1.3조원 초과했다고 하지만,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짐.

연도별·분야별 숨은 세원 발굴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합계		징수율	2013		징수율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역외 탈세 차단	1,503	1,366	1,801	1,409	5,019	3,539	9,637	2,858	8,258	6,151	26,128	15,323	58.6%	10,789	9,491	88.0%
변칙상속증여방지	10,070	9,600	1,828	1,270	7,817	4,500	11,408	8,708	11,182	6,942	42,305	31,020	73.3%	23,927	18,751	78.4%
고소득자영업자단속	3,019	2,621	1,261	1,107	2,030	1,848	3,632	3,001	3,709	2,903	13,651	11,480	84.1%	5,071	3,641	71.8%
민생침해탈세자대처	1,193	835	873	767	1,250	793	1,314	903	3,115	1,797	7,745	5,095	65.8%	6,703	1,571	23.4%
합 계	15,785	14,422	5,763	4,553	16,116	10,680	25,991	15,470	26,264	17,793	89,829	62,918	70.0%	46,490	33,454	72.0%

자료 : 국세청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2013년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3.3조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더라도 향후 2017년까지 총 18조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18조원(2013~2017, 5년간)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동일 항목의 최근 5년간(2008~2012) 숨은세원 징수실적 6조 2,918억원에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임

국세청의 숨은세원 실적과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의 비교

	2008~2012, 숨은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징수실적	6.3	2.0	3.6	3.8	4.1	4.5	18.0

자료 : 국세청

□ 무엇보다 5년 동안 국세청 할당분 18조원을 포함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인 27.2조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으로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10%안팎으로 진입하기에 27.2조원으로는 매우 부족함

지하경제 추정 규모

발표연도	연구기관	추정규모(GDP 대비)
2010	한국조세연구원	167조(17.1%)
2007	한국조세연구원	200조(22.0%)
2007	Schneider	228조(27.6%)

자료 : 국세청

(3)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과도한 세무조사) 우려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국세청은 2013년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392명에 대해 1조 68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이는 전년대비 부과인원은 △3.7% 감소하였지만 부과금액은 17.5% 증가한 것임

□ 특히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됨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이 전년(2012) 보다 29% 증가함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보다 11.8% 증가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비중은 전년(2012) 32.7%에서 2013년 36.0%로 3.7%p 증가한 반면,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67.3%에서 2013년 64.0%로 3.3%p 감소하였음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10억이하	2,017	1,665	0.8	2,200	1,980	0.9	2,960	2,806	0.9	2,497	3,620	1.5
전년대비	19.5%	43.2%	19.7%	9.1%	18.9%	9.1%	34.5%	41.7%	5.3%	△15.6%	29.0%	53.0%
점유율	55.7%	32.2%	-	60.0%	27.6%	-	64.9%	32.7%	-	56.9%	36.0%	-
10억초과	1,607	3,510	2.2	1,469	5,195	3.5	1,603	5,765	3.6	1,895	6,448	3.4
전년대비	16.4%	△2.7%	△16.4%	△8.6%	48.0%	61.9%	9.1%	11.0%	1.70%	18.2%	11.8%	△5.4%
점유율	44.3%	67.8%	-	40.0%	72.4%	-	35.1%	67.3%	-	43.1%	64.0%	-
합계	3,624	5,175	1.4	3,669	7,175	2.0	4,563	8,571	1.9	4,392	10,068	2.3
전년대비	18.1%	8.5%	△12.5%	1.2%	38.6%	42.9%	24.4%	19.5%	△5.0%	△3.7%	17.5%	21.1%

자료: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보면 세금부과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33.9%로 전년(2012) 동기 증가율 11.1%보다 3배 넘게 증가함

□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증가함

- 500억원 미만 중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은 2013년도 기준 전년(2012)보다 16.2% 증가하였는데,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은 2013년도 기준 전년(2012)보다 41.0% 급증 하였음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부과액 기준)은 2012년 71.5%에서 2013년 75.3%로 3.8%p 증가한 반면

- 500억원 미만 중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8.5%에서 2013년 24.7%로 3.8p 감소하였음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500억 미만	3,625	14,230	3.9	3,751	17,117	4.6	3,624	14,073	3.9	4,008	16,346	4.1
전년대비	5.6%	50.1%	42.1%	3.5%	20.3%	16.2%	△3.4%	△17.8%	△14.9%	10.6%	16.2%	5.0%
점유율	81.8%	40.1%		80.0%	38.5%		79.7%	28.5%		78.2%	24.7%
500억 이상	805	21,271	26.4	938	27,321	29.1	925	35,304	38.2	1,120	49,782	44.4
전년대비	85.1%	89.0%	2.1%	16.5%	28.4%	10.2%	△1.4%	29.2%	31.0%	21.1%	41.0%	16.5%
점유율	18.2%	59.9%		20.0%	61.5%		20.3%	71.5%		21.8%	75.3%
합계	4,430	35,501	8.0	4,689	44,438	9.5	4,549	49,377	10.9	5,128	66,128	12.9
전년대비	14.6%	71.2%	49.5%	5.8%	25.2%	18.3%	△3.0%	11.1%	14.5%	12.7%	33.9%	18.8%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3)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400%를 초과하고 있음

- 2011년도 과태료 수납률은, 예산액 19.6억원 대비 수납액 91.1억원으로 465.3%, 2013년도 수납률은 예산액 180억원 대비 수납액 858.2억원으로 476.9%에 달해 매년 400%를 초과하는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은 858.2억원으로 2012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280억원보다 3.1배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률
2011	1,957	9,105	465.3%
2012	2,097	28,043	1,337.3%
2013	17,997	85,819	476.9%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의 과태료 수납액 증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 것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858.2억원 중 89.5%인 768.3억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세무조사 및 신고 등으로 인한 부과 건수가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 건)

구분	소비자제보	세무조사 및 신고	계
2010	362	-	362
2011	486	532	1,018
2012	703	661	1,364
2013	548	1,492	2,040

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4)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최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 관련 심판청구 처리 현황(단위 : 건)

구분		처리		인용률
		합계	인용
2010년	건수	3,973	934	23.5%
2011년	건수	5,160	1,236	24.0%
2012년	건수	5,000	1,320	26.4%
2013년	건수	4,635	1,471	31.7%

주 1) 조세심판원은 인용건수만 집계할 뿐 인용금액은 산정, 집계하지 않음

2) ‘인용’이라 함은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수용함을 의미함(패소)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최근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지속되고 있음

- 건수 기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1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액 기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22.4%에서 2012년 46%, 2013년 36.2%로 연평균 34.9%의 높은 패소율을 지속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처 리			패소율
		합계	일부패소	국가패소
2011	건수	1,627	55	104	9.8%
	금액	14,083	759	2,390	22.4%
2012	건수	1,524	40	139	11.7%
	금액	16,118	979	6,436	46.0%
2013	건수	1,545	60	148	13.5%
	금액	19,805	1,617	5,562	36.2%

자료: 국세청

5)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으로 전년(2012)의 3,365건 보다 74.6% 급증하였음

- 2013년도 직전 최근 4개년(2009~2012)의 평균 불복환급 건수는 3,352건인데 2013년도는 무리한 징세행정‧부실과세로 4개년 평균보다 1.8배에 달하는 5,876건의 불복환급이 있었음

국세청의 불복환급 건수 현황 (발생 건수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
불복환급 (건수)	3,140	1,894	5,010	3,365	5,876	74.6%
	(4년평균 : 3,352)

자료 : 국세청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1조1,7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2012년 1조508억원(2011년 대비 74.5% 증가)보다도 11.5% 증가함.

- 이전 4년간 평균 불복 환급액(6,600억원)의 1.8배에 달함

국세청의 불복 환급액 현황 (실 지급액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
불복환급 (억원)	5,291	4,578	6,023	10,508	11,715	11.5%
	(4년평균 : 6,600)

자료 : 국세청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였음(2013.2)

-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하였음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조직 조사 및 징수분야 인력 배치현황

구분		직급별 인력
		5급	6급	7급	8급	계
총계		33	182	167	118	500
조사분야	본청	2	2	2	-	6
	서울청	20	64	52	35	171
	중부청	6	53	40	27	126
	대전청	1	10	12	2	25
	광주청	-	6	7	3	16
	대구청	-	8	7	4	19
	부산청	-	19	11	7	37
	소계	29	162	131	78	400
징수분야	본청	1	1	1	-	3
	서울청	1	7	13	16	37
	중부청	2	7	12	16	37
	대전청	-	1	3	3	7
	광주청	-	1	2	1	4
	대구청	-	1	2	1	4
	부산청	-	2	3	3	8
	소계	4	20	36	40	100

(5) 과도한 세무조사만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할 수 없음

□ 2013년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력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징세행정을 통한 결과라면 향후 세수 효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미 국세청의 세정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와 불복 환급이 증가하고 있고 분명 기업 경기 위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무리한 징세행정 만으로는 향후 더욱 확대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와 기업이 순응할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강력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얻는 실적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지 않았는지 검토해 봐야 함

▶ 세무조사 강화 이외에 납세자와 기업이 순응할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 달성 이후를 포함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필요함

3.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더니, ‘5만원권 통한 지하경제 확산’(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 우려에는 수수방관 : 지하경제 양성화가‘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비판 =>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 있는가? ( 예 :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추진된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은 급락하고, 발행잔액은 급증 : 5만원권에 대한 시장 수요(유통 및 거래 목적이 아니라 현금 비축 목적) 급증

-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

① 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 2013년 이후 급증 : 2014.3월말 기준 55.2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11.0조원(24.9%) 급증

② 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 매년 증가 : 2014.6월말 215,829 계좌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③ 개인금고 판매량 급증

- 출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5만원권에 대한 수요 급증’의 문제점

① 음성적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② 추후 탈세(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로 이어질 개연성 큼

③ 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범죄자금하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1)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 발행잔액 급증 :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감 대두

- 5만원권 환수율 : 2012년 61.7%, 2013년 48.6%, 2014년 상반기 28.1%

- 5만원권 발행잔액 증가 추이 : 12년 6.8조원, 13년 7.9조원, 14년 상반기 4.3조원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3년말 66.5%, 14.6월말 69.3%

□ 2014.6월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총 45.0조원(발행잔액)으로 2012년말보다 12.2조원(37.2%)이나 늘어 시중 지폐 잔액(동전, 기념주화 등 제외)의 69.3%(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부터 5만원권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2013년 이후 5만원권 발행을 축소하였음에도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임.

- 5만원권 발행잔액 증가 추이 : 12년 6.8조원, 13년 7.9조원, 14년 상반기 4.3조원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3년말 66.5%, 14.6월말 69.3%

- 5만원권 발행액 추이 : 12년 3.6조원, 13년 3.1조원, 14년 상반기 1.2조원

- 5만원권 환수율 추이 : 12년 61.7%, 13년 48.6%, 14년 상반기 28.1%

□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락하고, 시중에 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산에 대량으로 활용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됨.

연도별 5만원권의 발행잔액 및 환수율 (단위 : 억장, 조원)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발행액		2.1	10.7	3.1	15.5	3.5	17.3	3.6	17.8	3.1	15.4	1.2	6.1
환수액		0.2	0.8	1.3	6.4	2.1	10.3	2.2	11.0	1.5	7.5	0.3	1.7
발행잔액		2.0	9.9	3.8	19.0	5.2	26.0	6.6	32.8	8.1	40.7	9.0	45.0
전년말대비	증가(조원)	-	-	1.8	9.1	1.4	7.0	1.4	6.8	1.5	7.9	0.9	4.3
	증가율(%)	-	-	90.0	91.9	36.8	36.8	26.9	26.2	22.7	24.1	11.1	10.6
환수율(%)		7.3		41.4		59.7		61.7		48.6		28.1

연도별 5만원권의 총 화폐잔액 대비 점유율 (발행잔액 기준)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점유율 (%)	5.1	28.0	9.9	46.0	13.5	55.8	16.8	62.8	19.3	66.5	21.1	69.3
전년말대비 증감(%p)	-	-	4.8	18.0	3.6	9.8	3.3	7.0	2.5	3.7	1.4	2.8

(2) 2013년 이후 ‘5만원권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 현상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오판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한국은행의 통계와 분석에 거의 의존

- 그러나, 2009년 이후 주요국 최고권액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은 매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특이한 경향성이 없음 : 2013년 이후 최고권액의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 국세청은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과 발행잔액 변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동의하는가?

□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이 ‘지하경제 확산’의 징후라는 우려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있음.

- 2014.3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은 5만원권의 화수율과 발행잔액 집계는 물론,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입장도 거의 전적으로 한국은행 통계와 입장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이후 주요국 최고권액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은 매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 특히, 환수율이 집계되는 미국과 영국은 201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보임.

※ 미국의 경우, 2011년 이후 100달러 발행잔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환수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미국 정부가 100달러의 발행(공급)을 대폭 확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연도별 주요국 최고권액 화폐의 발행잔액 현황 (금액 기준)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100 달러 (미국)	발행액 (십억 달러)	270.0	286.9	330.2	338.9	340.8	-
	환수액 (십억 달러)	238.8	238.7	252.2	258.4	279.4	-
	발행잔액 (십억 달러)	656.4	704.6	782.6	863.1	924.7	-
	환수율 (%)	88.4	83.2	76.4	76.2	82.0	-
500 유로 (유로존)	발행액 (십억 유로)	122.9	105.8	114.4	102.8	101.1	47.6
	환수액 (십억 유로)	106.0	99.8	102.7	108.7	103.2	46.1
	발행잔액 (십억 유로)	281.9	287.9	299.6	293.7	291.6	293.0
	환수율 (%)	86.3	94.3	89.8	105.7	102.1	96.9
50 파운드 (영국)	발행액 (십억 파운드)	1.3	1.1	2.8	4.5	-	-
	발행잔액 (십억 파운드)	9.4	10.1	10.4	10.3	-	-
1만엔 (일본)	발행잔액 (조엔)	73.8	75.1	76.7	79.3	82.6	79.5
100 달러 (호주)	발행잔액 (십억 달러)	20.8	21.4	22.9	24.6	26.8	27.0
100 달러 (캐나다)	발행잔액 (십억 달러)	27.5	29.0	31.7	32.7	-	-

연도별 주요국 최고권액 화폐의 총 화폐잔액 대비 점유율 (발행잔액 기준)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미국 100달러	점유율(%)	23.0	73.9	23.9	74.8	25.0	75.7	26.2	76.6	26.8	77.2	-	-
	전년말대비 증감(%p)	-	-	0.9	0.9	1.1	0.9	1.2	0.9	0.6	0.6	-	-
유로존 500유로	점유율(%)	4.1	35.0	4.1	34.3	4.0	33.7	3.7	32.2	3.5	30.5	3.6	30.5
	전년말대비 증감(%p)	-	-	0.0	-0.7	-0.1	-0.6	-0.3	-1.5	-0.2	-1.7	0.1	0.0
영국 500파운드	점유율(%)	6.9	19.1	7.2	19.9	6.9	19.2	6.5	18.3	-	-	-	-
	전년말대비 증감(%p)	-	-	0.3	0.8	-0.3	-0.7	-0.4	-0.9	-	-	-	-
일본 1만엔	점유율(%)	60.8	91.2	61.0	91.3	61.3	91.5	61.7	91.5	62.2	91.6	63.1	91.9
	전년말대비 증감(%p)	-	-	0.2	0.1	0.3	0.2	0.4	0.0	0.5	0.1	0.9	0.3
호주 100달러	점유율(%)	18.6	40.4	18.5	40.4	18.9	41.0	19.3	41.7	20.0	42.6	21.2	44.5
	전년말대비 증감(%p)	-	-	-0.1	0.0	0.4	0.6	0.4	0.7	0.7	0.9	1.2	1.9
캐나다 100달러	점유율(%)	17.4	49.6	17.8	50.0	19.5	52.0	18.8	51.4	-	-	-	-
	전년말대비 증감(%p)	-	-	0.4	0.4	1.7	2.0	-0.7	-0.6

(3)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이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수익은 포기하고, 현금 비축(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을 통해 소득·재산을 은폐하고, 추후 가족에게 현금 자산은 음성적으로 대물림하겠다는 심리 확산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회피

-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

① 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 2013년 이후 급증 : 2014.3월말 기준 55.2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11.0조원(24.9%) 급증

② 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 매년 증가 : 2014.6월말 215,829 계좌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③ 개인금고 판매량 급증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 월 평균 개인금고 판매량이 5만원권 발행전에는 30대 수준이었으나, 2010년 550대, 2011년 780대로 급증했고, 2014년 1월~5월에는 월평균 1,500대까지 증가

=> 국내 개인금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S금고의 경우,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보다 50% 이상 증가

▶ 국세청은 탈세 심리 확산 현상과 지하경제 확산 징후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연 4,000만원 → 2,000만원으로 하향)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세무조사 강화,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5만원권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 예금해 봤자 세금 떼고나면 남는 이자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

-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 ‘이자 수입은 포기하고, 현금으로 쓰면서 재산세·증여세·상속세 등 세금을 회피하고 가족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확산됨.

□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안이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음.

□ 2014.3월말 기준 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금융권 예금 등이 아닌 순수 현금 자산)은 55.2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11.0조원(24.9%) 급증함.

- 2011년(13.5%)과 2012년(11.6%) 10% 초반대였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에는 20.6%로 급등함.

연도별 개인 및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보유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3월말	12년말 대비 14.3월말 증감
개인		18.8	22.8	27.3	30.6	33.0	39.4	40.8	7.8
비금융법인		4.6	6.1	7.7	9.0	11.1	13.9	14.4	3.3
합계		23.4	28.9	34.9	39.6	44.2	53.3	55.2	11.0
전년말 대비	증가	-	5.5	6.0	4.7	4.6	9.1	1.9	24.9%
	증가율	-	23.5%	20.8%	13.5%	11.6%	20.6%	3.6%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의 경제주체별 자산 내역 (08년~10년은 1993 SNA<국민계정 통계편제>, 11년 이후는 2008 SNA 기준)

□ 또한, 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4.6월말에는 215,829 계좌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대여금고 총 계좌수 대비 사용중인 계좌수 비율도 48.0%로 최고 수준을 나타냄.

연도별 5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사용 현황 (단위 : 계좌수)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사용중인 계좌수 [A]		152,402	145,609	176,577	191,050	205,089	208,373	215,829
전년말 대비	증가		-6,793	30,968	14,473	14,039	3,284	7,456
	증가율		-4.5%	21.3%	8.2%	7.3%	1.6%	3.6%
대여금고 총 계좌수 [A]		390,742	405,289	419,769	440,932	459,540	435,217	449,323
전년말 대비	증가		14,547	14,480	21,163	18,608	-24,323	14,106
	증가율		3.7%	3.6%	5.0%	4.2%	-5.3%	3.2%
사용중인 계좌 비율 [A / B]		39.0%	35.9%	42.1%	43.3%	44.6%	47.9%	48.0%

자료 : 금융감독원, 5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은행)

□ 개인금고 월 평균 판매량(온라인 쇼핑몰 ‘11번가’ 기준)도 5만원권 발행전에는 30대 수준이었으나, 2010년 550대, 2011년 780대로 급증했고, 2014년 1월~5월에는 월평균 1,500대까지 증가함.

- 국내 개인금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S금고의 경우, 2009년 백화점 첫 입점후 현재까지 매장을 30개로 늘렸고, 2014년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밝히고 있음.

(4)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대처 :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면서 언제까지 이같은 지하경제 확산을 방치할 것인가?

- 5만원권의 유통 현황과 원인 등은 한국은행 자료와 분석에만 의존하고,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대여금고 운용의 실태 파악도 전무하며,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확인시 엄정 대처’라는 원론적이고 사후대처식 답변만 반복

- 5만원권 수요 증가는 단순히 세계적 추세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새로운 지하경제 확산과 탈세,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잠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확실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

▶ 5만원권의 수요 급증 현상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무한 실정인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 포기했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5만원권의 유통 현황과 지하경제화 우려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 => (국세청 답변) ‘자체 분석 자료 없고,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인지.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

-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점검 전무하고, 한국은행 등의 일반적 원인분석에만 의존

□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 => (국세청 답변) ‘자료 미보유’

- 대여금고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음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와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이라는 질문 => (국세청 답변) ‘지적에 깊은 공감. 고액권을 이용한 탈세 확인시 엄정 대처’

- 지하경제 양성화는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해소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확보하는 것임에도, 아직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등 사후 적발에만 주력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국세청 안이한 답변

질문 사항	국세청 답변 요지	비고
-5만원권의 유통 현황과 지하경제화 우려에 대한 평가	-국세청 자체적인 분석 자료 없음 -한국은행의 발표 통계로 알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 및 저금리에 따른 화폐보유 기회비용 저하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탈세 목적의 현금 수요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	-자체 분석은 전무하고, 한국은행의 통계와 일반적 분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추세 등)에만 의존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점검조차 해보지 않음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이용 현황	-대여금고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미보유	-대여금고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음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와 소득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점검과 전망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와 세금 탈루 규모 등 파악 곤란 -고액권 화폐가 세금탈루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	-지하경제 양성화는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해소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확보하는 것임에도, 아직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등 사후 적발에만 주력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5만원권을 통해 지하경제를 강화하고,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목적의 현금 보유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에 깊이 공감 -금융정보 인프라 활용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세금탈루 시도에 엄정 대처	-탈세 목적의 현금 보유 증가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응방안은 기존의 답변만 반복 -금융거래 정보에 포착도 안되는 현금거래를 금융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으로 대처하겠다는 엉뚱한 답변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지원은 증가, 실적은 부진한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1) 역외탈세전담실 지원 증가 : 인력 39.0%□, 예산 30.4%□

□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실을 정식 조직화 하였고 전담 인력 확대와 예산 증가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4년도 385명으로 39.0% 증가

-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4년도 76억원으로 30.4% 증가

역외탈세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명, %)

연도	역외탈세 전담 인력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계	역외탈세 담당관실	국제 조사과	지방청	계	국외 여비	특정업무 경비	특수 활동비	사업 추진비
2011	277	23	23	231	58	22	36	-	-
2012	358	23	23	312	78	22	36	20	-
2013	397	26	23	348	79	22	11	45.6	0.4
2014	385	26	26	333	75.66	19.8	9.9	45.6	0.36
2011대비 2014증감	39.0%	13.0%	13.0%	44.2%	30.4%	△10.0%	△72.5%	128%	-

자료 : 국세청

(2) 역외탈세전담실 설치로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장담했던 국세청, 징수 실적은 미흡

□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역외탈세 동향파악 활동 등 철저한 집행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됨(2011, 국세청)”

□ 그러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이며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한 수준임

-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연평균 부과세액은 9,561.3억원, 징수세액은 6,159억원으로 63.9% 수준에 불과함

-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63.9%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임

- 더군다나 역외탈세 전담조직 설치 이후 3개년(2011~2013) 연평균 징수비율 63.9%는 전담조직 설치 이전 3개년(2008~2010) 연평균 징수비율 79.9%에도 못 미침

- 즉 규모는 더 커졌지만 효율성은 저하되었음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1∼2013합계(연평균)
조사건수	30	54	95	156	202	211	569 (189.7)
부과세액	1,503	1,801	5,019	9,637	8,258	10,789	28,684 (9,561.3)
징수세액	1,366	1,409	3,539	2,858	6,128	9,491	18,477 (6,159.0)
징수비율	90.9%	78.2%	70.5%	29.7%	74.2%	88.0%	-
평균	79.9%(2008∼2010)			63.9%(2011~2013)

자료 : 국세청

(3)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임

- 우리나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게을리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2개국에 불과함

-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개국과는 발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과는 수년재 가서명 상태로 진척이 없음

- 미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 24건, 발효 22건, 영국은 서명 18건, 발효 6건, 호주는 서명 25건 발효 6건 등임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서명건수	24	18	25	10
발효건수	22	6	6	2

자료 : 국세청

▶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하루빨리 주요국과의 체결을 서둘러서 역외탈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함

5.‘체납 후 미회수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1년에 14조원, 절반만 거둬도 예측실패로 펑크난 세수 다 메운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체납정리 암담 => 체납징수 업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활용 등)으로 전환하라 !

※‘체납 후 미회수액’이란,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합산한 것임.

- 2013년 ‘체납 후 미회수액’ 14.3조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3년도 세수결손 8.5조의 84%를 메울 수 있음

- FIU 정보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개정 FIU법 시행이후 활용실적 미적미적. 246명에 656억 징수(2014.6월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의 0.6%)가 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실적 참담: 2013년 위탁금액 1조503억 중 18.7억 징수해 징수율 0.17%(연간목표 2%) 기록. 실효성 제고 위해 제대로 된 민간위탁(민간 추심회사 등)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1)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온 나라가 비상인데, 국세청은 체납관리 수수방관

- 체납발생액의 꾸준한 증가는 물론, ‘체납 후 미회수액’이 2013년에만 14조원 이상으로 절반만 회수해도 펑크난 세수 8.5조원의 84%를 메울 수 있음

□ 2013년 미정리 체납액과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합친 ‘체납 후 미회수액’은 14.3조원(총 발생체납 25.2조원의 56.6%)으로, 이 중 절반인 7.2조원만 회수해도 2013년 세수결손액 8.5조원의 84.1% 충당가능

- 정리보류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징세한다는 이유로 체납정리 실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효가 끝나면 그대로 소멸됨.(→ 정리보류를 ‘체납 후 미회수액’에 산입함)

- 체납관리 및 회수가 세수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총 체납발생 대비 실제 회수(현금정리+기타)실적은 2013년 10.9조 원으로 체납발생 총액 25.2조 원의 43.4%에 불과함.

2009~2014.6월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총징수결정액		1,760,107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1,202,512
체납발생 총액(A)		206,685	222,234	233,386	252,058	252,418	172,510
	전년이월	39,080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당년발생	167,605	180,575	184,129	197,457	193,329	107,110
정리실적		165,026	172,977	178,785	192,969	187,018	99,926
	현금정리(a)	80,226	81,469	81,511	85,133	89,001	44,943
	정리보류(결손처분) (B)	71,110	76,772	78,804	87,965	77,592	46,529
	기타(b)	13,690	14,736	18,470	19,871	20,425	8,454
미정리 체납액(C)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72,584
체납 후 미회수액 (D=B+C)		112,769	126,029	133,405	147,054	142,992	119,113
체납발생 총액 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D/A)		54.6%	56.7%	57.2%	58.3%	56.6%	69.0%
체납발생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a+b/A)		45.4%	43.3%	42.8%	41.7%	43.4%	31.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

*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

2011~2013 국세 예산 및 수입 실적 (단위: 조원)

연도	예산액(A)	세수실적(B)	세수결손
			금액(A-B)	비율(B/A)
2009	164.0	164.5	0.5	0.3%
2010	170.5	177.7	7.3	4.3%
2011	187.6	192.4	4.8	2.5%
2012	205.8	203.0	-2.8	-1.3%
2013	210.4	201.9	-8.5	-4.0%

자료: 기획재정부

(2) 고액체납이 증가하는 추세: 10억 원 이상 체납자 해마다 증가해 2013년 299명, 2014.6월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달함

- 2013년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4%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체납액 비중은 21.6% 차지 => 효과적인 체납 회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시급

□ 2013년 10억 원 이상 체납자 299명은 전체 체납인원 838,213명의 0.0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조4,145억 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 5조5,400억 원의 21.6%에 이름.

- 이는 체납인원의 87.6%를 차지하는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 20.9%보다 큼.

-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은 47억여 원으로 1천만 원 미만 체납자 1인 평균 체납액 2백여만 원의 2,350배에 달함.

□ 전반적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액체납이 매년 수천억씩 증가하는 것은 체납관리의 더욱 심각한 위험징후

▶ 국세청은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폭이 큰 고액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복안이 있는지?

2009~2014.6월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계	인원	(비중)	783,596	(100)	743,786	(100)	805,249	(100)	797,841	(100)	838,213	(100)	732,903	(100)
	금액	(비중)	41,659	(100)	49,257	(100)	54,601	(100)	59,089	(100)	65,400	(100)	72,584	(100)
	1인 평균 체납액		0.05		0.07		0.07		0.07		0.08		0.10
10 억원 이상	인원	(비중)1)	157	(0.02)	208	(0.03)	219	(0.03)	240	(0.03)	299	(0.04)	330	(0.05)
	금액	(비중)1)	4,997	(12.0)	7,043	(14.3)	10,233	(18.7)	10,441	(17.7)	14,145	(21.6)	17,533	(24.2)
	1인 평균 체납액		31.83		33.86		46.73		43.50		47.31		53.13
1천 만원 미만	인원	(비중)1)	711,006	(90.7)	660,319	(88.8)	715,325	(88.8)	702,176	(88.0)	734,666	(87.6)	620,342	(84.6)
	금액	(비중)1)	12,157	(29.2)	12,272	(24.9)	12,941	(23.7)	12,996	(22.0)	13,648	(20.9)	13,031	(18.0)
	1인 평균 체납액		0.02		0.02		0.02		0.02		0.02		0.02

주 1) 전체 체납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비중과 1천만원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산이 100%가 아닌 것은 체납액 1천만원~10억원 구간의 수치를 제외했기 때문.

자료: 국세청

(3)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하면 금세 체납징수 실적 높일 듯하더니, 정작 멍석 깔아주니 딴청 :

- 2013.11월 개정 FIU법 시행 이후 FIU에 체납관련 수시요청정보 952건, 12,541명의 고액현금거래정보 요청하고도, 실적은 체납자 246명에 대한 656억 원 징수가 전부(2014.6월 전체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 원의 0.6%에 불과)

- FIU법 개정 후에도 저조한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변명: 개정 FIU법에서도, ① FIU정보를 통해 관련인을 이용한 재산은닉 정황을 발견해도 거래상대방·체납자에게 FIU정보 발생사실 언급 불가, ② 질문·검사권 부재, ③ 재판시 증거로 사용 불가

▶ 체납징수의 중요성, 긴요함, 법 개정 과정의 어려움, 의의를 고려하여 FIU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2013.8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탈루혐의 확인 조사업무 및 체납액 징수업무로 확대되었으며, 고액현금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업무에만 활용 가능	조세탈루혐의 확인 조사업무 및 체납액 징수업무
의심거래정보(STR)만 활용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추가 활용 가능 CTR 제공시 본인통보 조항 신설
-	정보분석심의회 신설

자료: 국세청

□ 2013.11월 개정 FIU법 시행 이후, 952건의 요청정보와 12,541명에 대한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받아 체납액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침.

- FIU정보는 중요 의심거래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이 요청하여 생산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FIU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은 2014년 상반기에 체납자 246명에 대한 656억 원이 전부임. 이는 2014.6월 전체 ‘체납 후 미회수액 11.9조 원의 0.6%에 불과함.

FIU정보 이용 체납 징수 실적

구분	수시요청정보(건)	CTR(명)	추징실적
			금액(억원)	인원(명)
13.11.14~14.6.30	952	12,541	656	246

자료: 국세청

(4) 효과의문시 되던 체납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우려가 현실로 : 2013년 위탁한 1조503억 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7억(0.17%)에 불과

- 연간목표징수율 2%(징수금액/위탁금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적

- 2014.1월~6월의 징수율도 0.4%(연간목표 2%)로 현재까지 누적 징수율은 0.29%

- 체납징수 제대로 하겠다며, 꿋꿋이 공사에 위탁하더니, 실적 참담. 이럴 바엔 뭣 하러 외부에 맡겼나? 상황이 이런데 국세청은 공사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현재의 체납징수업무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서 확실한 체납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 추심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체납 징수업무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위탁 건수	위탁 금액	징수실적(억원)	징수율
2013년	54,330	10,503	18.7	0.17%
2014.1~6월말	71,894	10,719	43.6*	0.4%
계	126,224	21,222	62.3	0.29%

자료: 국세청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지우 업무 위탁 첫해인 2013년 징수 실적은 처참한 수준으로, 위탁금액 1조503억 중 징수실적은 18.7억으로 징수율이 0.17%에 불과

- 2014년 6월까지도 연간 목표 징수율 2%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4년 위탁금액 1조719억 중 6월 현재 징수실적은 43.6억으로 0.4%에 그쳐, 2013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매우 저조함.

□ 실적이 없어 2년간 수수료로 책정한 예산 10억을 절반도 지급 못했는데, 사업하겠다는 의지 있는 것인가?

- 지급을 예상하고 책정한 수수료 예산을 2년 동안 반도 못 씀. 경쟁 치열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속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실적을 높이려 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민간에 경쟁을 붙이면 효과가 어떨지, 계산이라도 해 본적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위탁징수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지급내역	예산 대비 지급
2013년	5.0	1.17	23.4%
2014년	5.0	2.95*	59%
계	10.0	4.12	41.2%

자료: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4.5월까지 발생분에 대한 실제 수수료 내역이며, 이후 발생 분은 10월중 청구 예정(자산관리공사)

▶ 많은 우려 속에 체납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했는데 결국 올해까지 실적은 62.3억 원, 위탁금액의 0.29%에 불과함. 공공기관의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저조한 실적에도 여전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사업초기라는 점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함. 체납추징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공사 독점위탁보다 한시라도 빨리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함. 민간위탁의 비용·편익을 검증하고, 민간위탁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