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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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사고 관리 필요 - ‘10년 이후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횡령 등으로 법원 판결 - 학생회비 집행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필요

<질의사항>

◎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께 질의하겠음

◎ 2010년 이후 총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폭행, 횡령, 편취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받음. 학생회비 횡령, 상대후보 폭행, 장학금 빙자 금융대출 사기, 조폭이 차린 이벤트 업체에 대학 축제나 졸업 앨범 제작을 맡겨 돈을 빼돌리는 등 악질 범죄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음.

◎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회가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조직폭력배가 장악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영화인지 현실인지 반신반의했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학생회를 조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학 측의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대학 학생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먼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학생과 대학 교직원이 함께 심의 기구를 만들어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그리고 학생회비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학생회비 회계감사를 학생자치기구에서만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학본부나 외부회계기관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에 조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매년 대학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서둘러서 대학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

<질의자료>

대학명	년도	주요내용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경북 도립 대학교	2010	‣ 총학생회장 학생회비 횡령	［법원］ ‣ 손해배상 판결 선고 및 청구 ［학교］ ‣ 해당 학생 제적 처리 ‣ 대의원회 감사 기능 강화 및 학생회 활동 심층 지도
충청 대학교	2013	‣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행사 기획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 졸업앨범계약 체결 등에 따른 금품수수	‣ 재판 진행중(1심)
창원 문성 대학	2012	‣ 장학금 빙자 등 금융대출 사기	［법원］ ‣ 사기(징역3년) ［학교］ ‣ 해당 학생 제적 처리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강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의원회 감사 기능 강화 및 학생회 활동 심층 지도
광양 보건 대학교	2011	‣ 2011년 관내 조직폭력배 수사 중 (전)총학생회장 출신 A군이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교내 행사 수주시 강권 행사 여부 조사	［법원］ ‣ 교내 행사 수주는 무혐의 ‣ 대학외 폭력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학교］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강화 [범죄경력증명서제출] ‣ 대의원회 감사 기능 강화 및 학생회 활동 심층 지도
동강 대학교	2013	‣ 학생회비 사용 관련 총학생회장 고발	‣ 재판 진행중
구미 대학교	2013	‣ 총학생회장 학생회비 횡령 및 장학금 편취	［법원］ ‣ 총학생회장 법정 실형 선고 ［학교］ ‣ 총학생회장 선발 규정 강화 - 범죄이력증명서 의무 제출 ‣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 - 대의원회 학생회 감독철저
부산 경상 대학교	2010	‣ 총학생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법원］ ‣ 선거규정 위반 사항이 없어 "기각"
순천 제일 대학교	2012	‣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졸업생 5명 폭력단체 관련법으로 수사 받음 ‣ 최종 공금횡령 혐의 기소	［법원］ ‣ 집행유예 1년6월,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학교］ ‣ 신임 총학생회장에 대하여 엄격한 도덕성 교육 ‣ 고액의 행사 금액의 경우 대학에서 업체로 직접 송금 ‣ 기타 행사금액 사용시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영수증 처리하도록 지도

【총학생회 관련 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