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국회의원  한명숙, 장병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10월 28일(화)

ICT 역차별 해소해야, 국회 3개 상임위 위원들 공동 지적

- 한명숙, 장병완, 홍종학 의원 선탑재 앱, 부가세,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지적, 공정한 ICT 생태계 조성해야

- 장병완 의원, 사이버 검열 등 잘못된 국가정책이 국내 ICT 생태계를 기울어진 경기장으로 만들어

이번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총리 출신인 한명숙(정무위원회) 의원과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자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그리고 대표적 경제통인 홍종학(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ICT 산업의 역차별 이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미래부, 공정위, 기재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역차별 개선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한명숙 의원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앱 마켓 사용을 강제, 타 오픈 마켓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병완 의원은 지난 미래부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SNS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점을 밝히고, 사이버 검열 및 선탑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은 27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ICT 진흥기관이자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ICT 역차별 실태 점검반 등 관련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역차별 문제 중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 국감에서 홍종학 의원은 뒤늦게 15년부터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국내 앱마켓 시장 대부분을 외국업체가 잠식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처럼 ICT 역차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ICT를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ICT산업의 육성은 고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경쟁에서 역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으니 야당이라도 나서서 국내기업이 불공정 환경에서 구글 등 해외기업과 싸우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