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4일 (火) >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813건, 3,380억원에 달해 !,

주요 반입국은 중국, 적발금액의 44% 차지 !

- 마약적발 경로 국제우편이 53%로 최다, 특송화물(26%), 항공여행자(14%) 순 !

- 마약 반입국은 중국, 멕시코가 전체 적발금액의 58%(1,949억원) 차지 !

- 정의원, “한국 마약 밀거래 타킷 우려, 국민 건강 및 마약 청정국 유지 노력 필요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3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건수는 총 813건으로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32건, 2013년 254건, 2014년 6월 현재 15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표 1 참고】.

【표 1】최근 3년간 마약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 계
건 수	174	232	254	153	813
중 량	29,340	33,757	46,438	51,833	161,368
금 액	61,961	63,586	92,974	119,532	338,053

자료: 관세청

이에 따른 적발 금액도 2011년 619억6,100만원, 2012년 635억8,600만원, 2013년 929억7,400만원, 2014년6월 119억3,200만원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의 합계액은 무려 3,380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을 적발한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43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11건(26.0%), 항공여행자 113건(13.9%), 해상여행자 37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 2 참고】.

【표 2】최근 3년간 마약 적발경로별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 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26	13,367	42	11,977	34	29,205	11	14,809	113	69,358
해상여행자	8	3,309	10	902	13	2,739	6	12,382	37	19,332
국제우편	92	7,680	91	7,664	139	9,354	108	8,329	430	33,027
특송화물	42	4,841	84	4,758	63	3,884	22	16,053	211	29,536
기 타	6	143	5	8,456	5	1,256	6	260	22	10,115
합 계	174	29,340	232	33,757	254	46,438	153	51,833	813	161,368

자료: 관세청

한편, 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22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85건(22.6%), 영국 73건(8.9%) 등의 순이었으며, 적발금액도 중국이 1,495억700만원(4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 1건이 처음 적발되었으나 적발금액은 453억5400만원(13.4%)에 달해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표 3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마약 밀거래의 타킷이 되는 듯해 우려스럽다”며, “관계 당국은 마약 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국민 건강 보호와 마약 청정국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3】최근 3년간 주요 반입 국가별 마약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합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 국	59	6,287	17,851	84	12,247	33,341	53	10,191	26,303	29	24,491	72,012	225	53,216	149,507
일 본	2	10	1,257	1	63	4	6	1,167	3,009	9	3,840	227	18	5,080	4,497
태 국	2	48	1	6	66	41	7	829	123	8	922	120	23	1,865	285
필리핀	-	2	-	9	3,719	11,157	10	104	167	3	599	17	22	4,424	11,341
미 국	43	5,850	200	50	6,950	385	64	5,694	7,610	28	1,346	1,691	185	19,840	9,886
멕시코	-	-	-	-	-	-	-	-	-	1	15,118	45,354	1	15,118	45,354
영 국	10	182	1	13	259	5	29	361	10	21	813	7	73	1,615	23
네델란드	1	7	1	6	640	17	25	4810	256	10	683	46	42	6,140	320
기 타	57	16,954	42,650	63	9,813	18,636	60	23,282	55,496	51	4,021	58	231	54,070	116,840
합 계	174	29,340	61,961	232	33,757	63,586	254	46,438	92,974	160★	51,833	119,532	820	161,368	338,053

★주: 마약적발 건수 153건과 160건의 차이는 마약 소지자가 2개국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임.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