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양태수 비서
	2014년 10월 21일(화)
		연락처	02-788-2174

경협보험금 수령 기업 3곳 중 1곳은 미반납!

미납반금액 460억, 연체금액만 34억 4천만원!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 박명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중 37개사가 1,083억원을 반납을 완료한 반면, 18개사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납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근로자철수 조치로 공단가동이 중단(2013.4.8)됨에 따라, 약관에 따른 2013년 8월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 남북경협보험금 약관 제 3조 제4호 :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의 파기로 인한 투자사업의 1개월 이상 사업 정지

-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보험금 수령기업 다수가 사업재개를 희망해 옴에 따라, 사업재개를 희망하는 보험금 수령기업과의 특별약정*을 통해 보험금을 반납 받고 사업재개를 허용하였음.

※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면, 수출입은행이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지분, 배당청구권 등) 일체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하여 소유에 대한 권리 양도 및 자산처분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임

※ 특별약정 : 기금과 보험금 수령기업간에 ‘사업재개 희망시 보험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대위권 행사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약정

- 이에 따라 59개 수령기업 중 55개사가 보험금을 반납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하였고,(4개사는 경협보험금 48억원을 받고 개성공단에서 철수)

- 이 중 60%에 달하는 37개사가 지급받았던 보험금 1,083억원 반납을 완료했음.

- 반면 30%가 넘는 18개사가 46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7개사는 170억원을 부분 반납한 상태이고, 11개사는 단 1원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들 18개사는 경혐보험금 반납지연에 따른 연체금만 해도 2014.9월 기준 34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음.(현행 연체요율 : 30일 이내 3%, 60일 이내 : 6% , 60일 초과 : 9%)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기업 수	금액
보험금 지급		59	1,761
보험금 반납		37	1,083
보험금 반납 연체	일부반납금액	7	178
	미반납금액	11	46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2014.9월 기준

◦ 수출입은행 담당자에 따르면 보험금 미반납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이유로

- 보험금 미반납 기업은 수령 보험금을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설비 및 원부자재 구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정상화 지연 및 영업부진으로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보험금 반납에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 아울러, 이들 기업 대부분이 가동중단 전부터 취약한 재무안정성과 가동중단 이후 실적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험금 반납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는 입장임.

□ 박명재 의원은 “정부측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자발적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 “경협보험금 미반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금 반납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주고,

- 남북관계에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사업여건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