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9월 1일(월)	연락처	02-788-2174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가방·시계류 적발액(2조원)이 가장 높아

국가이미지 실추 막기 위해 단속 실효성 더 높여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 순 이었음.

- 5년간 밀수출입 적발액 중 가방류와 시계류를 합치면 44.3%로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 매년 가방류가 가장 높은 금액이 적발되었으나, ‘14년 올해 상반기에는 시계류가 768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높았음.(붙임: 표4)

- 적발 건수는 의류·직물이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신발류 순이었음.

<지재권위반 누적 적발금액 및 건수(상위10개)>

구 분	‘09		‘10		‘11		'12		‘13		합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비율
합계	1178	12481	1221	10859	850	7562	860	9332	561	5750	4670	45984	100
가방류	235	3002	249	2374	172	2255	177	2432	84	836	917	10899	23.7
시계류	90	4115	70	330	59	1116	48	3043	38	868	305	9472	20.6
의류·직물	331	1443	365	2029	214	748	214	1163	143	519	1267	5902	12.8
비아그라류	39	415	28	916	9	1138	10	59	10	2860	96	5388	11.7
가전제품	2	-	24	1831	45	1303	53	1628	28	54	152	4816	10.5
기계기구류	61	113	43	2230	42	303	46	43	49	71	241	2760	6.0
기타	84	2056	107	250	86	104	114	128	68	196	459	2734	5.9
신발류	148	753	154	412	96	333	108	679	65	167	571	2344	5.1
신변잡화	92	464	114	318	68	193	49	96	49	143	372	1214	2.6
완구·문구류	65	94	46	147	23	11	27	36	21	33	182	321	0.7
운동구류	31	26	21	22	36	58	14	25	6	3	108	134	0.3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상표사범이 2,710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해 지재권 사범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짝퉁사범이었음.

<지재권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14.6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상표사범	656	9,414	646	6,426	466	5,282	500	7,460	329	5,413	113	1,470	2710	35465
	저작권사범	35	86	44	1,607	37	1,590	66	1,604	25	102	10	438	217	5427
	특허사범	-	-	-	-	-	-	1	66	1	91	-	-	2	157
	기타	39	87	22	28	8	7	13	19	9	95	2	1	93	237
	계	730	9,587	712	8,061	511	6,879	580	9,149	364	5,701	125	1,909	3022	41286
밀 수 출		51	2,894	35	2,798	18	683	8	183	9	49	8	125	129	6732
합 계		781	12,481	747	10,859	529	7,562	588	9,332	373	5,750	133	2,034	3151	48018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LOUIS VUITTON 이 4,93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CATTIER, PRADA 의 순으로 나타났음.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 현황(금액기준, 상위 10개)>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합계
LOUIS VUITTON	1,554	1,234	1,069	766	314	4937
CARTIER	1,437	31	153	408	171	2200
PRADA	1,923	24	22	57	43	2069
ROLEX	761	77	103	834	70	1845
CHANEL	537	285	227	500	389	1938
GUCCI	753	202	251	340	70	1616
BURBERRY	140	374	244	713	109	1580
NIKE	708	135	235	50	44	1172
HERMES	219	446	56	158	73	952
BVLGARI	139	18	50	113	9	329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1. 지재권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

2. 지재권사범 대상국별 단속 실적

3.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 현황(금액기준, 상위 10개)

4. 지재권위반 품목별 적발 실적(상위 10개)

/끝/

1. 지재권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14.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상표사범	656	9,414	646	6,426	466	5,282	500	7,460	329	5,413	113	1,470
	저작권사범	35	86	44	1,607	37	1,590	66	1,604	25	102	10	438
	특허사범	-	-	-	-	-	-	1	66	1	91	-	-
	기타	39	87	22	28	8	7	13	19	9	95	2	1
	계	730	9,587	712	8,061	511	6,879	580	9,149	364	5,701	125	1,909
밀 수 출		51	2,894	35	2,798	18	683	8	183	9	49	8	125
합 계		781	12,481	747	10,859	529	7,562	588	9,332	373	5,750	133	2,034

2. 지재권사범 대상국별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14.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국	624	8,580	606	7,300	446	6,574	513	8,989	313	5,478	104	1,565
미 국	6	3	5	5	4	4	3	0	1	0	1	2
일 본	8	9	2	2	2	9	4	6	-	-	-	-
홍 콩	13	22	13	9	16	150	17	36	24	180	10	312
필리핀	5	23	5	5	3	18	1	0	-	-	2	11
인도네시아	19	36	20	19	2	1	-	-	1	1	-	-
독일	-	-	-	-	-	-	1	0	-	-	-	-
이탈리아	-	-	2	4	-	-	1	2	2	1	1	2
한국	8	534	13	612	3	18	5	17	1	1	-	-
기 타	47	380	46	105	35	105	35	99	22	40	7	17
밀수입계	730	9,587	712	8,061	511	6,879	580	9,149	364	5,701	125	1,909
밀 수 출	51	2,894	35	2,798	18	683	8	183	9	49	8	125
합 계	781	12,481	747	10,859	529	7,562	588	9,332	373	5,750	133	2,034

3.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 현황(금액기준, 상위 10개)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14.6월
BURBERRY	140	374	244	713	109	20
BVLGARI	139	18	50	113	9	5
CARTIER	1,437	31	153	408	171	119
CHANEL	537	285	227	500	389	58
GUCCI	753	202	251	340	70	134
HERMES	219	446	56	158	73	10
LOUIS VUITTON	1,554	1,234	1,069	766	314	166
NIKE	708	135	235	50	44	1
PRADA	1,923	24	22	57	43	18
ROLEX	761	77	103	834	70	154

4. 지재권위반 품목별 적발 실적(상위 10개)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		‘10		‘11		'12년		‘13년		‘14.6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의류·직물	331	1,443	365	2,029	214	748	214	1,163	143	519	49	125
운동구류	31	26	21	22	36	58	14	25	6	3	5	291
시계류	90	4,115	70	330	59	1,116	48	3,043	38	868	16	768
신발류	148	753	154	412	96	333	108	679	65	167	17	32
가방류	235	3,002	249	2,374	172	2,255	177	2,432	84	836	30	463
완구·문구류	65	94	46	147	23	11	27	36	21	33	8	15
신변잡화	92	464	114	318	68	193	49	96	49	143	19	21
기계기구류	61	113	43	2,230	42	303	46	43	49	71	22	24
비아그라류	39	415	28	916	9	1,138	10	59	10	2,860	9	16
가전제품	2	-	24	1,831	45	1,303	53	1,628	28	54	13	139
기타	84	2,056	107	250	86	104	114	128	68	196	35	140
합계	1,178	12,481	1,221	10,859	850	7,562	860	9,332	561	5,750	22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