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35명이 상표권 출원 19,130건 등록 1,199건

상표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특허청]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표브로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고 올해 상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음.

1. 상표브로커 등록현황

문1)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상표브로커는 26명에서 35명으로 9명 늘어났으며 출원건수도 11,543건에서 19,130건으로 7,587건이 새롭게 발생했음. 올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많은 보완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브로커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상표브로커 등록 현황 (특허청 제출자료)

기준일	인원	출원	심사중	등록	거절	취하․포기
'14.9	35명	19,130	1,527	1,199	1,935	14,469
'13.9	26명	11,543	546	1,062	1,283	8,682

2. 상표브로커 근절제도의 미비점

문2) 지난해는 상표브로커라는 개념을 특허청 정책에 처음으로 반영하다보니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 올해는 법과 제도가 정착하니까 소규모로 활동하는 브로커도 특허청 시스템에 적발되므로 증가추세는 당연한 것임. 하지만 지난 1년간 상표브로커가 137건의 상표권을 신규 등록한 것은 아직까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는 반증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3) 제도개선을 통해 가장 나아진 점은 그간 영세상인 등의 피해자들이 어디도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는데 특허청에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와 상담센터를 운영을 통해 상담창구가 마련되었고 109건의 신고실적이 있다는 것임. 하지만 예상보다는 신고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3-1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신고 실적 (특허청 제출자료)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9 (54)	5 (1)	3 (0)	13 (0)	20 (2)	14 (9)	18 (16)	10 (9)	14 (8)	12 (9)

※ ( )는 위조상품 관련 신고건수

문4) 최근 상표브로커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상표권을 악용하고 있음. 기존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상표 등을 무차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TV에 방영되거나 인터넷 등에서 유명한 식당, 펜션 등을 찾아서 먼저 등록하고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4-1 소상공인 피해방지 제도 (특허청 제출자료)

○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문5)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미 상표브로커가 상표등록을 마쳤다면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상호 수정, 사업지역 변경, 사업 확장 등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

5-1 ‘13.4 선사용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선사용권 요건 완화 (특허청 제출자료)

○ 법 제57조의3(선사용권) 적용시 주지성요건을 삭제, 부정목적 없이 상호를 선사용한 자에 대한 상표권 남용을 금지

○ 상표의 계속사용은 가능하지만 상호 수정, 사업지 변경, 사업확장(체인점 개설)은 불가함

⇒ 이미 상표브로커가 등록했다면 상표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함

2.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문6) 올해 들어 상표권을 심사관들의 경우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업무 강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 특허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상표브로커로 인해 심사관이 받는 불이익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심사관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심사관에게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닌가?

6-1 '13.5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특허청 제출자료)

○ 심사관의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의한 심사 강화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심사관이 직권조사하여 모방상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심사관으로 성과평가에 반영

문7) 특허청이 올해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현재는 상표브로커의 상표 등록만 제재하고 피해자에게 상담만 해주고 있기 때문임.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를 처벌하거나 선출원주의를 바꾸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지난해 본 위원의 문제제기로 특허청은 제도개선과 개정안까지 많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그 결과로 무차별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던 상표브로커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상표브로커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