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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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 출연금으로 설립된‘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동호인 상대 불법 보험영업 중,

체육업무 담당하는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2월까지 스포츠안전재단 등기이사 … 올해부터 문체부 지원 급증

□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100% 출연한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서상기, 겸임)이 스포츠동호인을 상대로 약 5년간 불법적인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또 스포츠안전재단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차관은, 작년 10월 취임 이후로 약 4개월간 재단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스포츠안전재단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안전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안전 공제서비스>가 사실상 보험업법을 어긴 불법 보험중개임이 밝혀졌음.

[스포츠안전재단의 무등록 보험중개영업]

□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사업은, 보험혜택을 원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으로부터‘안전회원가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와 보험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스포츠안전재단은 납부받은 보험료를, 민간 보험회사 두 곳에 재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수수료는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함.

□ 문제는, 이 같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중개영업이 불법이라는 것임. 보험업법 89조에 따르면, 스포츠안전재단과 같이 보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함.

유기홍의원이 보험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영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회답을 요청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얻음.

<자료1. 금융위원회 회답내용>

□ 2010년, 스포츠안전재단이 모 법무법인에‘재단법인의 보험관련 업무에 관한 법률문제’를 자문받은 내용에도,“귀 법인(스포츠안전재단)의 위 업무는 일반인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 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자료2. 스포츠안전재단이 의뢰한 법률자문 내용>

□ 스포츠안전재단 지석모 前 본부장은, 작년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안전재단을“국민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동호인에 편 보험사”라고 소개함. 스포츠안전재단이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 시인한 것임.

□ 작년 한해, 스포츠안전재단의 전체 수입예산 중 약 60%가 보험사업에서 나왔음. 작년 보험사업의 순익 규모는 6억 5천만원 가량임. 스포츠안전재단은, 회원들에게 회비가 <생활체육 안전기금>에 적립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스포츠안전재단은 <생활체육 안전기금>을 조성조차 하지 않음.

[여당 정치인 ․ 관료 포진해있는 스포츠안전재단]

□ 스포츠안전재단 정관상,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게 되어있음. 이에 따라 유정복 전 이사장(현 인천시장)에 이어 서상기 국회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전임 지석모 전 본부장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군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였음.

□ 지석모 전 본부장에 이어, 본부장직에 취임한 박영대는 문화재청 차장을 지낸 관료출신임. 관료출신은 이뿐만이 아님.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스포츠안전재단의 등기이사를 역임함. 김종 차관은, 작년 10월에 차관에 임명된 이후 4개월간이나 스포츠안전재단의 등기이사직을 정리하지 않았음.

[김종 차관 취임 이후, 스포츠안전재단 밀어주기 의혹]

□ 김종차관이 취임한 이듬해인 올해, 스포츠안전재단은 처음으로 문체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시작함. 올해‘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연구용역’등의 명목으로 7억원이 배정됐고, 내년에도 ‘체육시설 안전검사 시행방안 연구’등의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23억원이 스포츠안전재단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김종 차관 취임 이후로 스포츠안전재단에‘체육시설 안전점검’관련 기초연구사업이 스포츠안전재단에 몰리고 있음. 매년 약 30~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체육시설 안전점검’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유기홍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보험영업을 지속하고, 문체부는 법적 근거 희박한 재단에‘체육시설 안전점검’업무를 몰아주려 한다”고 지적하며,“재단의 존립자체를 다시 판단해 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