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국어원 심의위원회 의결 무시하고‘사랑’ 뜻풀이 성차별적 표현으로 바꿔

기존 뜻풀이 유지 의결했으나 국립국어원장 임의대로 성차별적 뜻풀이로 바꿔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의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인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정반대로 국립국어원장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 뜻풀이를 이성애적 뜻풀이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국어원이 지난 1월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 등에 관한 뜻풀이 수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표준국어대사전과 관련해 심의하는 공식 기구인 ‘표준어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이하 정보보완심의위)가 참석 위원 전원의 의결로 기존 뜻풀이를 고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립국어원장이 주도하에 뜻풀이를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국어원은 ‘사랑’, ‘연애’, ‘애인’, ‘애정’ 뜻풀이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에 이들 어휘의 뜻풀이에 ‘이성’, ‘남녀’라는 단어를 빼고 중립적으로 수정했으나 이후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이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재기하자 2013년 10월 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2014년 1월 29일 ‘남녀 간의 사랑’ 등 이성애 중심의 뜻풀이로 재수정해 표준어국어대사전에 등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의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립국어원의 공식 심의기구인 정보보완심의위는 2013년 10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뜻풀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을 냈으나 국립국어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공식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회의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사랑’, ‘연애’, ‘애인’, ‘애정’ 뜻풀이를 모두 이성애 중심으로 바꿨다.

당시 정보보완심의위는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이 “2012년에 바꾼, 현재의 풀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한다”고 결의했으며 “‘사랑’의 풀이를 어떤 식으로든 수정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더 연구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식 심의 기구인 정보보완심의위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장이 따로 자문회의를 열어 정보보완심의위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사랑’ 등에 관한 뜻풀이를 수정한 것은 외부 압력과 민원에 굴복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문회의에서도 ‘사랑’ 등에 관한 뜻풀이를 현재 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개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대면 및 서면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열린 자문회의에서 10명의 자문위원들 중 절반인 5명만이 뜻풀이를 수정하자고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기존 뜻풀이 유지(2명), 이성․동성 순서 병행 표기(2명), 결정 유보(1명) 등의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사랑’에 관한 이성애 중심적 뜻풀이로 수정을 반대했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의 말과 언어는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국어원이 공식 심의 기구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일부 종교의 민원에 휘둘려 국제적 흐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정보보완심의회 회의 결과> <자문회의 결과>

2014년 10월 9일

국회의원 정진후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5. 국립국어원 예규 제 70호

일부개정 2014.  3. 10. 국립국어원 예규 제10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제 3 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의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문연구실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공공언어과의 어문규범, 사전 및 용어 표준화 관련 업무 담당자 3명과 위원회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 위원 5명 이내를 따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어심의회 개최 시기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뜻풀이 추가, 기타 사전 정보 수정․갱신 사항(이하 ‘정보보완 사항’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안건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여 국어규범정비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3. 표준국어대사전 단순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⑥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언어정보과 소속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조(정보 보완 절차 및 결과 반영) ① 삭제

② 정보보완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한다. 다만, 단순 오류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보 보완 사항 중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항은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한다.

2013년 제5차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회’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제4차: 2013. 10. 29.(화) 13:30~18:00/ 국립국어원 6층 회의실

ㅇ 안건

- 2013년 3분기(7월~9월)까지 제기된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보완 사항 검토

ㅇ 참석자(7명)

- 내부(4명): 이승재(언어정보팀장), 김한샘(어문연구팀 학예연구관), 황용주(언어정보팀 학예연구사), 박선영(언어정보팀 연구원)

- 외부(3명): 도원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부장),

한용운(겨레말큰사전 실장)

□ 주요 검토 내용

12. ‘사랑’ 관련 뜻풀이 수정:

=> 2012년에 바꾼, 현재의 풀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함. 전 위원 동의. 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국어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은 국어원의 것을 따를 것이며 보탬이 되는 데 필요한 의견은 중간에라도 제시할 것임. ‘사랑’의 풀이를 어떤 식으로든 수정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더 연구ㆍ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수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 (1차) 2013. 11. 11.(월) 17:00 ~ / (2차) 2013. 11. 14.~15.

ㅇ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내부: 원장, 언어정보팀장, 담당 연구사

- 외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위원 등

. 1차: 박창원(이화여대 교수, 국어학회 회장), 남기탁(강원대 교수, 국어국문학회 대표), 이삼형(한양대 교수,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정영국(국제영어대학원대 교수, 한국사전학회 회장), 이관규(고려대 교수, 국어교육학회 회장), 강재형(문화방송 아나운서, 말다듬기 위원), 권재일(서울대 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임지룡(경북대 교수)

. 2차: 구현정(상명대 교수), 강성곤(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ㅇ 안건: ‘사랑’ 관련 뜻풀이 수정, 보완에 관한 의견 청취

□ 회의 주요 내용

ㅇ 다의어인 ‘사랑’의 뜻풀이는 ‘사물, 인간’에 대한 애호와 존귀 의식을 보편적 기본 의미로 제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부터 세부 유형(부모 사랑, 친구 사랑, 이성 사랑, 동성 사랑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음

ㅇ 현재 풀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재 뜻풀이에 문제점을 내포한 점도 있음.

ㅇ 현재 뜻풀이로의 개정이 성급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것을 또 바꾸는 것도 문제이므로 국립국어원에서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람.

ㅇ ‘사랑, 애인, 애정, 연애, 연인’ 등의 현재 뜻풀이는 ‘이성’이 포함되어 명료하던 개념을 중립적으로 하면서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성, 남녀’를 명시하여 뜻풀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함.

□ 향후 계획

ㅇ 자문회의 결과를 검토하여 ‘사랑’ 관련 뜻풀이 수정안 마련

붙임: 주요 자문 의견 요약 1부.

붙임: 주요 자문 의견

ㅇ 현재 풀이가 합리적임. 수정하면 또 역민원이 발생하므로 현재 풀이를 고수하는 것이 좋겠음. ‘사랑’의 뜻풀이 중에서는 보편적인 풀이를 앞세움이 좋겠음.

ㅇ 현재 풀이에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를 또 고치면 반발 우려. 당분간 결론을 유보하고 숙고 후 국립국어원에서 결론을 내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사랑’의 3번 뜻풀이에 쓰인 ‘사물’은 ‘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음

ㅇ 현재 풀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상대’의 지칭 범위가 포괄적이라 문제임. “이성 또는 드물게는 동성의 매력에 끌려...”로 병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사랑’의 뜻풀이는 예전의 (2)(4)번을 합친 것보다 합치지 않고 분할했던 예전 뜻풀이가 더 명확함

ㅇ 보편적인 풀이를 앞세우고 이성 사랑, 동성 사랑 등을 뒤에 기술함. 가치 판단적 정의는 피하고 객관적 기술을 우선해야 함.

ㅇ ‘사랑’은 보편적인 의미를 우선하고 ‘이성, 남녀’를 밝힌 2010년 7월 이전 풀이를 존중함이 좋다.

ㅇ 2010년 7월 이전의 원래 정의가 합리적임. 따라서 충분히 뜻풀이를 되돌릴 근거가 발생하였으며 이전 뜻풀이로 되돌린다고 하여 공신력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바른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태도가 중요.

ㅇ 현재 풀이는 결함이 많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사랑’ 풀이는 보편적인 풀이부터 배열하고 뒤에 이성, 동성 순서로 함이 좋겠음.

ㅇ 의미연상이나 교육적 관점에서 이성 명시 정의가 옳음. 사전은 일반적 언어실행상황을 반영해야 함.

ㅇ 동성애자는 차별과 불이익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해야 할 것은 아님. 원래의 ‘이성’을 명시한 정의가 옳음. ‘연인’이 ‘연애’의 설명으로 나올만한 낮은 위상이 아님. 이를 상하관계처럼 설명한 것은 큰 실수. 마찬가지로 ‘애인’도 ‘애정’의 종속 내지 부수 단어 개념으로 볼 수 없음.

ㅇ 2008년 정의가 합리적임. “포괄적”이라는 개념은 변별적 자질을 명확히 기술하는 사전적 정의의 속성과 맞지 않음. 사전의 정의가 포괄적이라면 손가락도 팔의 일부분이라 정의하고 손도 팔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을 명료화하지 못하게 됨. “중립적”이라는 개념도 사전적 정의의 속성과는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