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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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16(목)		담 당	김윤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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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수부-해경 유관기관은 퇴직자 안방인가?

해수부-해경 출신, 유관기관에 162명이 재취업해..

해수부 유관기관 14곳 중 9곳이 해수부 출신 기관장

해수부 출범 후 4급이상 퇴직자 57명 중 24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해수부-해경 유관기관은 퇴직자 안방인가?

해수부-해경 출신, 유관기관에 162명이 재취업해.. -

해수부 유관기관 14곳 중 9곳이 해수부 출신 기관장 -

해수부 출범 후 4급이상 퇴직자 57명 중 24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

해수부, 해경 출신 인사의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동구)의원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및 해경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162명에 달하며 항만공사 설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해수부 인원이 항만공사로 옮긴 102명을 제외하더라도 58명의 인원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 유관기관 14곳 중 9곳이 해수부 출신 기관장으로 밝혀져 낙하산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안효대 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마치 부처 이동하듯 옮기는 것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현 공직자윤리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같은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 공직자 윤리법상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자유자재로 재취업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23일 해수부 출범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57명 중 24명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22명은 한달이내, 2명은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 퇴직 전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퇴직 직원들이 유관기관 곳곳에 포진하면서 유착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이후 드러났다”며, “느슨한 법을 방패삼아 해피아의 병폐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참고자료

□ 해수부 및 해경 출신 유관기관 재취업현황

기관명	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62	159	3
부산항만공사	23(22)	23	-
인천항만공사	45(43)	45	-
여수광양항만공사	22(21)	22	-
울산항만공사	21(18)	20	1
부산항보안공사	1	1	-
인천항보안공사	1	1	-
수협중앙회	1	1	-
선박안전기술공단	8	8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1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4	4
항로표지기술협회	5	5	-
한국선급	6	6	-
한국해운조합	2	1	1
한국어촌어항협회	2	2	-
해양환경관리공단	8	7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	1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1	1	-
한국도선사협회	1	1	-
부산항시설관리센터	1	1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1	1	-
한국해양조사협회	1	1	-
한국항만협회	1	1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1	1
한국항만기술단	1	1

□ 해수부 출신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 총 14곳 중 9곳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연수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어촌어항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4.25 사임), 울산항만공사(6.18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