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강정마을 갈등해결의 첫걸음은 ‘사면복권’과 ‘조건 없는 대화’

박수현 의원, “진상조사가 또 다른 갈등 불러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해군기지 건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과 주민과의 소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약속했으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갈등해결의 첫 걸음은 539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주민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연행자는 665명에 이르고 있고,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으로 이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진상조사,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면복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7월 취임 후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설장에게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고작이다.

원희룡 지사는 2012년 12월 11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박근혜 대선후보 찬조연설에서 “강정마을은 제 고향이다.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 주도권을 갖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한국 해양주권의 판도가 걸린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반대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적사항은 검토해 주고, 국책사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속에 진행될 수 있는 조정능력 및 통합능력을 박 후보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해군기지 건설은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2013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겉으로는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의 들러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함께 원희룡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현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진상조사에 대한 범위와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진상조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진상조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제주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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