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9. (일) <총 2쪽>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시스템

참여율 15%

- 후보자 7,918명 중 1,201명만이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공개

- 임수경 의원,“투명한 선거 위해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15.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918명 중 1,201명만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비용 공개시스템에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명별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71명 중 41명이 참여해 57.7%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 57명 중 29명(50.9%), 구ㆍ시ㆍ군장 선거 후보자 694명 중 163명(23.5%),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 1,719명 중 244명(14.2%) 순이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5,377명 후보자 중 724명이 참여해 13.5%의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임수경 의원은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의 공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율적인 시행으로 공직후보자의 15%만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자율적으로 운용된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개시스템 참여 현황

(단위 : 명, %)

선거명	후보자수	참여후보자	비율(%)
계	7,918	1,201	15.2
시‧도지사선거	57	29	50.9
교육감선거	71	41	57.7
구‧시‧군장선거	694	163	23.5
광역의원선거	1,719	244	14.2
기초의원선거	5,377	724	13.5

※ 사퇴‧등록무효 및 교육의원선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