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전시 국정감사 질의서

순번	주 제	비 고
		PPT	판넬	언론 보도
1	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시 진료비 감면 등 혜택 줘야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탈대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성의 보여야
3	자치구의 청소사업비 미납문제 해결해야
4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해야

<2014년도 대전시 국정감사>①                                   (강기윤 위원)

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 방문시

진료비 감면 등 혜택 줘야

○ 대전시에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업무상 질병 발생시,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지정된 충남대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두 곳이 있는데요.

○ 시장님은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몸이 아플 때, 충남대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잘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충남대병원의 소방공무원 방문자는 지난해 13명, 올해 19명,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지난해 41명, 올해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지역 전체 소방공무원이 1171명인 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상답변 : ...)

○ 현재 소방관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해당 병원과 MOU을 체결해, 소방관들이 입원·진료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두 병원은 그런 혜택이 없죠? (⇒예상답변 : 네...)

○ 우리 소방관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또 아픈 게 제일 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대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 두 병원과 조속히 MOU를 체결해서 소방관들이 각종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도	병원명	지정일	2010	2011	2012	2013	2014년 6월말	진료, 치료비 감면등 혜택	소방공무원 수 (13년말기준정원)
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012년 05월 03일	-	-	-	2	-	ct10%할인,건강검진20%할인,장례식장30%할인	2,594
2	부산	하나병원	2012년 05월 03일	-	-	-	-	-	진료비20%할인,건강검진20%할인	2,594
3	대구	동산의료원	2012. 9. 11	-	-	9	14	16	종합건강검진비20% 장례식장이용비20%	1,985
4	대구	영남대의료원	2012. 9. 11	-	-	12	11	24	종합건강검진비20% 장례식장이용비20%	1,985
5	인천	사랑병원	2008년 04월 22일	13	8	1	19	30	소방관및직계가족할인10~30%	2,255
6	인천	나은병원	2008년 04월 22일	2	-	45	54	84	외래20%,입원10%,상급병실30%할인등	2,255
7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013년 05월 31일	-	-	-	4	37	장례시설 20%할인	2,255
8	인천	인하대학교의료원	2013년 05월 31일	-	-	-	4	112	외래,입원 10%, 건강검진 20%, 장례식장 20%감면 등	2,255
9	인천	인천산재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	-	건강진단 30%, 상급병실료 30%감면 등	2,255
10	인천	가천대남동길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	2	비급여 10%감면, 상급병실차액 50%감면 등	2,255
11	인천	검단탑종합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21	95	진료 및 입원 본인부담금 20%할인 등	2,255
12	인천	온누리종합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24	68	없음	2,255
13	인천	한림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93	111	외래,입원 20%, 장례식장 30% 감면 등	2,255
14	인천	나사렛국제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115	157	외래진료50%할인,상급병실차액료50%할인등	2,255
15	인천	인천백령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	-	없음	2,255
16	인천	강화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19	8	외래진료50%할인,입원30%할인	2,255
17	인천	부평힘찬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14	4	외래진료,입원비10%,병실료10%감면등	2,255
18	인천	모두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10	18	없음	2,255
19	인천	성민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13	25	없음	2,255
20	인천	인천힘찬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9	2	없음	2,255
21	인천	인천기독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6	5	외래진료 50%, 입원진료 30%, 장례식장 10%할인 등	2,255
22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30	29	외래, 입원진료비 20% 감면 등	2,255
23	인천	인천성모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98	28	없음	2,255
24	인천	부평세림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23	19	외래진료 10%, 병실차액 30%, 종합검진 20% 감면 등	2,255
25	인천	가천대길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52	71	비급여 10%감면, 상급병실차액 50%감면 등	2,255
26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2013년 05월 31일	-	-	-	-	2	외래진료, 건강검진 20%할인입원진료 10%할인 등	2,255
27	광주	광주보훈병원	2008년 07월 02일	-	-	-	12	10	직원진료비20%감액	1,115
28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2009년 06월 03일	1	2	3	20	25	없음	1,113
29	광주	(재)한국의학연구소	2014년 02월 01일	-	-	-	-	20	비용의 일부	1,113
3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2012년 10월 22일	-	-	-	13	19	없음	1,171
31	대전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구대전산재병원)	2012년 10월 16일	-	-	-	41	14	없음	1,171
32	울산	울산동강병원	2012년 06월 22일	-	-	212	190	107	진료비 30% 감면	509
33	세종	대전유성선병원 (영훈의료재단)	2013년 03월 13일	-	-	-	-	-	*공상:15%감면 *외래:10%감면 *입원:10%감면 *선택진료(특진비):10%감면 *암종합건강진단:20%감면 *장례비용:20%감면	182
34	경기	성빈센트병원	2008년 01월 18일	-	-	4	5	3	자문진료비,검진료10%감면	6,176
35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2008년 01월 18일	-	3	1	25	5	자문진료비,검진료10%감면	6,176
36	강원	국립춘천병원	2011년 08월 31일	-	2	1	-	2	PTSD검진 및 진료비 감면 등	2,290
37	강원	강원대병원	2009년 03월 26일	5	16	17	3	2	진료비10%감면 등	2,290
38	강원	원주의료원	2010년 02월 23일	2	-	-	37	16	진료비20% 감면 등	2,290
39	강원	강릉동인병원	2010년 04월 08일	152	96	68	80	10	진료비10%감면 등	2,290
40	강원	강릉고려병원	2010년 04월 15일	87	68	76	68	17	진료비30%감면 등	2,290
41	강원	동해동인병원	2011년 03월 04일	-	1	-	44	15	진료비10%감면 등	2,290
42	전남	목포기독병원	2012년 01월 01일	55	34	52	56	22	직원진료비감면20%	2,066
43	전남	여수성심병원	2012년 01월 01일	-	-	1	4	-	직원진료비감면20%	2,066
44	전남	순천제일병원	2012년 01월 01일	60	31	23	30	14	직원진료비감면20%	2,066
45	전남	광양사랑병원	2012년 01월 01일	22	12	35	12	18	직원진료비감면30%	2,066
46	창원	창원병원	2008. 5. 1.	14	11	120	56	59	해당사항 없음	631
47	경남	김해중앙병원	2008년 05월 01일	115	114	240	31	22	혜택 없음	2,192
48	경남	진주고려병원	2008년 05월 01일	66	106	95	118	35	10% 감면혜택	2,192
49	제주	제주한라병원	2012년 02월 28일	-	13	4	-	5	PTSD진료시 할인수가 적용	647
50	충남	순천향대학병원	2012년 03월 05일	-	-	100	60	-	없음	2,088
51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014년 02월 28일	-	-	-	-	-	해당없음	1,970
52	전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2014년 02월 28일	-	-	-	-	-	해당없음	1,970
53	전북	정읍아산병원	2014년 02월 28일	-	-	-	-	-	해당없음	1,970
54	경북	포항성모병원	2013년 12월 20일	-	-	-	-	138	1.소방공무원및직계가족의진료비(재료대제외)30%감면 2.장례식장비용은시설이용료에한해30%감면	3,033
55	경북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2013년 12월 24일	-	-	-	-	12	1.소방공무원및직계가족의진료비중외래비보험(초음파, MRI, PRT-CT) 30% 감면 2.입원시처치및수술재료비(약재비제외)의30%감면 3.장례식장시설이용료(식대및음료수비제외)의30%감면	3,033
56	경북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2014년 02월 10일	-	-	-	-	1,084	1. 소방공무원 및 직계가족의 진료 및 치료비 30% 감면	3,033
57	충북	청주의료원	2008년 05월 15일	19	29	22	31	7	건강검진및부대시설이용할인 ※진료비(입원의료비)10%감면	1,479
58	충북	한국병원	2008년 05월 15일	24	25	37	35	15	건강검진및부대시설이용할인 ※진료비(입원의료비)10%감면	1,479
59	충북	하나병원	2008년 05월 15일	27	45	29	23	11	건강검진및부대시설이용할인 ※진료비(입원의료비)10%감면	1,479
60	충북	효성병원	2008년 05월 15일	48	42	35	37	16	건강검진및부대시설이용할인 ※진료비(입원의료비)10%감면	1,479

<2014년도 대전시 국정감사>②                                   (강기윤 위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탈대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성의 보여야

○ 시장님! 지난 8일에 '민선 6기 출범 100일 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날 참석한 시민들이 꼽은 대전시 종합과제 우선순위는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가 27%, '경제 살리기'가 21% 로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경제를 위해 강소·벤처 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대전시 산업단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근 대전산단을 벗어나는 기업들이 잇따라 생겨나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던 10여 개의 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떠났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 시장님! 이렇게 탈대전 현상이 가속화되면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줄면서 세수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대전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 예상 답변: )

○ 잇따른 기업의 탈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전시는 산업단지에 비중을 낮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전산단은 지난 2009년 대구, 부산, 전주지역의 노후산단과 함께 정부의 재정비사업 시범산단으로 선정 되어, 올해 연말까지 재생사업 시행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대전시는 여론 수렴 없이 단독으로 탁상공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전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2013년 6월 설명회 이후로 재생사업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 13년 설명회 때는 14년 초부터 관련조사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안내해놓고선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담당실무자는 휴가 중이라 다른 직원들조차 전화도 안 받고 주민을 우롱하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 시장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진행 중인 것 맞습니까? 유령회사처럼 간판만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또한 재생사업 실무전담 인원이 겨우 1명에 불과해 각종 민원과 사업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대전시와는 대조적으로 전주시 3명, 대구시는 5명이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 시장님! 당장 내년부터 재생사업이 착수될 텐데, 1명의 실무전담자가 각종 민원과 사업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생사업 실무전담자를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상 답변: )

○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예산편성 규모에서도 대전시의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 지난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대전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국비예산을 고작 94억 원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 과학벨트조성 4367억 원, 하소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140억 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장님! 이처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방치한다면 업무보고에서 밝힌 강소·벤처 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 대전시 대다수 시민들이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 예상 답변: )

<2014년도 대전시 국정감사>③                                   (강기윤 위원)

자치구의 청소사업비 미납문제 해결해야

○ 시장님! 지난 8월까지 대전시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청소사업비 액수가 208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유성구를 제외하고 자치구별 미납액은 동구가 110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51억 5천만원, 중구 40억 9천만원, 대덕구 5억 3천만원 순입니다.

- 올해 연말까지는 총 미납금액이 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동구는 재정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청소사업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대전도시공사 노조는 청소사업비 미납액의 즉시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전국 22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오직 대전 기초단체만이 청소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청소 대행기관인 공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시장님! 개인이나 사기업도 아니고, 누구보다 신뢰도가 높아야 할 자치단체가, 그 중에서 대전시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대전시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극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이처럼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 8월 말 5개 구청은 경기침체와 자주재원 감소, 부담금 증가 등 재정악화를 이유로 필수경비 미확보액 1687억원을 시에 긴급재정지원 건의했습니다.

- 이 가운데 청소사업비 명목으로도 재정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시에 확인한 결과, 청소사업은 구청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체 해결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대전시 차원에서는 재정지원 용의가 없다는 것인데.. 시장님! 이 같은 입장이 사실입니까?

(⇒ 예상 답변: 네)

○ 계약이행에 있어서 어느 주체보다도 완벽해야 할 지자체가, 특히나 대전시에서만 청소사업비 미납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만큼, 비록 기초자치단체 사무이지만 대전시 전체를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정당한 근로대가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대전시를 믿고 청소업무를 맡아온 평범한 근로자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 답변 : 네)

<2014년도 대전시 국정감사>④                                   (강기윤 위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해야

○ 시장님! 여러 지자체들은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해서 도시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랜드마크화해서 도시경쟁력도 키우지 않습니까?

○ 대전시도 2013년 말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총 72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됐는데요.

○ 그런데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을 조사해보니까,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수주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 대전시 본청은 19점의 공공조형물 중 어느 한 특정 단체가 10점이나 수주해 독점하다시피 하고...

- 대전시 동구에서는 전체 25점 중 두 개의 단체가 전체 수주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시장님! 이 정도면 대전시 자치구와 조형물 수주단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이 될 만큼, 특정단체로 편중된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조형물이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단체 선정시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나, 편중방지를 위해선 특정 단체의 수주는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예상 답변 : ...)

○ 하지만 문제는 대전시가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 이 때문에 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심사, 조형물 선정 심사절차, 사후관리 규정 등이 없어서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에서 허점이 가득한 실정입니다.

- 시장님! 공공조형물 건립 투명성과 사후관리 정상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 예상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