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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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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3일 (월)>

“서울지방노동청, 장애인·외국인·여성 근로준수 감독 강화해야”

-장애인 62개사 151건, 외국인 123개사 351건, 여성 160개사 364건 적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실시한 장애인 62개사, 외국인 123개사, 여성 160개사 등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점검을 통해 각각 44개사 151건, 110개사 351건, 150개사 364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 준수 점검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준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표-1> 장애인 62개사 점검 내역

(단위 : 개소, 건수)

점검사업장	시정조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	남녀고용	기타
62	151	101	5	21	12	11

<표-2> 외국인 123개사 점검 내역

(단위 : 개소, 건수)

점검사업장	시정조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	남녀고용	기타
123	351	232	25	17	64	13

<표-3> 여성 160개사 점검 내역

(남녀고용평등법, 단위 : 개소, 건수)

점검사업장	위반사업장	총위반	7~11조	12조	13조	14조	19조	기타
160	50	53	1		48	1	2	1

-7~11조(모집·채용, 임금 등에서의 차별), 12조(직장 내 성희롱),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9조(육아휴직 미부여)

<표-4> 여성 160개사 점검 내역

(근로기준법, 단위 : 개소, 건수)

점검사업장	위반사업장	총위반	70조	71조	74조	93조	기타
160	137	311	13	1	1	93	210

-70조(야간·휴일근로 제한), 71조(시간외 근로), 74조(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93조(취업규칙 모성보호 규정 미비)

양창영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점검 현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많다.”고 말하며 “여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모성보호 규정 미비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장애인과 외국인 그리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노동력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야말로 국가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무로서 이를 위한 근로준수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