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5일 (水) >

신용회복위 출범 후 10여년간 15조원 빚 탕감 !

1인당 평균 빚 탕감액 1,220만원 수준 !!

- 30대 채무조정률 36.7%, 1인당 평균 탕감액은 50대가 1,583만원으로 많아 !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채무조정률 50%, 1인당 평균은 울산 1,613만원으로 최고 !

- 정의원, “신용회복 취지 좋으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신용불량자 발생 원인부터

철저히 점검․분석해야 !”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채무조정(빚 탕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올해 9월까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은 금액이 총 14조9,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220만원으로, 지난 2010년 2,015만원에서 2011년 1,954만원, 2012년 1,578만원, 2013년 1,541만원으로 줄곧 감소하다 올해 9월 현재 1,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채무조정(빚 탕감) 현황

(단위: 건, %)

구 분	신청건수	채무조정
		건 수	채무 조정률	감면액 (탕감액)	1인 평균 탕감액
2002~2008년	772,781	733,975	95.0	6조5,322억원	935만원
2009년	101,714	93,402	91.8	1조4,570억원	1,560만원
2010년	84,590	78,528	92.8	1조5,820억원	2,015만원
2011년	91,336	84,872	92.9	1조6,586억원	1,954만원
2012년	90,126	81,753	90.7	1조2,897억원	1,578만원
2013년	97,139	92,025	94.7	1조4,179억원	1,541만원
2014.9월	62,298	57,654	92.5	9,801억원	1,700만원
합 계	1,299,984	1,222,209	94.0	14조9,175억원	1,220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채무조정 건수는 3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40대 31.5%, 50대 14.2%, 20대 13.7%, 60대 이상 3.8% 순으로 조사됐다【표 2 참고】.

특히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건수는 2010년 3,344건에서 2011년 4,026건, 2012년 4,260건, 2013년 6,457건으로 증가추세였다.

【표 2】연령별 채무조정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비율
20대	123,540	9,744	7,220	7,580	7,726	7,287	4,922	168,019	13.7
30대	291,852	31,970	27,232	28,590	26,348	26,471	16,663	449,126	36.7
40대	218,591	32,247	27,143	28,923	27,644	31,116	19,504	385,168	31.5
50대	79,981	15,333	13,589	15,753	15,775	20,694	12,465	173,590	14.2
60대 이상	20,011	4,108	3,344	4,026	4,260	6,457	4,100	46,306	3.8
합계	733,975	93,402	78,528	84,872	81,753	92,025	57,654	1,222,209	100.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이어 연령별로 1인당 평균 채무조정 감면금액을 보면, 50대가 1,5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416만원, 60대 이상이 1,278만원, 30대가 1,118만원, 20대가 6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연령별 채무조정 감면금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1인당 평균
20대	8,681	712	542	353	278	243	209	11,018	656만원
30대	26,545	4,941	5,309	4,948	3,453	3,026	1,986	50,208	1,118만원
40대	20,945	5,742	6,228	6,760	5,280	5,657	3,945	54,557	1,416만원
50대	7,637	2,625	3,152	3,881	3,222	4,131	2,827	27,475	1,583만원
60대 이상	1,514	550	589	644	664	1,122	834	5,917	1,278만원
합계	65,322	14,570	15,820	16,586	12,897	14,179	9,801	149,175	1,221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채무조정 건수가 27만3,161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만8,453건(19.5%), 인천 9만29건(7.4%) 등 수도권의 채무조정 건수가 절반(49.2%)으로 조사됐으나【표 4 참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울산광역시가 1,6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1,534만원, 전라남도가 1,436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신용회복위 출범후 매년 1조원 이상씩 15조원의 빚이 탕감되었다”며, “채무감면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취지는 좋으나, 채무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4】지역별 채무조정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비율
강원	26,716	3,264	2,655	2,807	3,216	3,758	2,420	44,836	3.7
경기	155,081	21,544	18,661	20,991	20,984	22,307	13,593	273,161	22.3
경남	44,977	5,094	4,676	4,879	4,716	5,836	3,734	73,912	6.0
경북	33,663	4,380	3,523	3,445	3,148	3,318	2,432	53,909	4.4
광주	24,117	3,295	2,448	2,571	2,455	2,578	1,714	39,178	3.2
대구	38,606	4,684	3,828	3,993	3,670	3,852	2,458	61,091	5.0
대전	21,350	3,009	2,297	2,250	2,013	2,619	1,616	35,154	2.9
부산	71,096	9,286	7,337	7,725	6,869	8,545	5,190	116,048	9.5
서울	142,023	18,347	15,651	17,594	16,330	17,894	10,614	238,453	19.5
울산	16,338	2,469	2,116	2,402	1,999	2,633	1,705	29,662	2.4
인천	55,607	6,383	5,419	5,823	6,099	6,606	4,092	90,029	7.4
전남	26,715	2,832	2,381	2,306	2,296	2,543	1,716	40,789	3.3
전북	24,403	2,709	2,377	2,588	2,408	2,523	1,806	38,814	3.2
제주	11,009	1,200	1,036	921	1,061	1,184	743	17,154	1.4
충남	21,758	2,653	2,375	2,594	2,499	3,243	2,041	37,163	3.0
충북	20,516	2,253	1,748	1,983	1,990	2,586	1,780	32,856	2.7
계	733,975	93,402	78,528	84,872	81,753	92,025	57,654	1,222,209	100.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표 5】지역별 채무조정 감면금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1인당 평균
강원	2,585	544	591	597	576	731	481	6,105	1,362만원
경기	13,474	3,008	3,455	3,571	2,745	2,729	2,026	31,008	1,135만원
경남	4,418	959	1,045	1,090	932	1,018	713	10,175	1,377만원
경북	3,106	755	808	747	567	558	456	6,997	1,298만원
광주	2,237	533	553	569	470	450	315	5,127	1,309만원
대구	3,135	697	781	873	566	597	441	7,090	1,160만원
대전	1,902	493	514	444	338	436	264	4,391	1,249만원
부산	6,565	1,651	1,620	1,776	1,250	1,552	1,006	15,420	1,329만원
서울	11,455	2,411	2,723	2,976	2,286	2,375	1,490	25,716	1,078만원
울산	1,738	510	504	604	405	613	409	4,783	1,613만원
인천	4,826	934	996	1,012	759	837	575	9,939	1,104만원
전남	2,613	568	592	598	525	589	371	5,856	1,436만원
전북	2,250	480	551	559	444	413	344	5,041	1,299만원
제주	998	201	223	181	209	230	152	2,194	1,279만원
충남	1,932	357	364	420	385	450	385	4,293	1,155만원
충북	2,088	469	500	569	440	601	373	5,040	1,534만원
계	65,322	14,570	15,820	16,586	12,897	14,179	9,801	149,175	1,220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