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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4쪽	배포일시	2014. 10. 20(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5%는 골절 등 중대사고!

인천은 상습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 감독기관에 미보고, 사건 은폐 의혹!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총 9,177건이며 이 중 골절 등 중대사고(중대한 사고)는 전체의 4.9%인 451건으로 조사되었다.

중대한 사고(중대사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말한다.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 6,145개이며, 7,170개의 어린이놀이설은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 등 중대사고는 2010년 114건에서 2011년에 12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13건, 2013년 74건, 2014년 올해는 2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교육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골절 등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52건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129건, 경기가 102건으로 수도권 지역인 전체 451건 중 383건, 84.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세종,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절 등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중 단 4건만 보고되었고, 나머지 41건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의 연도별 중대사고 미보고 현황의 보면, 2011년에 총 2건 중 2건, 2012년에 총 21건 중 20건 , 2013년에는 19건 모두를 미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보고 41건 중 31건이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지난 2013년 교육부의 인천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 등 중대사고 발생을 관리감독기관이 장에게 미보고한 사고는 32개 기관, 35건으로 밝혀졌다.

김회선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응급처지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애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2010~2014.8월)>

(단위 : 건)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서울	222	232	307	311	219	1,291	14.1%
부산	182	211	255	289	151	1,088	11.9%
대구	55	55	67	94	48	319	3.5%
인천	72	65	88	88	49	362	3.9%
광주	25	30	36	38	18	147	1.6%
대전	53	37	59	54	42	245	2.7%
울산	36	47	65	69	42	259	2.8%
세종	0	0	5	6	9	20	0.2%
경기	266	370	490	514	309	1,949	21.2%
강원	73	86	104	114	74	451	4.9%
충북	47	41	58	57	37	240	2.6%
충남	76	89	93	74	62	394	4.3%
전북	37	72	87	96	61	353	3.8%
전남	30	34	48	34	27	173	1.9%
경북	130	156	152	140	92	670	7.3%
경남	169	188	219	215	112	903	9.8%
제주	54	45	67	93	54	313	3.4%
합계	1,527	1,758	2,200	2,286	1,406	9,177	100.0%

<유치원･초등학교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2010~2014.8월)>

(단위 : 건)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합계	비율
서울	421	870	1,291	14.1%
부산	410	678	1,088	11.9%
대구	68	251	319	3.5%
인천	188	174	362	3.9%
광주	47	100	147	1.6%
대전	112	133	245	2.7%
울산	71	188	259	2.8%
세종	4	16	20	0.2%
경기	664	1,285	1,949	21.2%
강원	69	382	451	4.9%
충북	59	181	240	2.6%
충남	94	300	394	4.3%
전북	89	264	353	3.8%
전남	57	116	173	1.9%
경북	237	433	670	7.3%
경남	271	632	903	9.8%
제주	73	240	313	3.4%
합계	2,934	6,243	9,177	100.0%

<연도별 골절 등 중대사고 발생현황(2010~2014.8월)>

(단위 : 건)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서울	54	43	32	20	3	152	33.7%
부산	46	50	20	3	10	129	28.6%
대구	0	0	4	1	0	5	1.1%
인천	0	2	21	19	3	45	10.0%
광주	0	0	0	0	0	0	0.0%
대전	0	0	0	2	0	2	0.4%
울산	0	1	2	0	0	3	0.7%
세종	0	0	0	0	0	0	0.0%
경기	13	25	28	26	10	102	22.6%
강원	1	1	4	1	1	8	1.8%
충북	0	0	0	0	0	0	0.0%
충남	0	0	1	2	0	3	0.7%
전북	0	0	0	0	1	1	0.2%
전남	0	0	1	0	0	1	0.2%
경북	0	0	0	0	0	0	0.0%
경남	0	0	0	0	0	0	0.0%
제주	0	0	0	0	0	0	0.0%
합계	114	122	113	74	28	451	100.0%
비율	25.3%	27.1%	25.1%	16.4%	6.2%	100.0%

<유치원･초등학교별 골절 등 중대사고 발생현황(2010~2014.8월)>

(단위 : 건)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합계	비율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서울	11	11	117	13	152	33.7%
부산	5	47	77	0	129	28.6%
대구	0	0	5	0	5	1.1%
인천	7	5	33	0	45	10.0%
광주	0	0	0	0	0	0.0%
대전	0	0	2	0	2	0.4%
울산	1	0	2	0	3	0.7%
세종	0	0	0	0	0	0.0%
경기	8	7	87	0	102	22.6%
강원	0	0	8	0	8	1.8%
충북	0	0	0	0	0	0.0%
충남	0	0	3	0	3	0.7%
전북	0	0	1	0	1	0.2%
전남	0	0	1	0	1	0.2%
경북	0	0	0	0	0	0.0%
경남	0	0	0	0	0	0.0%
제주	0	0	0	0	0	0.0%
합계	32	70	336	13	451	100.0%
비율	7.1%	7.1%	7.1%	7.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