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문의) 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경영실적평가 안좋아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상승률!

서부발전↑95.2%(D등급), 동서발전↑55.7%(D등급)

가스공사↑48.3%(E등급), 한국전력↑41.1%(C등급]

지역난방공사↑46.4%(D등급]

최근 5년간 기관장 연봉 합계순위는

1위 한국전력공사      12억8천3백

2위 한국가스공사      12억5천8백

3위 강원랜드          12억5천2백

4위 한국지역난방공사  12억2천7백

5위 한국무역보험공사  11억7천3백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자료에 의하면 ‘09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기관장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2억8천3백만원이며 한국가스공사가 12억5천8백만원, (주)강원랜드 12억5천2백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2억2천7백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1억7천3백만원순 인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사장을 제외하면 현 기관장들이 모두 정·관계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이다

가장 적은 연봉을 받은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5억1천2백만원이였으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억2천6백천만원, 한국전력거래소 5억6천만원 순이였다. 2013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기관장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했다.

○ 특히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저조한 낙제점을 받고도 5년간 연봉이 급증한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13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맞았지만, 연봉증가율은 95.2%로 산하 공공기관중 최고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한국동서발전의 경우도 D등급을 맞았는데 기관장 연봉증가율은 55.7%에 달했다.

기관장 연봉이 5년간 48.3%가 증가한 가스공사의 경우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이였으며, 46.4% 증가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D등급을 받았다. 그밖에 한국전력공사 41.1% C등급, 한국석유관리원 26.4% C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26.3% C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7.0% C등급 등으로 경영평가결과가 나빠도 이와 상관없이 기관장들의 연봉은 인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부채와 방만경영에 허우적 거리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해결책으로 직원들의 각종 복지혜택을 감소시키고 퇴직금, 자녀교육비, 경조사비를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만을 강요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며 “적자 방만경영 기관장은 성과급을 과감히 삭감시키는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관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역량을 발휘해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해낼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첨부> ‘09~’13년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 (단위:천원)

순위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봉	연봉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연봉	성과급	5년합계	증감률('09~'13)
1	한국전력공사	194,005	75,709	307,620	189,324	255,268	141,955	253,345	135,976	273,685	140,843	1,283,923	41.1
2	한국가스공사	176,369	68,827	236,592	129,050	285,380	172,067	298,670	181,301	261,609	140,844	1,258,620	48.3
3	㈜강원랜드	225,361	74,854	371,108	220,201	186,386	35,479	232,682	77,100	237,120	77,100	1,252,657	5.2
4	한국지역난방공사	199,896	97,908	224,374	122,386	270,642	163,181	240,261	128,953	292,618	178,093	1,227,791	46.4
5	한국무역보험공사	199,123	37,810	258,101	96,788	234,494	64,525	230,670	54,617	251,569	70,421	1,173,957	26.3
6	한국동서발전㈜	165,159	58,605	216,305	109,751	235,874	123,603	295,924	179,634	257,140	137,489	1,170,402	55.7
7	한국서부발전㈜	156,634	50,080	191,797	85,243	215,628	103,357	251,015	134,725	305,715	186,064	1,120,789	95.2
8	한전KPS	172,366	67,265	229,120	124,019	221,096	110,356	247,588	132,888	243,033	125,023	1,113,203	41.0
9	한전원자력연료㈜	150,674	45,193	189,562	84,081	237,241	126,121	210,236	95,236	256,050	137,640	1,043,763	69.9
10	한국전력기술㈜	156,600	51,499	231,222	126,121	194,821	84,081	229,875	115,170	209,774	91,764	1,022,292	34.0
11	한전KDN	165,008	59,907	209,151	104,050	197,973	87,233	203,292	88,592	210,917	92,907	986,341	27.8
12	한국표준협회	189,765	4,492	192,756	8,388	196,362	4,041	203,461	8,487	199,226	600	981,570	5.0
13	한국수력원자력	174,748	68,194	234,418	127,864	232,677	120,406	206,107	-	119,650	-	967,600	-31.5
14	한국광물자원공사	175,459	85,939	196,944	107,424	237,556	143,232	210,889	113,188	100,525	-	921,373	-42.7
15	한국석유공사	126,918	30,768	211,530	115,380	216,689	115,380	185,984	81,048	107,969	-	849,090	-14.9
16	인천종합에너지㈜	143,082	52,063	167,229	76,210	165,536	69,630	170,507	74,601	190,789	88,580	837,143	33.3
17	한국가스기술공사	157,795	69,715	160,129	72,049	160,562	67,756	171,409	75,280	185,375	86,468	835,270	17.5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5,849	27,157	160,312	51,620	152,028	38,715	171,759	54,390	177,102	56,337	797,050	30.4
19	한국가스안전공사	138,514	30,972	133,352	25,810	137,317	24,004	157,742	40,373	177,102	56,337	744,027	27.9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7,866	10,324	146,257	38,715	152,028	38,715	158,162	40,793	159,622	42,253	733,935	35.4
21	한국디자인진흥원	137,970	29,580	133,952	25,810	152,132	38,715	146,625	27,195	163,203	42,253	733,882	18.3
22	한국산업단지공단	127,318	19,826	133,352	25,810	152,028	38,715	171,759	54,390	148,934	28,169	733,391	17.0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56,000	36,000	156,000	36,000	152,028	38,715	144,564	27,195	120,765	-	729,357	-22.6
24	한국전기안전공사	138,514	30,972	133,352	25,810	139,123	25,810	144,564	27,195	163,018	42,253	718,571	17.7
25	한국석유관리원	117,866	10,324	146,257	38,715	152,028	38,715	144,563	27,194	148,933	28,168	709,647	26.4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7,542	-	133,352	25,810	139,123	25,810	158,162	40,793	163,018	42,253	701,197	51.6
27	에너지관리공단	132,295	24,753	133,352	25,810	152,028	38,715	158,162	40,793	120,765	-	696,602	-8.7
28	한국광해관리공단	123,773	19,937	141,217	37,381	146,789	37,381	139,583	26,258	143,799	27,198	695,161	16.2
29	한국세라믹기술원	112,754	5,212	146,257	38,715	152,028	38,715	144,564	27,195	130,335	9,570	685,938	15.6
30	전략물자관리원	145,369	11,800	131,111	30,000	130,850	30,000	130,886	30,000	135,980	34,164	674,196	-6.5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6,770	9,228	146,257	38,715	139,123	25,810	140,317	22,948	120,765	0	663,232	3.4
32	대한석탄공사	105,600	-	123,120	17,520	174,380	70,080	95,604	-	98,367	-	597,071	-6.8
3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	137,000	-	142,000	-	145,560	-	146,363	-	570,923	6.8
34	한국남동발전	106,554	60,736	106,554	127,865	112,271	125,734	116,290	179,634	119,651	186,064	561,320	12.3
35	한국남부발전㈜	106,554	55,408	106,554	95,898	112,271	127,864	116,290	134,725	119,651	186,064	561,320	12.3
36	한국중부발전	106,554	45,818	106,554	94,833	112,271	85,243	116,290	134,725	119,651	93,032	561,320	12.3
37	한국전력거래소	106,380	9,600	106,380	36,000	112,090	48,000	116,102	-	119,457	43,005	560,409	12.3
3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6,161	10,195	98,400	12,234	103,181	13,300	110,306	14,127	118,140	14,127	526,188	22.9
3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8,010	27,993	97,200	11,664	102,400	5,832	106,066	24,575	109,131	-	512,807	11.3
	합계	5,463,175	1,474,663	6,684,100	2,759,064	6,763,702	2,686,991	6,875,835	2,651,294	6,726,516	2,485,083	32,513,328	23.1

(자료:산업통상자원부/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2013년까지 결산 기준, 5년간 연봉금액순으로 정렬

* 연봉은 성과급 포함한 금액

* 성과급은 알리오 기준상 경영평가성과급+기타성과상여금

*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비상근으로서 급여 미지급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0년 설립, 2010년대비 2013년 증감률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