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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07)

대법원 국정감사

● 판사의 재판관련 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인데 징계는 감봉 4개월!	1

●‘종북’ 표현은 사회통념상 수사적 표현이지 법적논쟁거리 아니다!	3

● 보복범죄! 최근 3년간 1.4배 증가, 익명증언제도 적극 도입해야!	5

● 무장방법과 시설파괴도 거론했는데 실행 합의가 없다. 무죄!	6

● 상고법원 설립이 급선무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차 부터 줄여야!	8

● 법관, 법원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탑 하늘높이! 8년간 단2건 활용	10

● 변호사 90%“전관예우 존재한다”, 전관예우 금지법도 무용지물	12

● 설자리 잃어가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무관심 속 활용 지지부진	14

판사의 재판관련 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인데 징계는 감봉 4개월!

최근 현직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결정문을 허위로 작성 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2012년 9월 28일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해당 판사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부동의 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라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2012년 10월 2일 해당 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자를 2012년 9월 10일로 허위기재했습니다.

○ 국선 변호인제도의 도입은 헌법 제12조 4항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데 형사변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바꾸도록요구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 그리고 해당 판사는 자신의 요구에 국선변호인이 동의를 하지 않자 선임 취소결정문을 허위로 작성까지 했습니다.

이는 취소결정문 허위작성을 넘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법칙 위반, 나아가 공판조서와 판결문 허위작성까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감이 아닙니까?

○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판사의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관대한 감봉 4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서 제식구 감싸기만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이 어느 한 판사에게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드러나지 않고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감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당시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공교롭게도 재위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것은 판사의 인사상 감독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국선변호인이 과연 법원과 판사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2004년 처음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전국법원에서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도에는 위촉 경쟁률이 8대1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총 62명의 국선변호인 선임자중 42%인 26명이 재판연구원 (로클럭)출신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이 로클럭 출신들의 변호사 연수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원에서는 논란이 일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지난 8월초에 개정한 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법원에 있는 한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북’ 표현은 사회통념상 수사적 표현이지 법적논쟁거리는 아니다!

우리사회에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 입니다.

○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종북’이란 단어에 대한 표현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8일 서울고법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명예훼손죄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 동 사건은 민․형사를 동시해 진행되었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물론 고법, 대법원 모두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민사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이 상반된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사재판부는 “종북이란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고 전제하고 “구체적 증거 없이 종북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장께서는 재판부의 ‘구체적 증거’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이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정희 대표이며, 국가관과 통일관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바 있으며,

이석기의원의 2심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핵심 정당 원리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적 표현으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논리라면 단지 주체사상에 호의적이지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 ‘종북’이라는 용어는 민노당이 갈라질 당시 심상정, 노희찬, 조승수 의원들이 ‘저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판사가 그 사람들 보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하는 널리 사용되는 수사(修辭)적 표현을 국민이나 언론에게 쓰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린다면 누가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종북’이라는 표현을 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 언론은 모두가 명예훼손의 피고가 되고, 진보진영에서 잘 쓰는 표현인 ‘수구꼴통’, ‘꼰대’니 하는 표현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북’이란 표현은 정치적 논쟁거리이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서울고법의 ‘종북’ 표현에 대한 유죄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이 대법원 차원의 용어 정의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상고심에서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과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복범죄! 최근 3년간 1.4배 증가, 익명증언제도 적극 도입해야!

올 2월 전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여 보복범죄로 부터 국민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보복범죄는 2011년도 162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396건으로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에도 196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증인이나 신고자 등의 각별한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는 증인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 특정강력범죄, 조폭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다른 일반범죄의 경우 보복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민의 보호에 특정범죄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법원에 당사자나 증인 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148건으로 74%나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건이나 됩니다.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요청 현황 >

구 분 법원별	법 관	법원 공무원	당사자	증 인	기 타	계
2011년	·	·	16	69	·	85
2012년	2	1	57	42	·	102
2013년	1	·	98	47	2	148
2014년 6월	·	·	64	14	5	83
계	3	1	235	172	7	418

○ 보복범죄와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다면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 증인 등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증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장방법과 시설파괴도 거론했는데 실행 합의가 없다. 무죄!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8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은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내란음모 유죄판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RO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 12일 회합에서 이석기의원 강연과 권역별 토의에서 유류저장소, 통신시설 파괴와 무기탈취, 무기제작 등 무장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 국어사전에 ‘음모’의 정의를 보면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회합에서 이루어졌던 발언들은 충분히 음모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 선동 행위는 선동의 대상이 되는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할 개연성도 인정된다.”말했습니다.

○ 이 의원 등은 구체적인 내란준비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준비해 나설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이 상명하복관계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을 보면 내란 음모죄는 유죄로 판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5월의 두 번의 회합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를 위한 RO의 비밀회합이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통진당 차원의 내란 선동의 자리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의원이 주장하는 “정당차원의 정세강연회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성격은 순수한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는, 헌법질서를 해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반국가적 행위이며, 통진당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이적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진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정치집단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를 기도하는 어느 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관용 없이 엄중하게 단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 여론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공명정대한 정리를 기대합니다.

상고법원 설립이 급선무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차 부터 줄여야!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삼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 사건이 94년에 1만2,600여건에서 10년 만에 3만6,100여건으로 세배 가까이 폭증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이 1인당 월 250여건을 처리하는 등 대법관 수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해석 통일이나 사회적 중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제시 등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약화를 가져와 이를 개선하고자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상고사건이 과다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사개특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타개책으로 제시한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의 반대로 유야무야 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법원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문제는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상고법원은 최고법원이 아닌 헌법상 각급법원에 불과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고법원 설립 목적이 상고사건의 급증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근원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하급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형사사건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0%를 넘고 있는 사법 현실에서 상고법원 설립보다 하급심 강화 대책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하급심 강화를 위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경중에 따라 단독심이 아닌 합의부에서 사건처리토록 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사의 경우 절반이상이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민사 분쟁 성격이 짙은 사기․횡령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을 활성화하여 소송 사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야의 우수전문가를 초빙하고 법원 조정센터를 확대․개편 등을 통한 ‘조정법원’ 설립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서울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이유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법원을 믿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도 성의 있게 다루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도 대법원 급에 맞는 판결을 통해 국민과의 인식 차이부터 줄이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법원의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법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법원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탑 하늘높이! 8년간 단2건 활용

지난 2004년, 공무원들의 출장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가 누구의 것인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06년부터 공무출장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이용을 금지했으며, 다음 출장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1,693명이 약 2천1백3십만 마일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현황 >

연도	인원 (명)	총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사용마일리지)	적 립 마일리지	사용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인원	횟수	마일리지	인원	횟수	마일리지
2011	573	7,477,960	7,477,960	없음	0	없음	없음	0	없음
2012	535	5,449,694	5,449,694	없음	0	없음	없음	0	없음
2013	585	8,368,820	8,368,820	없음	0	없음	2	2	80,000
계	1,693	21,296,474	21,296,474	없음	0	없음	2	2	80,000

자료 : 대법원

○ 법원 1,693명의 인원이 2천1백3십만 마일을 적립하는 동안 활용실적은 좌석승급을 위한 2건에 8만마일 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활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대법원은 2006년 “공무상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의 공적활용을 위한 기준 및 세부관리방안”을 마련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 공무상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를 활용하려면 최소 2회 이상 출장을 다녀왔어야 하는데, 1,693명중에 2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보면, 본인이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한 후 우선 활용하고, 여비 신청시 동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법원조직이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및 법원고위공직자들은 임기중 국내외 출장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내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들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임기제 법관과(6년) 고위공직자들이 국내외 출장이 많은데, 이들이 퇴임한 시점에는 마일리지 시효가 만료(10년)되기 이전이므로, 퇴직후에는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을 금지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별 기준이 달라 현금 환산을 객관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통상 1마일당 약 20원에서 30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마일당 20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금액은 약 4억2천6백만원에 이릅니다. 관리하지 않았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마일리지를 포함한다면 1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마일리지 선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3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 2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마일리지 미확인·미사용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더 폭넓게 이해한다면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부정한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변호사 90%“전관예우 존재한다”, 전관예우 금지법도 무용지물

지난달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1,101명이 참여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9.5%(985명)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60.2%(663명)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전관예우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지난해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인데, 법원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해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있느냐’는 본 위원의 물음에, 처장께서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6월18일 현안보고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행 변호사법 제31조3항(수임제한)이 로클럭을 전관예우 금지법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0.2%(663명)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전관예우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결국 로클럭이 재판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여하게 되므로 전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많다는 것인데, 이 조사결과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2011년 5월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변협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불행하게도 전관예우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는 전관예우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더 이상 전관예우는 없다고 국민들이 믿어주길 바라는 것은 ‘양치기 소년’과 다름없다고 보며,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자리 잃어가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무관심 속 활용 지지부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2010년 1,149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의료분야 572명, 건축분야 526명, 토목분야 349명 등 2,416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동안 전국 법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2,058건에 불과합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분야별 인원 및 담당 사건수 >

(단위 : 명)

연도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계	증감	중복	실제 인원	담당 사건수
2010	236	239	330	58	117	47	51	14	81	1	1,174	32	25	1,149	484
2011	416	303	459	111	163	78	197	31	91	1	1,850	676	18	1,832	433
2012	417	303	460	112	167	78	198	31	94	2	1,862	8	18	1,844	561
2013	526	347	571	114	269	98	333	37	125	2	2,422	560	18	2,404	580

○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전문분야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관들은 사회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전문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된 2,404명이 담당한 사건은 580건으로 24%만 사건에 참여했고, 76%인 1,824명은 전혀 사건을 맡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선정만 되고 활동을 전혀 안한 심리위원이 대다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다보니,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각 분야 전문가를 지정해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