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2014. 10. 13.

정 호 준 의 원 실

[미래부 – 검찰 모바일 메신저 사찰 관련]

검찰 모바일 사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한심한 미래부

□ 보도자료

미래부, 모바일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

박 대통령의 ‘모독’발언으로 열린 18일 대검회의에서 밝혀

정호준의원 “미래부, ICT진흥 총괄 컨트롤타워 본분 잃어”

o 검찰의 ‘모바일 긴급조치’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모독 발언’ 이후 대검찰청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미래부는 “검찰의 수사취지에 동감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이는 미래부가 국민들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산 모바일 메신저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 ICT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적절치 않은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o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미래부 등 대책회의 이후 보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메신저 Telegram은 최근 국내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연이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o 정 의원은 “지난해 미래부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을 밝히면서 국내업체의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하지만 검찰의 소위 ‘모바일 긴급조치’에 동조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

□ 주요질의

미래부 장관께 묻겠음.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 한마디에,

최근 카카오톡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이끄는 시대의 아이콘에서,

‘공안정국 생태계’에 가담하고 있는 정권의 비호자처럼 되어 버림.

본 위원은 지난 며칠간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

“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였음. 텔레그램 아시죠?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제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임.

장관님, 9월 18일 검찰이 주관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나?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미래부 관계자가,

“수사취지에 동감한다. 협조할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모바일 사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공식 입장인가?

예상답변)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본 위원은 이번 카카오톡 사태와 텔레그램 열풍의 본질은,

대화내용의 암호화나 저장기간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 봄.

개인의 대화까지 언제든 사찰 당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과,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저항이 일거에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봄.

나아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고약한 사고방식과,

수사기관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해 온 관계당국이 빚어낸 IT참사로 규정함.

장관님, 미래부는 ICT 산업의 진흥을 책임져야 할 총괄 부처 아닌가?

그렇다면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한 뒤,

입장 표명을 했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너무 경솔했던 것 아닌가?

예상답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장관님, 작년에 미래부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음. 맞나?

예상답변)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의 경솔함으로 인해,

우리 국민 수백만명이 ‘사이버 망명’을 떠났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국민들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음.

그 불신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메일, 검색포털 등으로 번져가고 있음.

이것은 검색ㆍ게임ㆍ광고ㆍ음악ㆍ금융ㆍ전자상거래 등

플랫폼에 기반한 각종 부가가치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본 위원은 미래부가 진정으로 ICT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모바일 사찰’에 대한 협조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해 보세요!

[미래부 – 중국 정부 모바일 메신저 차단 관련]

중국 정부 메신저 차단에 ‘굴욕 대응’한 답답한 미래부

□ 주요질의

7월 1일부터 국내 모바일 메신저가 중국에서 차단되고 있죠?

중국 정부는 “국내 메신저로 테러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힘. 맞나?

장관님, 미래부에서 파악한 ‘테러정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정보가, 어떤 심각한 수준으로, 얼마나 많이 전송되었는지,

송수신자는 누구인지, 실제 범행에 활용되었는지 등은 확인되었나?

예상답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국내기업의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그럼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음 블로그’가 차단된 것도 알고 있나?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밝혀졌나? (원인규명 안됨 / 2014.8.11. 아시아경제)

장관님, 작년 5월30일, 최문기 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ICT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그렇죠?

이후 12월10일에는 한-중인터넷 원탁회의(장관급회담)을 열고,

양국 간 인터넷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음. 그렇죠?

이 자리에는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 등 중국측 업계 대표들도 함께 함.

이제 한-중간의 교류는 지금까지의 물적ㆍ인적교류 형태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새로운 형태의 통상 이슈로 재편되고 있음.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함.

미래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나설 경우 중국을 자극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2014.7.15. 경향신문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적절한 타이밍만 놓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래부가 묵인한 꼴이 되었음.

이런 식이면 어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정상적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것이 두 번에 걸친 양국간 ICT 외교의 결과물인가! 답변해 보세요.

예상답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장관님, 앞으로도 양국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할 것임.

우리 정부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늘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무능한 대응, 무책임한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음.

따라서 문제가 터지면 속절없이 중국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국 간 ICT분야의 통상ㆍ교류원칙을 확립해 나갈 때라고 생각함.

동의하나? 견해는? 예상답변)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

[미래부 – 이석준 차관 관련]

과학기술 문외한 이석준 차관 ... 성과조급증 우려된다

□ 주요 질의

이석준 제1차관께 묻겠음. 기재부에 계시면서 예산과 세제를 다루셨죠?

‘정확한 판단, 합리적인 업무능력, 겸손한 태도로 신망이 두텁다“ 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들어보셨나? (2014.7.25. 아시아경제)

하지만 정작 과학기술계는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음.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우려를 전달하겠음.

① 과학기술 현안 담아낼 적임자?

차관님, 지난 9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보면,

2009년에 비해 과학과목이 크게 축소되어서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음.

게다가 교육부는 미래부에 별도의 통보절차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공교롭게도 이석준 차관 부임 뒤, 이러한 일들이 터져 나왔는데,

과학기술 현안을 원만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큼.

특히 장ㆍ차관 모두 과학기술 인사가 아니죠?

MB정부 교과부에서도 1차관은 교육, 2차관은 과학계 인사였음.

미래부 최고위직에 과기 인사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임.

② 출연연 길들이기?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침해)

차관은 기재부 시절부터 방만경영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해 왔음.

하지만 지금 과기계를 비정상으로 이끄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임.

MB정부에서 혈세를 퍼부은 ‘로봇물고기’, ‘전기차’ 는 물론이고,

정권 임기 내 쏘아올리려 했던 한국형 발사체 사업도 마찬가지임.

출연연이 정권의 ‘하명사업 연구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방만경영을 잡겠노라고 엄포를 놓기에 앞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③ 창조경제 조급증?

차관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두고,

‘창조로 치장된 추격형 경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보셨나?

현 정부의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이 도처에서 표출됨.

‘창조경제’는 미래부만의 영역이 아닌 국정전반의 기조임. 그렇죠?

하지만 미래부가 산업/고용/복지를 총괄하는 만능부처인가?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창조경제 전반을 챙기기 보다는,

특성화된 고유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관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매우 큼.

차관님, 미래부 차관인 지금도 ‘방면경영 해소’가 시대정신인가?

이석준 차관이 꿈꾸는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미래부 / 통신3사 증인신문 - USIM정책 분야]

소비자 지갑 털어 통신사 주머니 채우는 USIM 정책

*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범용사용자식별모드

□ 현황

○ 지난 2007.7 舊정보통신부는 <요금인하 등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한 경쟁촉진방안 마련> 방안을 통해 ‘USIM카드 잠금장치 해제’ 방침을 밝힘

- 2008년에는 전파연구소 기술고시와 방통위 접속기준 고시를 통해, ‘자신의 단말기에 동일사업자 또는 타 사업자의 USIM을 삽입하더라도 음성ㆍ영상ㆍ발신번호ㆍ단문메시지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따르면 “이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주간기술동향 2008.11)

□ 문제점

① 소비자 선택권 박탈

o 타사간 USIM 이동이 활발해지면 단말기 중고구매나 상호교환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하지만 SKT, KT 등 이통사들은 정부 방침 이후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가서비스 강요 등’을 통해 정부 방침에 저항함으로써 2010.6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0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음 (SKT 20억, KT 10억)

- 2014년 현재에도 일선 판매망에서는 공공연히 USIM 구매를 강요하는 실정

⇒ USIM 이동을 제약하는 것은 ▲이통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공정경쟁 제한 등 부작용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 초래

② 이통사 및 공급업체의 폭리

o 언론보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USIM 원가는 탑재되는 각종 사양에 따라 1,000원~6,000원 수준이라고 하나, 소비자는 일선 판매망에서 5,500원~9,900원 선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 USIM 사양에 따라 2배~5배 정도 가격 거품이 있는 셈

- 현행 판매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후 미래부가 20%인하를 추진했다가 이통사의 반발로 10%인하에서 그치게 된 것임

o 이통사측은 물류비용, 운영/관리비용, 반품/교체비용, 테스트비용 등을 감안하면 USIM을 통한 기대이익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공개, 수급현황 등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을뿐더러, SK C&C,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서도 USIM을 공급받고 있음

[표] 유심사양에 따른 추정원가 및 최근3년간 이통사 판매추정액

통신사	유심 사양	추정원가(원)	판매가(원) (부가세제외)	판매차액(원)	최근3년간 구매수량(만건)	판매추정액 (억원)
SKT	금융	4,000~6,000	9,000	3,000~5,000	1,951	585~975	820~ 1,445
	일반	1,000~4,000	7,000	3,000~6,000	784	235~470
KT	금융	4,000~6,000	9,000	3,000~5,000	1,535	460~767	464~ 784
	3G	1,000~4,000	5,000	1,000~4,000	44	4~17
LGU+	금융	4,000~6,000	8,000	2,000~4,000	1,149	229~459	229~ 459

*총 판매추정액은 이통사가 구매한 물량 전체를 재고없이 판매했을 경우를 가정함

**이통사측이 주장하는 물류비용, 운영/관리비용 등은 제외

⇒ 최근 3년간(2012~2014.8) 통신3사가 USIM 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은 최소 1,513억원~최대 2,6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SKT 820억원~1,445억원 / KT 464억원~784억원 / LGU+ 229억원~459억원)

□ 주요 질의방향

① USIM 가격인하

o 이통사가 통신요금 외에도 USIM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USIM 비용을 받지 않거나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필요

- 유럽의 경우 USIM 비용이 없거나 원가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 10,000원 수준임

국가	통신사	USIM 가격(원)
미국	T-Mobie	10,699
프랑스	SFR	7,319
	Orange	1,464
호주	Telstra	1,910
영국	EE	무료
스페인	Movistar	무료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원화로 환산된 가격임 (미래부 제출자료)

② 기술개발 확대

o 장기적으로는 USIM 카드를 옮기지 않고 통신전송 등을 통해 USIM에 탑재된 정보만 이동하도록 하는 기술개발 확대 필요

- 실제로 Apple社는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측에 내장형 USIM 기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내장형 USIM이 적용되면 ▲USIM 이동성이 원활한 것은 물론 ▲USIM 구입 비용 절감 ▲도난ㆍ분실 시 USIM을 제거하여 장물로 판매하는 범죄 유인 차단 ▲USIM 판매로 인한 폭리 구조 근절 등이 예상됨

⇒ 이미 Apple社 등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술 개발에 보조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음

□ 주요 질의 – 미래부 장관 대상 [오전 질의]

1.

지난 2007년 정통부는 ‘USIM Lock 해제(USIM Unlock)’ 방침을 밝힘.

2008년에는 후속조치로서 전파연구소와 방통위 고시를 개정했죠?

이후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취해서 USIM Unlock 정책은 상당히 진전됨.

하지만, 여전히 통신사가 허용한 단말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함.

2.

장관님, USIM 고유번호인 IMEI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해, USIM만 있으면 IMEI만으로 사용자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단말기는 물론 기술 상 어떤 통신사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음. 그렇죠?

* IMEI : Inetenational Mobile Equiment Identity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예상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3.

장관님, 그럼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맞나?

이 제도를 운용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맞나?

* Whitelist제도 : 불법단말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유통을 허가하지 않은 단말기는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운용된다고 함

그러다보니 국내에서는 폰 판매점이 아니면 폰을 구입할 수가 없고,

구입하는 동시에 개통해야 하며, 이조차도 약정하지 않으면 개통이 안됨.

4.

결국 통신사들은 IMEI Whitelist 제도를 악용하여 판매ㆍ유통을 장악하고,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제조사 리베이트, 음성적 보조금 지급 등,

기형적 유통구조를 고착해 왔다는 지적이 높음. 알고 계시죠?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도, 통신사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함으로써,

재고 부담이 적고 유통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형적 유통구조 고착에 동조해 왔다는 지적이 높음.

5.

장관님, 지금의 단통법 문제는 결국 보조금 논란임.

하지만 본질적인 유통구조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봄.

따라서 해외에서 시행 중인 블랙리스트(Blacklist) 제도를 강제하고,

통신사-제조사 담합구조를 깬다면, 유통거품이 사라지게 됨은 물론,

외산폰의 국내 진출이 원활하게 되어 시장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lacklist제도 :

- 대포폰, 분실폰 등 신고된 불법단말기 이외에 모든 단말기에 통신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국가기관 등이 이통사에 블랙리스트 단말기 식별번호 통지

- 사용하던 기기에서 USIM만 교체해서 다른 통신사에서 이용한다던지, 공기기에 선불 USIM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던지, 해외에서 개통된 폰을 들여와서 국내 USIM을 끼워 쓰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

□ 주요 질의 – 통신3사 대상 [오후 질의]

통신3사 참고인	-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 한 훈 KT 기획부문장 -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오신 참고인들께 질문드리겠음.

1.

현재 통신3사가 판매하는 USIM 가격은 7천원~9천원 수준이죠?

통신3사 모두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USIM 원가를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1천원~4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1개당 대략 3천원~6천원 정도 차액을 남기고 있는 셈임. 그렇죠?

2.

더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SK C&C,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서도 USIM을 공급받고 있죠?

그런데 이통사들은 계열사로부터 받는 공급량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부당내부거래인지, 단순한 통행세를 받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음.

3.

2012년~2014.8말까지 통신3사는 5,463만개의 USIM을 공급받음.

이를 토대로 본 위원이 같은 기간 3사의 총 매출액을 추정해 보니,

최소 1,535억원에서 최대 2,688억원에 이르고 있음. 엄청한 금액임.

4.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해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국 EE社, 스페인 무비스타社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호주 텔스트라社는 1,910원, 프랑스 오렌지社는 1,464원에 제공함.

이는 우리나라 통신3사도 USIM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더 중요한 것은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제도를 악용한다는 점임.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 이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함. 맞나?

그러다보니 국내에서는 폰 판매점이 아니면 폰을 구입할 수가 없고,

구입하는 동시에 개통해야 하며, 이조차도 약정하지 않으면 개통이 안됨.

6.

결국 통신사들은 IMEI Whitelist 제도를 악용하여 판매ㆍ유통을 장악하고,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기형적 유통구조를 고착해 왔고,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도, 통신사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함으로써,

재고 부담이 적고 유통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형적 유통구조 고착에 동조해 왔다는 지적이 높음.

7.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통신사들이 ‘시간을 더 달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아닌가. 견해는?

[참조] 블랙리스트 개념 및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문제점

1. IMEI (Inetenational Mobile Equiment Identity / 단말기식별번호)의 개념

- 총 15자리(형식 승인코드 6자리, 모델 제조코드 2자리, 모델 별 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 숫자 1자리)로 이루어진 3G 단말기 식별번호로 제조사 출고 시에 부여되며 분실·도난시 통화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각 이통사는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단말기에 한하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 배경

-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 배경은 <제조사⇒이통사⇒이용자>로 이어지는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시장 환경에서 비롯됨.

- 즉 제조사-이용자 간 직거래를 차단(국내 단말기 선택권 통제)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공단말기’를 바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임.

- 이러한 구조와 맞물려 이통사의 보조금 관행, 제조사의 장려금 관행에 따라 제조사-이통사-이용자의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음.

3.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문제점

- IMEI 관리권한을 이통사에게 부여해 이용자가 해외 단말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였고, 전파연구소에 의해 해외 단말기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이트리스트에 의한 단말기 통제는 이중 검열이 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는 통신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고 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왜곡된 유통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출고가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신 비싼 통신요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형적인 이동통신 시장이 형성된 것도 모두 이 때문임.

- 특히 이통사 간 USIM 이동이 저해될 수도 있음.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특정 단말기를 해당 이통사에서만 쓰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단말기 유통권과 가격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됨.

-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단말기 호환이 가능한 모든 이통사를 통해 마음대로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통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기의 가입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의 IMEI 번호만 따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식임.

- 이처럼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돼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팔고 이통사는 요금 상품과 USIM만 판매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만들어질 것임.

[미래부 – 벤처창업 활성화 관련]

먼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 실리콘밸리 장기연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미래부 – 외국계 IT기업 관련]

외국계 IT기업 유한회사 설립 ‘꼼수’ ... 바로잡을 때다

□ 현황 및 문제점

o 상법상 유한회사는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

- 다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반면 ▲외부감사/경영정보 공시 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을 지님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없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주요 차이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금조달	일반인	한정된 범위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출자자의 호칭	주주	사원
주요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등	사원총회
외부감사/공시	공시의무 있음	감사/공시의무 없음

o 그런데 적지 않은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연락소 기능만 한다는 이유로, 한국내 자사법인을 설립 초기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중도에 유한회사로 전환

⇒ 외부감사와 경영정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고 있음

- IT기업> 한국MS, 한국HP, 한국오라클, 어도비코리아,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 기타기업> 나이키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도미노피자코리아, 샤넬코리아,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 한국피자헛 등

o 특히 외국계 IT기업들은 특정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일반 제조/판매 외국계 기업과는 달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S/W나 H/W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o 물론 경영혁신 전략이나 새로운 형태의 거래모델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 다만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고용 창출이나 사회공헌 측면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고,

-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업규제 관련 국내법이 대부분 ‘매출’에 기반한 과징금 부과 구조라는 점에서, 방통위나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높음 (2014.6.19. 디지털타임즈)

o 무엇보다도 매출 공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탈세 가능성’도 충분함

- 2013년 영국의회는 자국 내 구글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구글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법인세가 낮은 인근 아일랜드에서 처리함

*구글 영국지사 법인세 회피 관련 주요내용

- 구글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유럽법인인 '구글 아일랜드'를 두고, 영국 등 각국에는 판촉 지원 형태의 지사를 운영 (각국의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계상 ‘구글 아일랜드’ 매출로 잡힘)

- ‘구글 아일랜드’는 각국 지사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의 ‘구글 글로벌본부’로 이전함

- 영국의회는 2006년~2011년 영국에서만 180억달러의 광고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1,600만 달러만 낸 구글 영국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

⇒ 외국계 IT기업의 유한회사 설립ㆍ전환 문제는, 현행법 상 「상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 다만 입법 외적인 방식으로,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매출신고 의무화 또는 금융ㆍ세무ㆍ공정거래당국을 통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미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