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NIA 비위, 사람 아닌 시스템 개선이 핵심

□ 현황 및 문제점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련

o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원들과 IT업체들간의 ‘민․관 유착비리’가 발생

-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총 1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NIPA 소속 연구원 2명 구속기소

o 검찰이 분석한 비리 발생원인

- 전문 분야로서 비리 파악 곤란

- 새로운 형태의 범행 수법 : NIPA 소속 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단계까지 전부 개입하여 단계별로 정부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그 출연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

(2)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관련

o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 유착비리’가 발생

-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총 2억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12억여원을 횡령한 NIA 소속 연구원 2명 구소기소

- 미래부 발주 사업 지원을 미끼로 매년 1억원씩 요구하고 800여만원 가량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미래부 소속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o 검찰이 분석한 비리 발생원인

- 협회를 설립, 협회비 납부를 가장하여 뇌물수수

- 연구원들이 IT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정부출연금 횡령 및 뇌물수수

□ 질 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명과 정보화진흥원 2명이 정부출연금 횡령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되었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임

이 자리에서 검찰조사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되짚는 것 보다는
미래부와 NIPA 그리고 NIA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짚고 넘어가고자 함

☞ 미래부 김용수 실장, 미래부 감사관실에 이 내용에 대해 조사했는데,

후속조치 계획이 있는가?

※ 미래부 감사관실 후속대책

- 미래부 관리 4대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 과정의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

- 세부적으로 부정․비리 환부 제거(특별감찰팀 등 상시감찰)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징법적 가산금 부과, 참여기간 제한 확대)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미래부 감사관실 내R&D 부정비리 신고센터 설립) 등의 후속대책을 실시할 계획임(미래부 감사관실 자료)

제가 보기에 지금의 후속대책은 사고무마용 수습책이며
보여주기 식 후속대책에 불과함.

사고내용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NIPA나 NIA측의 시스템 즉 그 중에서도 인사시스템이
비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 NIA, NIPA 원장, 이번에 구속기소 된 직원들의 구속 기소 될 때
직책 및 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4명 모두 인사이동 없이 10년 가까이 그 분야에서만
근무해오고 있었음

☞ NIA, NIPA 원장, 기금관리 사업은 금전과 관련되기에 오래 근무하면
유착 및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은 상식임
그런데도 특정분야에 이처럼 오래도록 한 분야 근무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당 기관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
한 분야에 오래 근무 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사고이며 전형적인 구시대적 인사행태임

행정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함
특정 인사가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를 시킨다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면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것임.
이는 해당 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사람에 의지하기 보다는 사람이 바뀌어도 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NIA, NIPA 원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단 이 문제는 NIPA, NIA만의 문제만이 아님
우리 공공기관 상당수가 부족한 인력풀과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시대적 인사시스템을 갖고 있음

특정인사가 한 곳에서만 오래 정착하는 이 같은 구시대적인
인사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R&D 관련 비리 근절과
후속대책 역시 무용지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