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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서울시 초․중․고 석면 검출, 대책마련 시급!!!

□ 서울시내 위치한 학교 10곳 중 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학교석면 조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석면 조사를 진행한 초·중·고등학교 총 1,220개 학교 중 무려 86.7%에 달하는 1,12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B/A)
학교수	1,297	1,220	1,125개교	86.7%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4.10월),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조사제외 : ‘09년1월1일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1조)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2개 학교 중 52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전체 대비 87.4%)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2] 참조

- 중학교: 360개교 중 328개교에서 석면검출(85.9%)

- 고등학교: 298개교 중 275개교에서 석면검출(86.5%)

[표 2] 학교 급별 학교석면 조사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조사학교수(A)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석면검출 학교비율
초등학교	597	562	522	87.4%
중학교	382	360	328	85.9%
고등학교	318	298	275	86.5%
합계	1297	1220	1125	86.7%

□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8개 학교가 존재함.

※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급은 높음-중간-낮음 3가지로, '낮음'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등급, '중간'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등급

[표 3] 학교 급별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

구분	위해성 평가등급
	높음	중간	낮음	계
초등학교	0	4	518	522
중학교	0	1	327	328
고등학교	0	3	272	275
합 계	0	8	1,117	1,125

□ 문제는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임.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했으며,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계획 학교도 한 2개교에 불과했음.

[표 4] 석면 검출 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구분	1년이후	1년이내	보수완료
초등학교	519	2	1
중학교	328
고등학교	275
합계	1122	2	1

□ 이에 신의진 의원은 “서울시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석면검출의 면밀한 현황 파악과 시설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