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06)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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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고교 졸업때까지 무방비 노출

전문기관 조사결과, 85% 학교에서 석면 발견

초등학교 92.1% ... 대책마련 시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내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2012년 시행)에 따라 기존의 육안검사 대신 작년부터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교 건축물 석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까지 포함한 전체 20,444개 학교 중 학교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로 추정되는 조사 대상학교는 86.4%인 17,658개였고, 이 중 조사를 완료한 7,445개 학교 중 85%인 6,328개가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높음-중간-낮음 3가지 등급으로 나눈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위해성 낮음’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6,328개 석면 학교 중 95.7%인 6,059개이고,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위해성 중간’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26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406개교를 조사한 결과 무려 92.1%에 해당하는 2,217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140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중간’에 해당됐다. 유치원도 2,073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

구분	조사완료 학교 수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
		매우 높음	중간	낮음	합계	석면 검출 비율	무석면
유치원	2,789	0	9 (0.4%)	2,064 (99.6%)	2,073 (100%)	74.3%	716
초등	2,406	0	140 (6.3%)	2,077 (93.7%)	2,217 (100%)	92.1%	189
중등	1,245	0	79 (7%)	1,053 (93%)	1,132 (100%)	90.9%	113
고등	913	0	36 (4.3%)	804 (95.7%)	840 (100%)	92.0%	73
특수	92	0	5 (7.6%)	61 (92.4%)	66 (100%)	71.7%	26
합계	7,445	0	269 (4.3%)	6,059 (95.7%)	6,328 (100%)	85.0%	1,117

대전, 울산, 세종지역의 49개 조사 대상학교에서는 석면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경기지역은 1,203개 학교 중 12개 학교를 제외한 99%의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전남·전북·제주지역은 2015년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 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생 졸업 때까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별첨 파일. 전국 시도별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