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 재고 필요

말 산업 육성 위한 탄력적 특별적립금 집행 및

마사회법 개정 통한 말 산업 컨텐츠 개발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국내 말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때기 시작한 단계로 기존 축산업을 대체하며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득수준이 2∼3만불 이상이 되면, 승마·요트 등으로 여가 패턴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 주도로 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마필산업 육성대책(’05년) ▲말 산업 육성법 제정·시행(’11년)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시행(’12년) 등을 통해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의 말 산업 육성 투자계획을 보면,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총 7,244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그 중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승마체험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①축발기금	67	519	702	699	585	2,572
②특별적립금	154	109	113	125	130	631
③한국마사회	394	397	834	792	224	2,641
④FTA기금	-	350	350	350	350	1,400
계	615	1,375	1,999	1,966	1,289	7,244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마사회 당기 순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축산발전기금에 80%가 전입되고, 나머지 20%(’14년 502억)는 농식품부가 예산 외로 ▲농어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어촌사회복지 증진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말 산업 육성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간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예산 외로 사용하던 부분을 정부 재정에 편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말 산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지난 ’10년까지는 국회 농해수위에 사후보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1년부터는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의 절차를 거치는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예산 투명성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한 바 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그동안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농식품부가 사용하던 예산은 각종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복지 증진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말 산업 분야의 재정확보 곤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말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말 산업은 육성 초기단계로 시장변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은 일반 정부재정에 편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으로 농식품부의 탄력적 특별적립금 집행이 국내 말 산업을 육성을 위하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태 의원은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말 컨텐츠 사업 ▲말 산업과 연계된 여행·숙박사업 ▲레져 산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국 4개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제주)에 승마시설을 설치하여 말 산업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