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4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병익 보좌관, 강동훈 비서관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www.chowonjin.com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원인,

공법수정 건의 서울시 묵살 때문

- 터널공사 필수인 사전시추조사도 묵살

싱크홀발생 확인계측 때도 정확도 떨어지는 계측법 사용 방치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의 직접적 원인이 서울시가 시공사와 감리사의 지반보강공법 수정 건의를 수차례 묵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 대구 달서병)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시공사․감리사가 지반침하 등 문제를 우려해서 당초 서울시가 지시한 수평보강 공법보다 더 안전한 수직보강 공법을 건의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살, 결국 수직보강 대신 수평보강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직보강 공법을 묵살한 이유는 석촌지하차도의 차량통행 방해 때문이었다.

시공사․감리사는 수직보강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작년 12월에 열린 자문회의에서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석촌지하차도 관리문제로 수평보강을 실시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결국 수직보강을 실시하지 못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당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문 등에 상세히 나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터널공사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시추조사 역시 석촌지하차도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건너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시공사․감리사에 석촌지하차도 구간 지하 공사에서 지반침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오히려 사전시추조사를 하려던 시공사․감리사 의견을 묵살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사전시추조사를 못하게 되면서 사전에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사전 지반보강 여부와 설계에 반영할 공법 선택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 기회를 잃는 결과를 초래해 서울시 스스로가 싱크홀 발생을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가 강행한대로 수평보강 공법을 통한 지반보강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싱크홀 발생 확인을 위한 계측에서 터널공사 깊이인 지하13m까지 계측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불과 지하1.5m 정도가 한계인 GPR(지표면레이더탐사) 방식을 사용하도록 방치해서 서울시가 결국 실제로 싱크홀이 존재했음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는 석촌지하차도 지면 바로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지하1.2m까지 깔려 있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PR 방식은 지하에 깔린 전력선 등 지장물 영향도 많이 받아 계측의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는 싱크홀 원인을 공사 탓으로 돌리며 사실을 숨기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건의를 묵살한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