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21(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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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1. 석탄공사, 해외업체에 국민세금 몰아줘

- 14년 동안 장비계약 300억원 단독 수의계약

2.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3. 말 뿐인 건물 에너지 절감 사업 [BEMS]

- 2012, 2013년 2년동안 고작 5개 건물 5억원 지원

- 올해는 예산 한푼도 없어 지원 제로

4. 태양광신재생 에너지가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둔갑

-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은‘편법’

5. 대구시 벙커C-유 사용, 청청연료로 전환 필요

6. 버스․대형화물트럭 타이어는 ‘기름먹는 하마’

7. 2년 전 떠들썩했던 볼리비아 리튬사업 지금은?

- 일관성 없는 광물공사의 자원정책

- 광물공사 변덕으로 필리핀 크롬광산은 중국 품에

1. 석탄공사, 해외업체에 국민세금 몰아줘

- 14년 동안 장비계약 300억원 단독 수의계약

석탄공사가 해외의 한 업체에 지난 14년동안 300억원의 장비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탄광 내 에어쿨링시스템을 도입한 2002년부터 내년까지 14년 동안 300억원 금액을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한 곳의 해외업체만 밀어주고, 국내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쿨링시스템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등 여러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최초 도입 시점부터 전혀 타 회사에 의한 가격 조사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명백한 특혜이다

홍지만의원은“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입찰공고에 특정업체의 규격을 그대로 명기,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수의계약(실제로는 아님), 경제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장비도입,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계약했고 능력도 없는 중개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중개업체만 이득, 장비 심의 회의록 비공개 등 에어쿨링시스템 계약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이는 석탄공사가 특정한 업체나 중개업체와 밀착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국내외 기술력을 가진 여러 회사를 검토하지 않고, 기술력이나 엔지니어를 보유하지 않는 중개회사를 통하여 해외 1개의 회사와 14년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해외로 몰아주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고“앞으로는 국내업체를 육성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현재 볼레오 동광 사업에 1조5천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지만 부실한 사업을 인수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볼레오 동광 사업 같은 해외자원개발은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인 시선보다 장기적인 자원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문제는 가격과 매장량, 사업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또 장기간의 회수기간을 거쳐 그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성공 및 실패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원개발사업은 High Risk-High Return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탐사에서 성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종료이후, 사업에 대한 정성․정량적 분석과 전략적 측면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홍지만의원은“2003년부터 3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종결된 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29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러한 29개 사업에 대해서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그렇다 하더라도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역량이 미진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사업을 키우다보니 급격한 부채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때, 광물자원공사 측의 의사 결정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라도 전문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볼레오 동광사업에 투자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말 뿐인 건물에너지 절감 사업 [BEMS]

- 2012, 2013년 2년동안 고작 5개 건물 5억원지원

- 올해는 예산 한푼도 없어 지원 제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설치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물에너지 절감 사업은 2012, 2013년 2년동안 고작 5개 건물에 5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고 올해는 예산 한푼도 없어 지원이 제로이다.

건물에너지 절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 BEMS 투자금액의 50%이내(최대 1억원)를 지원하여 5개소에 1억원씩 총 5억원을 보조

-2012년 신라대학교, 비씨카드 퓨처센터, KT 선릉센터

-2013년 영남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빌딩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 ICT 솔루션 기술을 활용한 BEMS의 활성화는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국 등 국내보다 건물 수가 많고 신축 또한 활발한 국가들의 에너지절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BEMS 도입 가능한 빌딩(공공기관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해당 법인건물) 약 5,000개에 시스템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비용을  연간 약 2,50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와 타산업이 접목되는‘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육성할 수 있으며, 솔루션 구축 후 빌딩 관리 및 운영 등은 전문 중소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므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적합한 시스템이다.

홍지만의원은“에너지 多소비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BEMS 구축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전 세계적인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 예비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유도를 통한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태양광신재생 에너지가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둔갑

-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은 ‘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은 10월2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대여 사업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과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신청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하고, 주택에 태양광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 태양광 설비는 한 달 동안 대략 300kW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

설치 가구는 사용한 한 달 전력 중 300kW를 뺀 만큼의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태양광설치사업자에게 월7만원을 납부한다.

민간 사업자는 대여비 월7만원과 300kW의 태양광 발전을 했다는 생산 인증서인 REP를 받아 RPS 의무공급사에 판매하는데 이 때 REP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아닌 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태양광 대여사업의 REP는 RPS의무사업자의 비태양광 공급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수단으로 ‘편법’ 사용 중”이라며, ”REC, REP라고 말장난 하면서 태양광신재생에너지가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제수단인데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비태양광 의무공급량을 감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설치업체와 설치가구에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 대구시 벙커C-유 사용, 청청연료로 전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대구달서갑) 의원은 10월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대구시에서만 벙커C유를 사용해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져 해결책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사의 벙커-C유 사용에 따른 환경적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전기집진기(1996년), 배연탈황시설(1997년), 배연탈질설비(2009년) 등 240억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의 평균배출농도가 법 기준 66%, 황산화물 31%, 먼지 13%로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비의 가동 내구연한이 약 12년(2027년)이 남은 상태에서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비 발생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대구시민들은 건강과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그냥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LNG보다는 가격이 싸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청정연료의 개발 및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구시가 TF를 통해 좀 더 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3일 대구시청 본관에서는 홍지만 의원의 주관으로 한국난방공사 사업본부장과 대구지사장 등 한난 관계자와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환경녹지국장 등 대구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벙커C-유를 청정 연료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6. 버스․대형화물트럭 타이어는 ‘기름먹는 하마’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미국․일본 등이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12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 2014년6월부터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효율등급 표시(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버스나 화물트럭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차량용 고효율 타이어의 규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만 의원은 “요즘 자동차의 연비는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연비를 높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타이어’”라며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외에도 화물차나 버스의 타이어까지도 효율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타이어 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승용차용 타이어와 1t이하의 소형트럭 타이어만 효율등급을 인증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운행거리가 긴 버스나 대형화물트럭의 타이어도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7. 2년 전 떠들썩했던 볼리비아 리튬사업 지금은?

- 일관성 없는 광물공사의 자원정책

- 광물공사 변덕으로 필리핀 크롬광산은 중국 품에

2010년 당시 볼리비아에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자원전쟁이 치열했다. 때문에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도 리튬이 국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확보에 나섰다.

당시에는 정권차원의 지원도 활발해 현지에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을 상주시키기까지 하며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2012년 7월 5일 마침내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 간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의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앞서 많은 국가들이 볼리비아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본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기에 관련 소식은 국내 언론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 광물자원공사와 함께했던 민간업체인 포스코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볼리비아 리튬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 역할이 전처럼 적극적이지 않다보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2년 전과 딱히 진전된 점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리튬과 같은 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간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광물개발을 주도할 공사의 사장이 바뀌었다고 사업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물사업의 특성 상 성과를 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공사의 우선순위가 자꾸 변화하면 무엇도 하나 제대로 성과내기 힘들다”며 “최근 광물공사의 태도변화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던 필리핀 크롬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었는데, 리튬산업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