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논란

- 정치엔 개입, 선거엔 개입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국민의 절반,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에 반대 의견

- ‘법치주의는 죽었다’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내부고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현 황>

□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o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

□ 이범균 부장판사의 어이없는 말장난

o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논리와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

- 판결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확산되자 아이들조차 "말장난이나 하는 저런 사람이 법관이냐"며 조롱하는 지경.

-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말이 방송을 탄 이후, 이 판결이 '어록'에 추가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몇 분 늦게 등교했지만, 지각은 아니다', '친구 답안지를 슬쩍 봤지만, 커닝은 아니다' 등의 우스갯소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o 이범균 부장판사,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2012년 12월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4월 총선에도 행해진 공직선거 개입”이라며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9월에야 확정됐으므로, 그 이전의 국정원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힘

- 판결문 186쪽에서 ‘검사의 기소 취지가 피고인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제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이범균 판사는 갑자기 판결문 188쪽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행의 시기인 2012년 1월경은 제18대 대선일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임.

- 판결문 135쪽에서도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

- 굳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댓글조작 범행이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인(원세훈)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함.

□ 1년전 우발적인 리트윗 1건은 선거법 위반, 11만건의 정치개입은 무죄

o 지난해 5월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라는 누리꾼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 2심 항소심에서 단지 리트윗은 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

o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한 판사가 불과 1년 뒤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의 책임자인 원세훈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내림.

-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만큼 아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인지 의문임.

-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국정원의 11만 건의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

- 일관성 없이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판결을 바꾸는 모습은 법원 독립과 국민의 사법신뢰에 악영향을 끼침.

□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글 작성

o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9월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림.

-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주장.

-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강조.

o 대법원, 김 부장판사의 글 3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힘.

o 9월 26일, 수원지법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힘.

- 수원지법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한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으나, 우선 김 판사의 글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의견 표명이어서 외부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

□ 이범균 부장판사,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도 무죄 판결.

o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림.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힘.

o 재판부는 2012년 12월 12일 오후 김 전 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권 과장 진술을 배척하고,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든 대목에서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줌.

- 내부고발자인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다수의 진술만 객관적이라는 이른바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문제점 및 질의>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검사의 기소 취지가 피고인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제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이범균 판사는 갑자기 판결문 188쪽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행의 시기인 2012년 1월경은 제18대 대선일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판결함.

- 판결문 135쪽에서도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음.

- 굳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댓글조작 범행이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인(원세훈)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3. 공직선거법의 전체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범균 판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나 사법기관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자 원세훈의 업무지시)이라고 지시했는데 이 같은 지시가 과연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을지 의문스러운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4.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5. 이범균 판사는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ㆍ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이범균 판사는 결론에서 느닷없이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이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임.

-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임.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라는 누리꾼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음.

-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한 판사가 불과 1년 뒤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의 책임자인 원세훈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내림.

-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만큼 아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대법원은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3시간만에 삭제.

-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김동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는데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법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박근혜정부는 눈치를 보며 내린 판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밝혔는데 불과 1년전에는 리트윗 1건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범균판사가 1년만에 11만건의 리트윗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진급심사를 앞두고 정원에 줄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수원지법은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

- 수원지법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한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으나, 우선 김 판사의 글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의견 표명이어서 외부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