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월)

지지부진 정부 원문 공개서비스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 무색, 46개 중앙행정기관 평균 원문 정보 공개율 24.9%에 불과‥

- 최하위는 외교부로 3.6%, 국방부 4.9%, 감사원 6.6%, 국민권익위원회 9.4%, 방위사업청 9.7%로 5개 기관이 10% 미만‥

- 17개 광역자치단체 60.9%, 71개 시․군․구 53.3%로 중앙행정기관 원문 정보 공개율,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역단체는 충남→경기→강원→서울 順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핵심인 원문 공개서비스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지자체별 원문 정보 공개율>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정보 공개율은 24.9%에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83,735건 중 20,861건만 공개된 것이다.

반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60.9%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1개 시․군․구는 53.3%로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문서 참조)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원문 정보 공개율 최하위는 외교부로 전체 1,724건의 문서 중 62건만 공개해 3.6%에 그쳤으며, 국방부 4.9%, 감사원 6.6%, 국민권익위원회 9.4%, 방위사업청 9.7%로 5개 기관이 10% 미만이었다.

정부의 원문 공개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중요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경로를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177,138건의 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현재 원문 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누적 방문자는 15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방문자는 2013년 5,123명에서 올해 6,950명으로 35% 증가했다. 현재까지 원문 정보 다운로드 건수도 245,923건으로 하루 평균 1,49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방․외교 등 중요 의사결정이 과정이 많은 업무특수성과 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포함을 꼽았으며, 공개 의지 부족 및 소극적 비공개 관행도 공개율 부진의 원인으로 밝혔다.

지자체의 원문 공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 특성과 지자체장의 관심을 들었다.

주승용 의원은 “원문 공개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인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올해 3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3.21~8.10)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감사원	317	21	296	6.6	188	11	177	5.9	129	10	119	7.8
개인정보위	36	13	23	36.1	36	13	23	36.1	0	0	0	0.0
경찰청	3,056	679	2,377	22.2	664	168	496	25.3	2,392	511	1,881	21.4
고용부	2,456	765	1,691	31.1	629	134	495	21.3	1,827	631	1,196	34.5
공정위	193	24	169	12.4	156	12	144	7.7	37	12	25	32.4
관세청	1,372	411	961	30.0	374	150	224	40.1	998	261	737	26.2
교육부	2,916	716	2,200	24.6	750	99	651	13.2	2,166	617	1,549	28.5
국가보훈처	1,828	463	1,365	25.3	485	119	366	24.5	1,343	344	999	25.6
국무조정실	114	29	85	25.4	114	29	85	25.4	0	0	0	0.0
권익위	320	30	290	9.4	320	30	290	9.4	0	0	0	0.0
국방부	2,142	104	2,038	4.9	1,197	61	1,136	5.1	945	43	902	4.6
국세청	143	58	85	40.6	133	54	79	40.6	10	4	6	40.0
국토부	3,544	1,044	2,500	29.5	1,220	464	756	38.0	2,324	580	1,744	25.0
금융위	321	80	241	24.9	315	77	238	24.4	6	3	3	0.0
기상청	1,090	478	612	43.9	541	240	301	44.4	549	238	311	43.4
기재부	465	61	404	13.1	460	61	399	13.3	5	0	5	0.0
농림부	1,204	426	778	35.4	911	338	573	37.1	293	88	205	30.0
농진청	1,604	508	1,096	31.7	548	166	382	30.3	1,056	342	714	32.4
대검찰청	46	33	13	71.7	32	27	5	84.4	14	6	8	42.9
문화재청	1,415	521	894	36.8	616	234	382	38.0	799	287	512	35.9
문화부	3,101	1,250	1,851	40.3	865	430	435	49.7	2,236	820	1,416	36.7
미래부	886	233	653	26.3	509	148	361	29.1	377	85	292	22.5
민주평통	137	66	71	48.2	137	66	71	48.2	0	0	0	0.0
방통위	137	61	76	44.5	137	61	76	44.5	0	0	0	0.0
방사청	3,804	370	3,434	9.7	1,061	94	967	8.9	2,743	276	2,467	10.1
법무부	15,637	1,708	13,929	10.9	612	72	540	11.8	15,025	1,636	13,389	10.9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법제처	1,335	753	582	56.4	1,335	753	582	56.4	0	0	0	0.0
병무청	2,561	828	1,733	32.3	588	190	398	32.3	1,973	638	1,335	32.3
보건복지부	5,998	1,666	4,332	27.8	1,904	541	1,363	28.4	4,094	1,125	2,969	27.5
산림청	2,020	761	1,259	37.7	284	137	147	48.2	1,736	624	1,112	35.9
산업부	466	83	383	17.8	146	28	118	19.2	320	55	265	17.2
소방방재청	1,588	446	1,142	28.1	720	196	524	27.2	868	250	618	28.8
식약처	1,399	662	737	47.3	839	371	468	44.2	560	291	269	52.0
안행부	3,095	1,114	1,981	36.0	1,275	486	789	38.1	1,820	628	1,192	34.5
여성부	286	98	188	34.3	286	98	188	34.3	0	0	0	0.0
외교부	1,724	62	1,662	3.6	1,695	62	1,633	3.7	29	0	29	0.0
원자력위	90	41	49	45.6	90	41	49	45.6	0	0	0	0.0
조달청	4,467	1,012	3,455	22.7	1,085	227	858	20.9	3,382	785	2,597	23.2
중기청	560	123	437	22.0	298	98	200	32.9	262	25	237	9.5
통계청	1,369	415	954	30.3	549	172	377	31.3	820	243	577	29.6
통일부	361	104	257	28.8	284	84	200	29.6	77	20	57	26.0
특허청	929	243	686	26.2	848	215	633	25.4	81	28	53	34.6
해양경찰청	850	182	668	21.4	393	63	330	16.0	457	119	338	26.0
해수부	1,997	645	1,352	32.3	658	197	461	29.9	1,339	448	891	33.5
행복청	197	66	131	33.5	197	66	131	33.5	0	0	0	0.0
환경부	4,159	1,405	2,754	33.8	1,103	447	656	40.5	3,056	958	2,098	31.3
총 계	83,735	20,861	62,874	24.9	27,587	7,830	19,757	28.4	56,148	13,031	43,117	23.2

□ 시․도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서울특별시	15,261	9,691	5,570	63.5
부산광역시	8,800	5,571	3,229	63.3
대구광역시	5,601	2,923	2,678	52.2
인천광역시	11,885	6,314	5,571	53.1
광주광역시	4,422	2,730	1,692	61.7
대전광역시	6,164	3,653	2,511	59.3
울산광역시	4,346	1,892	2,454	43.5
세종특별자치시	2,560	1,384	1,176	54.1
경기도	12,774	9,275	3,499	72.6
강원도	10,846	7,841	3,005	72.3
충청북도	7,379	4,279	3,100	58.0
충청남도	7,430	5,608	1,822	75.5
전라북도	5,100	2,638	2,462	51.7
전라남도	6,606	3,434	3,172	52.0
경상북도	6,207	3,688	2,519	59.4
경상남도	5,538	3,306	2,232	59.7
제주특별자치도	7,044	3,747	3,297	53.2
총 계	127,963	77,974	49,989	60.9

□ 시군구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서울 금천구	838	523	315	62.4	강원 태백시	2,677	1,215	1,462	45.4
부산 중구	947	418	529	44.1	강원 횡성군	1,532	381	1,151	24.9
부산 서구	896	547	349	61.0	강원 영월군	2,503	1,324	1,179	52.9
부산 부산진구	1,091	556	535	51.0	강원 평창군	2,615	1239	1,376	47.4
부산 남구	975	434	541	44.5	강원 고성군	4,088	2,238	1,850	54.7
부산 북구	796	262	534	32.9	충북 청주시	449	170	279	37.9
부산 금정구	1,160	523	637	45.1	충북 충주시	1,396	467	929	33.5
부산 수영구	1,297	578	719	44.6	충남 보령시	1,851	949	902	51.3
대구 수성구	527	160	367	30.4	충남 아산시	1,930	1,247	683	64.6
대구 달성군	1,056	514	542	48.7	충남 서산시	1,173	474	699	40.4
인천 남동구	804	413	391	51.4	충남 논산시	1,915	898	1,017	46.9
인천 부평구	480	140	340	29.2	충남 청양군	1,679	655	1,024	39.0
인천 서구	646	154	492	23.8	충남 홍성군	3,901	2,293	1,608	58.8
대전 유성구	4,873	4,498	375	92.3	충남 당진시	1,436	782	654	54.5
울산 중구	960	444	516	46.3	전북 익산시	620	232	388	37.4
경기 수원시	969	429	540	44.3	전남 여수시	1,163	598	565	51.4
경기 성남시	927	256	671	27.6	전남 광양시	1,125	675	450	60.0
경기 안양시	1,188	462	726	38.9	전남 고흥군	1,834	1194	640	65.1
경기 부천시	1,158	455	703	39.3	전남 장흥군	1,855	1,246	609	67.2
경기 광명시	936	294	642	31.4	전남 장성군	4,284	3,375	909	78.8
경기 평택시	1,394	460	934	33.0	경북 문경시	1,060	621	439	58.6
경기 동두천시	1,668	1,060	608	63.5	경북 영양군	1,339	759	580	56.7
경기 안산시	1,694	808	886	47.7	경북 칠곡군	835	313	522	37.5
경기 구리시	1,328	464	864	34.9	경북 예천군	4,857	2,133	2,724	43.9
경기 군포시	1,349	602	747	44.6	경북 봉화군	1,465	920	545	62.8
경기 의왕시	1,176	571	605	48.6	경남 진주시	1,,456	983	473	67.5
경기 하남시	1,158	368	790	31.8	경남 사천시	1,076	463	613	43.0
경기 용인시	1,216	544	672	44.7	경남 의령군	2,347	1,571	776	66.9
경기 파주시	658	265	393	40.3	경남 함안군	2,686	1,979	707	73.7
경기 이천시	829	297	532	35.8	경남 창녕군	1,883	916	967	48.6
경기 연천군	1,332	561	771	42.1	경남 하동군	3,585	3,137	448	87.5
경기 양평군	3,055	1,331	1,724	43.6	경남 함양군	3,205	1,861	1,344	58.1
경기 화성시	1,607	699	908	43.5	경남 합천군	2,228	1,250	978	56.1
경기 광주시	1,381	589	792	42.7	제주 제주시	773	274	499	35.4
경기 포천시	1,287	560	727	43.5	제주 서귀포시	1,047	532	515	50.8
경기 여주시	648	200	448	30.9	총 계	114,172	60,803	53,369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