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10.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월세시장 확대로 인한 전세임대사업 제도개선

■ 현황

○ LH는 ‘05년「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과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2만호 이상 공급

○ ‘08년에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실시 후 ‘08년부터 매년 3∼5천호 규모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등에 매년 1천호의 전세주택을 만 20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1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였고「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 12. 7)에 따라 매년 3,000호를 공급하고 있음

○ 신정부에서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연간 4만호, ‘17년까지 총 20만호공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75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문제점

○ (월세시장 확대) 저금리 기조하에 임대인의 월세주택 선호로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주택이 감소, 월세주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세임대주택 확보에 애로

○ (전세가격 상승)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의 전세지원 금액으로는 지원에 적합한 전세임대주택 주택 물색이 곤란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 질의

☞ 전세임대사업은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총 20만호를 공급할 것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의 추세로는 목표에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나?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120,592호	2,158	6,313	6,830	8,209	13,412	12,805	11,711	24,190	22,646	12,318
기존주택	68,647호	654	5,277	5,811	7,004	7,087	6,993	6,492	8,277	14,283	6,769
신혼부부	26,199호	-	-	-	185	5,260	5,003	4,509	4,906	3,905	2,431
소년소녀	8,899호	1,504	1,036	1,019	1,020	1,065	809	603	658	745	440
대 학 생	16,847호	-	-	-	-	-	-	107	10,349	3,713	2,678

*  ‘14년 계획 : 22,620호(기존 15,620, 신혼 3,000, 소년 1,000, 대학생 3,000), 사업비 12,054억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주거복지에 열악한 대상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들어서야 되겠나?

☞ ‘전세임대사업’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고, 전세가격도 계속 상승돼 임대주택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동감하나?

- 전세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임대사업이 부동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나?

- 현재의 ‘반 월세’(보증금+월세)를 지원하는 방안 외에 월세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