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정책위의장)
	문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10월21일(화) 국정감사 주요 질의 -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外

[ 한국광물자원공사 ]

1. 광물자원공사, 북한지하자원개발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있다.

5·24조치이후 완전히 단절된 북한 자원개발 직접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2. 광물자원공사,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쳐 재무건정성, 자원개발역량은 낙제점.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투자했지만, MB정부 들어서는 검증

안된 탐사에만 투자치중!

[ 대한석탄공사 ]

1. 해외투자손실, 부채감축보다 중요한 것은 광업소 현장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

최근 10년간 사고 261명, 이 중 사망만 17명.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

2. 실패한 해외투자 이면에는 실패한 해외사업관리 있었다.

석탄공사의 무리한 몽골 석탄개발. 자본금 274억 날리고, 또 19억추가 투자?

현지통역직원은 24만달러 횡령하고, 현지법인의 현금관리와 거래증빙엉망.

3. 자본잠식 석탄공사 청산이냐, 합병이냐, 민영화냐.

출구전략이 필요한 석탄정책.

[ 한국광해관리공단 ]

1.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구매 부품 시험성적소 위조. 이미 절차상 예견돼있었다.

2. 용역업체와의 비리 의혹!

10일전에 심의위원들에게 가야할 용역심의자료 1~2일전에 도착.

토양·수질과 관련된 광해방지사업 용역 10건중 1건만 제대로 자문·심의되는 현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1. 지역난방공사의 석연찮은 계약 의혹! - 강남지사

2. 지역난방공사의 석연찮은 계약 의혹! -  고양사업소

[ 강원랜드 ]

1. 강원랜드 카지노 주요현안들.

[ 에너지관리공단 ]

1. RPS 10% 의무이행 목표연도 2년 연장...

이행수단에 발전소 온배수 추가 까지... 꼼수 의혹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광물자원공사, 북한지하자원개발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있다.

5·24조치이후 완전히 단절된 북한 자원개발 직접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통계청 kosis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금속은 남한의 122배, 비금속은 8.3배, 석탄은 15.2배가 더 많이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광산물 수입의 94.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MB정부의 5.24조치이후  북한을 상대로 진행되어오던 북한자원개발은 진행이 전면중단된 상태임.

■ ‘07년 남북교류협력으로 추진되던 정부와 민간의 북한자원개발, 5·24조치로 단절.

○ 광물자원공사는 ‘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수행업체인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북한 함경남도 검덕 연·아연광산, 룡양 및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한 바 있음.

이후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인쇄본·생산용 디지털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북한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통일부는 3개 광산을 대상으로 3차례 남북지하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함. 이는 실제로 흑연 생산하반입과 공동 시추탐사, MOU체결 등으로 이어졌음.

[광물자원공사의 북한자원개발 추진현황]

광산명	사업자	광종	소재지	추진 현황	비고
정촌	광물공사	흑연	황남 연안	․ ‘03.7 합작계약 체결 (광물공사 : 명지총회사) ․ ‘07. 인상흑연 750톤 생산(550톤 반입) ․ ‘08년 900톤, ‘09년 1,504톤 생산, ’10년 300톤 반입	‘10년 5.24 조치 후 교류 중단
풍천	광물공사	흑연	황남 연안	․ ‘07.9 탐사합의서 체결 (광물공사: 명지총회사) ․ ‘08.10 1차 남북공동 시추탐사 (2개공, 40.3m)	시추 후 종료
아양	광물공사	석회석	황남 신원	․ ‘07.9 광산개발 MOU 체결 - 남한 : 광물공사, (주)원진월드와이드 - 북한 : 명지총회사	MOU 후 종료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 이러한 대북 해외자원개발은 민간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3개 기업이 합작 및 합영사업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5.24조치로 교류가 중단되어 버림.

[민간분야에서의 북한자원개발 추진현황]

광산명	사업자	광종	소재지	추진 현황	비고
개성	㈜태림 산업	석재	남포/해주/개성	․ 협력사업 승인(‘05.11) ․ 도로용 경계석 등 생산 (반입 또는 개성공단 판매)	‘10년 5.24 조치 후 교류 중단
천성	서평 에너지	무연탄	남포	․ 협력사업 승인(‘07.12) ․ 현재 무연탄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중 중단	‘10년 5.24 조치 후 교류 중단
해주	㈜아천 글로벌	석재	개성/해주	․ 협력사업 승인(‘08.7) ․ 석재가공공장 건립 추진 중 중단	‘10년 5.24 조치 후 교류 중단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 광산물의 94.6%를 수입하는 남한, 남한보다 금속은 122배, 비금속은 8.3배, 석탄은 15.2배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

[국내광업현황(2009~2013년)]

구 분	단 위	국 내 광 업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ㅇ GDP비중(B/A)	%	0.19	0.18	0.19	0.19	0.16	한국은행 국민소득표 기준
- GDP(A)	억원	10,630,591	11,728,034	12,371,282	12,724,595	14,282,946
- 광산물생산액(B)	억원	19,870	20,629	20,730	21,455	23,034
ㅇ 국내광산생산액	억원	16,797	19,012	20,956	21,915	18,556	산업부 통계자료 기준
ㅇ 내 수 액	억원	290,817	366,400	489,942	433,434	341,564
ㅇ 수 출 액	백만$	3,615	4,140	5,823	6,005	248
	(억원)	(46,145)	(47,868)	(64,527)	(67,668)	(2,721)
ㅇ 수 입 액	백만$	20,730	29,966	43,190	37,443	30,100
	(억원)	(264,602)	(346,487)	(478,591)	(421,903)	(329,611)
ㅇ 수입의존도	%	94.2	94.8	95.7	94.9	94.6
ㅇ 국내가행광산	광산	418	422	442	416	441
ㅇ 종업원수	명	7,966	7,478	7,375	7,567	7,619
ㅇ 1인당생산액	백만원	210.9	254.2	284.2	289.6	243.6
ㅇ 공사지원액	백만원	90,551	98,917	88,471	99,900	99,531
- 보조지원	〃	11,496	14,496	14,496	16,675	17,007
- 융자지원	〃	79,055	84,421	73,975	83,225	82,524
ㅇ 공사 지원광산 (가행광산대비율)	광산	206	199	191	204	200
	(%)	(49.3)	(47.2)	(43.2)	(49)	(45.4)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 국내광업현황 자료를 보면 ‘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물수입의존도는 94.6%로 거의 전량을 수입하다시피하고 있고, 수입금액만도 ’11년 48조, ‘12년 42조, ’13년 33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을 비교해보면 년간 40조원 가까이 들여 광물의 94.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북한은 남한보다 금속은 122배, 비금속은 8.3배, 석탄은 15.2배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광물자원공사는 북한의 잠재매장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뢰성이 부족하며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통계청의 코시스(KOSIS)시스템을 찾아보면 남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북한자원연구소의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북한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순위는 인상흑연 2위, 아연/연/중석/마그네사이트 3위, 은 10위, 철광석 11위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

광물별(1)	광물별(2)	2011(단위:톤)
		남한	북한
금속	금	44	2,000
	은	1,582	5,000
	동	50,900	2,900,000
	연	360,900	10,600,000
	아연	515,500	21,100,000
	철	40,000,000	5,000,000,000
	중석	127,900	246,000
	몰리브덴	29,800	54,000
	망간	176,400	300,000
	니켈	0	36,000
	금속계	41,263,026	5,035,243,000
비금속	인상흑연	121,600	2,000,000
	석회석	12,730,000,000	100,000,000,000
	고령토	111,242,400	2,000,000
	활석	11,125,000	700,000
	형석	477,000	500,000
	중정석	842,100	2,100,000
	인회석	0	150,000,000
	마그네사이트	0	6,000,000,000
	비금속계	12,853,808,100	106,157,300,000
석탄	무연탄	1,350,000,000	4,500,000,000
	갈탄	0	16,000,000,000
	석탄계	1,350,000,000	20,500,000,000

(자료:통계청,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질의] 북한 지하자원개발 재협력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하고, 통일의 문 열어야.

○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광물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탐사 개발도 하고, 기술과 자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광물자원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광물자원공사가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광물자원합작사업을 재개한다면 세계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선점효과도 뒤늦게라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경색 등 정치적 요인으로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며칠전인 10월14일 통일준비위 2차 회의에서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며 처음으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를 광물자원공사 같이 대북광물협력사업을해본 공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광물자원공사,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쳐 재무건정성, 자원개발역량은 낙제점.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투자했지만, MB정부 들어서는 검증

안된 탐사에만 투자치중!

▷‘14년 상반기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에 18개국 34개사업에 총 3조8259억원, 국내에 8개 사업에 48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해외/국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MB정부 시절 외형적이였던 무리한 자원개발사업의 출구전력 마련하고, 사업 내실화를 통한 수익창출노력 기울여야 함.

■ 해외 18개국 34개사업에 총 3조8259억원, 국내에 8개 사업에 480억원 투자.

○ ‘14년 6월말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18개국에서 34개의 해외사업을 진행중으로 모두 3조8259억원을 투자(생산 14개, 개발 8개, 탐사 12개)

손익현황은 ‘12년에 198억원, ’13년에 333억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고, ‘13년말 현재 투자대비 회수율은 9.4%에 그치고 있음.

[해외투자사업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투 자	204	431	1,348	2,256	3,576	3,664	7,794	8,368	7,733
손 익	90	101	170	420	361	280	746	-198	-333

* ‘14년 결산 미실시로 ’14년 비교 불가

* 연도별 회수액은 지분법평가손익, 대부투자회수이익,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등을 반영한 금액임

[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회수율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투자액(누계)	2,605	4,861	8,437	12,101	19,896	28,264	35,998
회수액(누계)	370.9	437.2	786.9	1,171.2	1,858.7	2,563.1	3,366.6
누적회수율(%)	14.2	9.0	9.3	9.7	9.3	9.1	9.4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8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2014.6월말 기준)

구분	사 업 명	국 명(광종명)	참여 시기	공사지분 (한국,%)	투자비(억원)				현 황
					~‘12	‘13	‘14	계
생 산 단 계 (14)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50)	237.8	-	-	237.8	- 연산 300만톤 규모
	라푸라푸	필리핀(동)	2002	28(70)	245.3	-	-	245.3	- 생산종료(폐광복구작업 준비중)
	서안맥슨	중국(희토류)	2003	49(49)	134.4	-	-	134.4	- 연산 희토재료 1.3천톤 규모
	장 가 항	중국(석회석)	2005	49(100)	142.9	-	-	142.9	- 연산 석회석 46만톤 규모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2006	4(4)	71.3	-	-	71.3	- 연산 280만톤 규모
	코 카 투	호주(유연탄)	2006	1.0(27.5)	120.5	-	-	120.5	- 연산 63만톤 규모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니켈)	2006	22.5(27.5)	12,083.2	1,313.5	629.5	14,026.2	- 2012년 생산(년 Ni금속 6만톤)
	앙구스플레이스	호주(유연탄)	2007	25(50)	248.6	-	-	248.6	- 연산 330만톤 규모
	북방동업	중국(동)	2007	6(45)	319.0	-	-	319.0	- 연산 Cu금속 10만톤 규모
	물 라 벤	호주(유연탄)	2008	4(10)	591.0	-	-	591.0	- 연산 800만톤 규모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2009	2.5(7.5)	609.8	-	-	609.8	- 연산 600만톤 규모
	테 기 다	니제르(우라늄)	2009	4(4)	170.7	-	-	170.7	- 연산 700톤U 규모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2010	48.3(100)	49.3	22.3	-	71.6	- 연산 NdFeB 1.5천톤 규모
	캡 스 톤	캐나다(동)	2011	10.6(10.6)	1,960.6	-	-	1,960.7	- 연산 Cu금속 93천톤 규모
개 발 단 계 (8)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1994	8⅓(25)	136.4	-	-	136.4	- 개발준비 중
	와 이 옹	호주(유연탄)	1995	82.25(95)	484.4	54.2	49.6	588.2	- 개발준비 중
	마르코나	페루(동)	2004	15(30)	236.0	114.7	9.3	360.0	- 2019년 생산(년 Cu금속 11만톤)
	세익스피어	캐나다(동)	2005	0.16(0.16)	24.7	-	-	24.7	- 개발검토중
	볼 레 오	멕시코(동)	2008	70(90)	4,674.7	5,119.9	1,323.3	11,117.9	- 2014년 생산(년 Cu금속 5.1만톤)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2009	10(20)	1,699.7	949.6	394.4	3,043.7	- 2017년 생산(년 Cu금속 32.0만톤)
	로즈몬트	미국(동)	2010	10(20)	394.4	0.5	0.07	395.0	- 2017년 생산(년 Cu금속 10.6만톤)
	엔엑스우노	칠레(리튬)	2010	12(30)	182.6	-	-	182.6	- 환경영향평가 승인 추진 중
탐 사 단 계 (12)	아 데 나	호주(유연탄)	2006	4(4)	17.1	0.1	-	17.2	- 정밀탐사 중
	에르데넷	몽골(동)	2006	25(51)	-	-	-	-	- 사업 추진여부 검토중
	크리이스트	캐나다(우라늄)	2007	12.5(50)	50.8	-	-	50.8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마 리	호주(우라늄)	2008	20(40)	27.7	-	-	27.7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008	23(45)	59.0	-	-	59.0	- 경제성 제고방안 협의중
	블락플라츠	남아공(유연탄)	2010	37(37)	186.7	-	-	186.7	- 사업 종료 검토중
	살데비다	아르헨(리튬)	2010	10(30)	60.0	3.0	-	63.0	- 탐사중(개발일정 미정)
	산토도밍고	칠레(동,철)	2011	30(30)	2,324.3	67.6	37.7	2,429.6	- 탐사중(2015년 개발예상)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2011	39(39)	259.9	54.6	5.6	320.1	- 매장량평가중(2014년 개발예정)
	잔드콥스드리프트	남아공(희토류)	2011	10(10)	261.6	11.7	5.7	279.0	- 탐사중(2016년 개발예정)
	므쿠 주	탄자니아(우라늄)	2012	50(50)	5.9	16.9	0.2	23.0	- 사업 종료 추진중
	후 아 판	라오스(연,아연)	2013	50(100)	-	4.0	0.3	4.3	- 초기 탐사중
계 (18개국, 34개 사업)					28,070	7,733	2,456	38,259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에서도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8개 사업에 479억원을 투자했으며 ‘13년말 기준 44억의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광물공사 국내투자사업 현황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 2013년말 기준)

투자년도	회사명	사업내용	투자금액	공사 지분	투자손익	비고
2005	㈜NRC	석골재 생산	120.0	-	79.0	매각완료(’09)
2006	혜인자원(주)	몰리브덴 광산 재개발	30.9	49.0%	△30.9	자본전액 잠식
2006	세아M&S	산화 몰리브덴 생산	105.0	14.7%	△43.5
2008	한국알루미나(주)	특수 알루미나 생산	147.0	49.0%	△21.8
2008	㈜지엠씨	연아연광산 재개발	27.7	45.0%	△19.3
2010	영우자원(주)	활석/백운석 생산 및 가공	37.0	43.5%	0.5
2010	대한광물(주)	철 광산 재개발	12.0	15%	-
2012	㈜에너켐	황산니켈/코발트 생산	170.0	42.5%	△8.4
계			479.6		△44.4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0년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8.1	74.1	76.6	79.8	A	B	A	B	E	C

■ 외형적 성장 치중으로 재무건전성, 자원개발 역량 등 내실은 성장하지 못해

○ 2014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해외투자사업 감사내역’에 의하면 MB정부 시절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이였는지 알 수 있음.

① 해외사업 투자타당성 평가시 기준수익률 10.31%를 8%로 낮추고 내부수익율을 5.36%에서 8%로 높이는 등 광물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투자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

② 민간 주주사들의 투자 거부의견을 무시하고 투자를 단독으로 결정.

③ 복합광 개발사업의 경제성 부당하게 실시하고, 민간 주주사들과의 투자비 분담도      합의하지 않고 광물공사가 투자비를 단독으로 납입하도록 업무처리

■ [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과감한 투자전략 변경 필요.

○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답변을 보니까 “그동안 외형적성장에 치우쳤고 그래서 재무건전성, 자원개발역량과 같은 질적성장이 미흡했다. 투자성과 극대화가 힘들고, 선순환 수익구조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자료가 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MB정부 시절 무리학 확장했던 해외투자개발사업이 결국 손해였고 실패였다는 말씀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투자가 대부분 이명박정부 시절에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단 한 건입니다. 결국 정권 입맛따라 해외자원개발도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이 ‘생산 또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MB정부 시절인  ‘08~’12년도에는 대부분 ‘탐사’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2년 198억원, ’13년 333억원의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해외투자사업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크고, 장기·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양적으로만 성장시켜서는 안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불능, 매장량 위험, 건설위험 등의 리스크가 있고 생산 이후에도 운영위험, 시장위험, 유가위험, 환율위험 등 리스크가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수정해서 사업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2014.10.21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해외투자손실, 부채감축보다 중요한 것은 광업소 현장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

최근 10년간 사고 261명, 이 중 사망만 17명.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

▷최근 석탄공사는 부채감축추진, 투자실패 문제 등의 문제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총원 1368명 중 93.8%인 1283명이 광업소에서 석탄생산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해예방대책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임.

■ 석탄공사 전체인원 1368명 중, 93.8%인 1283명이 광업소에서 석탄생산에 종사.

각종 위험요소 도사리고 있는 석탄생산 현장.

- 총 1,368명 중 93.8%가 광업소(장성,도계,화순)에서 석탄 생산에 종사

구 분	임 원	관리직	기 능 직				계
			직접부	운반부	지원부	소 계		점유율
본 사	4	70	-	-	2	2	76	5.6%
광업소	-	254	645	336	48	1,029	1,283	93.8%
사무소	-	3	-	-	-	-	3	0.2%
연구소	-	4	-	-	2	2	6	0.4%
계	4	331	645	336	52	1,033	1,368	100%

○ 석탄공사는 1950년 대한석탄공사라는 지금의 이름 그래도 자본금 1천만원에 9개광업소로 발족. 석탄산업은 60~70년대 총 에너지의 30~40%를 공급하며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역할을 해왔음.

이후 석탄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89년부터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감산 및 비경제 탄광 폐광 등으로 산업규모가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3개의 광업소(장성, 도계, 화순)에서만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이 광업소와 탄광들의 안전 상태는 어떨까?

○ 석탄공사의 ‘재해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도출’에 의하면 작업장이 점점 심부화(평균 지하 750m)되면서 낙반·붕되 등의 위험은 물론, 주요설비의 노후화, 유해가스 발생, 작업자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위험요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에 반해 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성광업소의 경우, 특수구호대가 사용하는 산소호흡기 28대 중 무려 22대가, 응급환자 구급용 산소 구급기는 5대 전부가 불량등급으로 나타남. 이것이 바로 2014년 현재 광업안전의 현실임.

□ 재해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도출

(1) 작업장 심부화로 인한 지열 및 지압 상승

○ 작업갱도가 점차 심부화 되면서 온도 및 습도가 급상승

* 작업장 최고 수직심도 : 1,075m    * 평균온도 : 30∼33℃, 평균습도 : 85∼95%

○ 지하갱도에 가해지는 지압이 증가함에 따라 갱도유지가 어려우며, 낙반·붕락 등의 재해 유발

* 지압 : 지하에 형성된 공동에 대해 원형을 찾기 위해 발생하는 압력

(2) 주요 설비의 노후화

○ 장기가행으로 인한 주요 설비의 노후화

* 주요설비 : 운반(수갱, 사갱, 컨베이어 등), 통기(선풍기, 통기갱도 등), 배수(펌프, 수류지 등) 설비 등

(3) 석탄광산 유해가스 발생

○ 가연성 가스 : 메탄가스에 의한 연소, 폭발 사고 유발

○ 유독 가스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질식·중독 유발

(4) 유지갱도 광역화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

○ 운반거리 증가 → 운반설비 사용 증가 → 운반재해 위험 증가

* 총 유지갱도 - 531km

(5) 휴먼에러에 의한 위험요소

○ 평균연령 상승 → 체력 약화 → 신체상 에러 발생

* 기능직 직원 평균 연령 : 50세

(자료:대한석탄공사)

■ 최근 10년간 광업소 인명사고 261명, 이 중 사망만 17명.

’13년 기준, ‘05년 대비 19배 증가!

○ 이러한 불안한 안전관리의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능직 근로자에게 전달되는데, 최근 10년간 안전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모두 261명에 이르고, 이중에 사망자만도 1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고자수는 ‘05년 2명, ’06년 10명에서 ‘07년 51명으로 급증하였다가 ’08년 26명으로 감소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13년 37명으로까지 증가했음.

[최근 10년간 석탄공사 산업재해 건수]
- 사고 원인별 구분

구분 연도	낙반 붕락	운반	추락 전도	전석	기계 전기	발파	가스	기타	계
2005	1(1)	1	0	0	0	0	0	0	2(1)
2006	2	3	1	0	1	2	0	1	10
2007	14(1)	14(1)	3	0	3	3	0	14(1)	51(3)
2008	5	8	2	1	1	1	0	8(1)	26(1)
2009	7(2)	11(1)	3	2	2	4	0	9	38(3)
2010	3	5	5	1	2	0	0	10(1)	26(1)
2011	7(1)	4	5	1	2	1	0	6	26(1)
2012	17(1)	7	0	4	2	1	5(2)	4	40(3)
2013	12(1)	13(2)	3	1	1	0	0	7	37(3)
2014.06	1	1	0	0	0	0	0	3(1)	5(1)
계	69(7)	67(4)	22	10	14	12	5(2)	62(4)	261(17)
점유율	26%	26%	8%	4%	5%	5%	2%	24%	100%
* ( )는 사망 이재자 수

(자료:대한석탄공사)

▪천정에서 연질탄 1톤 가량이 쏟아져 매몰되는 순간 즉시 구조작업 후 후송중 사망.

▪하단부를 반타하던 중 레바블럭이 이탈되면서 구동부 밑에 머리가 깔려 사망

▪호이스트 기어 레바가 풀리면서 쿨리카가 자주되어 5Sub 입구앞 가로철에 부딪쳐 후송 중 사망.

▪축전차 부근에 있던 이재가 연소된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철쉬 천정에 얹혀있던 경석(123×65×15Cm)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재자의 목 뒤쪽 부분을 눌러 동반 작업자들이 경석을 들어내어 구조하여 후송 사망.

▪자재대차와 광차를 연결작업 중 철쉬대차와 광차 사이에 머리가 끼어 부상, 후송 중 사망

▪축전차와 축전차 사이에 끼여 구조후 후송중 사망.

- 주요 사망 경위

(자료:대한석탄공사,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질병 유소견자 대부분 방치하고, 발파 담당하는 외주용역업체는 교육도 받지않아

○ 올해 7월3일 석탄공사 감사실의 ‘2014 안전분야 성과감사’ 결과에 의하면 3개광업소 중 재해빈도가 많은 장성광업소의 경우 질병소견이 있는 근로자들을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항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로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4월과 6월에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 44명 가운데 ‘추적검사가 필요한 근로자 4명’을 제외한 “40명의 근로자는 소음 질병유소견 자”로 판정되어 작업전환이 요구 된다는 동해산재병원 검진의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작업장소 변경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동법 제69조(벌칙) 제1호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석탄 공사는 외주용역업체 기능직직원을 ‘발파지정자’로 선임하여 화약발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을 보냈으면 하나, 외주용역업체에서는 이틀간 교육으로 인한 작업비 등 제반비용을 외주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원 발파교육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외주용역 갱내작업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질의] 낡은 장비, 고령화된 근로자들로 더욱 많은 사고사망자를 만들지 마라.

○ 권혁수 석탄공사사장,

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2391명의 직원을 ‘08년도에 △384명, ’11년도 △301명, ‘14년도 △338명 단계적으로 감축시켜서 현재는 1368명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감축했는데 사고사망자가 매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추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석탄수요는 1억2694만톤으로 이중 98.2%인 1억2470만톤을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은 224만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나 됩니다. 여전히 석탄에 대한 수요는 있고, 아직 장성, 도계, 화순에 2억4천만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탄공사의 상황을 보면 부채가 1조5270억원, 자본은 △8580억원인 상태로 사실상의 부도상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광업소 근로자들의 안전을 무시할 수 많은 없습니다.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낡은 장비, 고령화된 근로자들로 더욱 많은 사고사망자를 만들지 말고 산업부와 협의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2014.10.21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실패한 해외투자 이면에는 실패한 해외사업관리 있었다.

석탄공사의 무리한 몽골 석탄개발. 자본금 274억 날리고, 또 19억추가 투자?

현지통역직원은 24만달러 횡령하고, 현지법인의 현금관리와 거래증빙엉망.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석탄공사는 몽골 훗고르 샤나가 탄광개발사업에 274억원을 투자. 4년간 매출액은 1억1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해외투자실패.

▷현지법인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 통역직원의 24만달러(약2억5천만원)횡령,

회계장부와 실제금고 차이, 자금관리와 집행의 부적정 등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남.

■ 실패한 해외투자. 몽골 석탄개발 초기자본금 274억 날리고도 올해 7월, 19억 추가투자.

○ 석탄공사는 해외투자의 일환으로 ‘10년 한몽에너지개발(주)라는 SPC를 설립하여, 2011년 몽골 훗고르 샤나가 탄광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11년 29억원, ’12년 34억, ‘13년 19억원의 당기순손익을 발생시킴.

[ 해외투자 현황 ]

○ 한몽에너지개발(주) 투자 현황

연도	국가	사업명	투자규모	투자형태	투자대상
2010	몽골	몽골 홋고르 샤나가 탄광 개발 사업	24억원	SPC 설립후 해외 탄광 투자*	한몽에너지개발(주) (SPC)**

* 한몽에너지개발(주)(SPC)에서 몽골 홋고르 샤나가 지분 51% 인수

** 한몽에너지개발(주)의 자본금 40억중 석탄공사 24억 출자(지분 60%), ○○사(20%), △△사(20%)

○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투자 현황

연도	투자사업	투자기관	투자규모	투자 내역
2011	몽골 홋고르 샤나가 탄광 개발 사업	한몽에너지 개발(주)	274억원*	몽골 홋고르 샤나가 지분 51% 인수	110억원
				시설 투자 및 운영비	164억원

* 한몽에너지개발(주)에서 234억 차입후 투자

○ 한몽에너지개발(주) 손익(몽골 홋고르 샤나가社 연결 기준)

과 목		한몽에너지개발(주)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수익	매 출 액	28	53	27	판매수익
	영업외수익	479	497	843	은행 적금 수입, 외환차익 등
	계	507	550	870
비용	매 출 원 가	-	162	182	급여 및 기타비용 등
	판매관리비	2,485	2,057	1,545	급여, 도로설계 등 용역비, 기타 운영비 등
	영업외비용	966	1,819	1,130	지급이자, 외환차손, 외화환산차손 등
	계	3,451	4,038	2,857
당기순손익		△2,944	△3,488	△1,987

(단위 : 백만원)

(자료:대한석탄공사)

감사원 감사결과 한몽에너지개발은 ‘11년 8만5921톤, ’12년 1만4768톤, ‘13년 1340톤 등 10만2000여톤의 석탄을 생산하고도 이 기간 8811톤(8.6%)를 판매하는데 그침. 석탄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손해가 급증했고 지난해 차입금을 비롯해 자본완전잠식이 됐지만, 올해 7월 운영자금 소진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명목으로 19억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손해액은 모두 293억원에 달하고 있음. 총체적 부실에도 실패한 석탄개발에 또 투자한 것.

[ 몽골  홋고르 샤나가 탄광 생산 및 판매현황 ]      (단위 : 톤,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생 산	계획	1,850,000	300,000	500,000	700,000	350,000
	실적	102,227	85,921	14,768	1,340	198
	비율	5.5	28.6	3.0	0.2	0.1
판 매	계획	1,850,000	300,000	500,000	700,000	350,000
	실적	9,668	2,462	3,883	2,466	857
	비율	0.5	0.8	0.8	0.4	0.2
	매출액	111	28	53	27	3

(자료:대한석탄공사)

이런 상황임에도 ‘10년 몽골 훗고르 샤나가 탄광개발사업투자가 시작된 이듬해인 11년도에 석탄공사 임원들의 성과급은 총 1억2700만원으로 사상 최고의 성과급을 챙겨감. 현재 석탄공사는 국내외 석탄개발 및 석탄무역 종합상사 등을 상대로 매각을 적극추진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                                    (단위: 천원)

평가대상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성과급지급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원	지급 총액	5,786	67,626	127,949	29,536	30,592	-
	인원	3	4	4	2	1	2
직원	지급 총액	278,197	1,533,731	4,759,882	-	-	-
	인원	1,989	1,992	1,997	1,987	1,693	1,680
합계	지급 총액	283,984	1,601,358	4,887,831	29,536	30,592	-
	인원	1,992	1,996	2,001	1,989	1,694	-
인당 평균액		143	802	2,443	15	18	-

※ 작성기준

- 인원: 성과급 지급한 인원(또는 지급대상자) 기준으로 산출             (자료:대한석탄공사)

■ 몽골 현지 통역직원, 자금담당직원, 회계사, 대표이사가 만들어낸 24만달러 횡령

○ 대한석탄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몽골 유연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실패한 해외사업의 이면에는 현지직원들의 횡령과 자금관리태만 등 근무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 통역직원: ‘12.8.6~’13.6.3까지 총4회에 걸쳐 회사 보유 현금과 달러 통장에서 24                   만달러(약2억5천만원)을 횡령.

▪현지 직원회계사: 이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횡령사실을 경영진에게 알리지도 않음.

▪현지 자금관리직원: 횡령이 일어난 ‘12.8.6~’13.6.3까지 지불장부만 관리하고 은행잔고                       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통역직원이 수표무단반출, 대표이사 사인                       위조를 가능하도록 만듦.

▪현지 대표이사: 직접 은행에서 창구 거래를 하지 않고 통역에게 은행 출금거래를

의존. 내부통제와 관리 의무 다하지 않음.

현지 직원 통역 ****의 자금 횡령내역

일 자	금 액	관 련 내 용
2012. 08. 16.	US$ 30,000	****이 ◇◇◇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자금 횡령
2012. 11. 29.	US$ 110,000	****이 전표를 이용하여 KHAN BANK 달러계좌에서 자금횡령
2013. 01. 29.	US$ 50,000	****이 절도한 수표에 대표이사 사인을 위조하여 횡령
2013. 06. 03.	US$ 50,000	****이 전표를 이용하여 KHAN BANK 달러계좌에서 자금횡령
합 계	US$ 240,000

(자료:대한석탄공사)

○ 게다가 현지 사무소는 달러를 대여해주면서 상환일자,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차용증만을 받고 대여해주었고,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시재액에 507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적발됨. 또한 910만원의 무증빙거래로 몽골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부적법한 계약 및 대금지급 절차 등 자금집행과 관리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질의]

○ 제가 지금 짧게 요점만 말했지만 감사결과서를 보면 이것이 어느 한 직원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하라고 설립한 현지회사에서 석탄공사 소속 현지직원들이 이런 정신자세로 느긋하게 있는데 무슨 해외자원개발이 잘 되겠습니까? 실패하는게 어찌보면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보다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현지직원들의 로비, 뇌물, 횡령 유혹이 큽니다. 몽골 하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현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많은 해외사업이라도 진출하면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겠습니까?

[2014.10.21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자본잠식 석탄공사 청산이냐, 합병이냐, 민영화냐.

출구전략이 필요한 석탄정책.

▷석탄공사는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10년째 자본잠식, 석탄을 판매할 때 마다 손해가 나는 구조에 최근 몽골 탄광사업 실패까지 맛보며 민영화, 통폐합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1차에너지 소비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이 30.4%에 이르고 있고 장성, 도계, 화순에 2억4천만톤의 석탄이 매당되어있으며 국내석탄생산 중 석탄공사의 점유율이 61.1%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석탄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13년말 기준 부채 1조5천억원, 당기순이익 △804억원

○ 석탄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13년말 기준 부채는 1조5천억원으로 ’05년 대비 47%가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매년 마이너스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게 ‘13년에는 △804억원임.

부채증가의 원인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다른 구조조정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면서 금융비용이 누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고, 매년 당기순손실은 정부정책에 의한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보자 낮은 구조적인 문제임.

연탄 판매가격이 제조원가 보다 낮은 상황에서 석탄을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석탄산업이란 것이 연탄이라는 서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어려운 현실임. 정부의 출자금 지원 및 부채의 일시상환을 위한 재원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임.

※ 운송비 ‘12년 119억원 → ’13년 126억/ 연탄 공장도 가격은 373원이고 제조원가는 647원)

[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현금, 투자, 수익 등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5*
자산	586,250	606,442	700,202	801,691	740,675	713,340	673,946	649,854	678,448	663,280
증감율	3.04	3.44	15.46	14.49	△7.61	△3.69	△5.52	△3.57	4.40	△2.24
부채	1,022,861	1,097,665	1,223,237	1,376,012	1,309,994	1,305,831	1,429,920	1,446,729	1,503,189	1,467,969
증감율	7.17	7.31	11.44	12.49	△4.80	△0.32	9.50	1.18	3.90	△2.34
부채비율	△234.27	△223.46	△233.87	△239.57	△230.10	△220.40	△189.15	△181.55	△182.26	△182.43
당기순이익	△74,972	△99,612	△92,887	△104,838	△47,998	△76,173	△95,275	△93,097	△80,422	△32,948
증감율	4.27	△32.86	6.75	△12.87	54.22	△58.70	△25.08	2.29	13.61	59.03
현금	47,239	23,342	117,717	191,768	80,806	70,462	64,899	57,426	55,391	73,798
증감율	32.52	△50.59	404.31	62.91	△57.86	△12.80	△7.90	△11.51	△3.54	33.23
투자**	26,772	37,560	43,360	34,301	32,199	32,007	33,187	37,401	36,876	22,351
증감율	5.72	40.30	15.44	△20.89	△6.13	△0.60	3.69	12.7	△1.4	△39.39

*  2014년 6월말 결산 미완으로 2014년 5월말 결산 기입

** 석탄산업의 생산유지를 위한 경상투자임                               (자료:대한석탄공사)

■ 공기업 경영평가 ‘08~’09년 D등급, ‘10년 C등급,  ‘12~’13년 E등급.

○ 상황이 이렇다보니 ‘04년부터 공기업경영평가결과는 전년대비 매년 하락하고 하고 있는데, ’08년~‘09년 D등급에서 ’10년 C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했다가 ‘12~’13년 다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강등됨. 재해발생증가, 재무구조 개선 미흡, 해외사업 부진 등이 주요원인.

[ 최근 10년간 경영평가결과 및 하락사유 ]

년도	평가결과	전년대비	평가 하락 사유
2004	74.103	7.72 점 상승	-
2005	73.056	1.047점 하락	조직․인사관리 미흡, 재무관리 미흡, 경영정보관리 보완 필요
2006	69.259	3.797점 하락	환경개선노력 부족, 재무관리 미흡
2007	60.238	9.021 점 하락	재해예방노력 미흡, 재무관리 미흡
2008	D 등급		윤리경영 실천노력 미흡, 보수체계 관리 미흡, 성과관리 미흡
2009	D 등급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미흡, 전반적 경영관리 미흡
2010	C 등급		-
2011	D 등급		재무구조 개선 미흡, 전반적 경영관리 미흡
2012	E 등급		재해발생 증가, 재무구조 개선 미흡, 해외사업 부진
2013	E 등급		재무구조 개선 미흡, 재해예방노력 미흡, 해외사업 부진

(자료:대한석탄공사)

■ 10년째 자본 잠식. 계속되는 자구노력, 그러나 여당의 공기업 개혁 대상.

○ 이러한 경영부진과 회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석탄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효율화와 연계하여 자구노력을 계속 추진해왔음.

< 석탄산업 합리화 결과(’88/’13) >

구 분	석탄공사	석탄산업
운영탄광 (개)	66.7%↓ (9 → 3)	98.6%↓ (347 → 5)
연생산량(천톤)	78.8%↓ (5,222 → 1,109)	92.5%↓ (24,295 → 1,815)
근로자수 (명)	86.9%↓ (13,060→ 1,706)	96.1%↓ (62,259→ 2,446)

ㅇ (인력축소) 조직통폐합 및 비경제구역 폐쇄 등 조직축소와 연계하여 정원 및 현원 감축

- ‘08년도 384명 감축     (2,391명→2,007명)

- ‘11년도 301명 추가감축 (2,007명→1,706명)

- ‘14년도 338명 추가감축 (1,706명→1,368명)

ㅇ (조직축소) 관리/지원 조직 통폐합 및 대부서제 체제 전환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본  사) 기획본부와 관리본부를 통합(본부장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대부서 체제(단위 조직당 5명 이상) 전환

- (광업소)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장성광업소 문곡생산부 폐지하고 총무/재무 등 관리조직을 통합

※ 조직축소 : 3본부 4실 21팀 29부 →  2본부 2실 10팀 24부 (△1본부 2실 11팀 5부)

※ ’11년 조직개편 : 2본부 2실 10팀 24부  → 2본부 6실 10팀 (4실 △24부)

※ ’14년 조직축소 : 2본부 6실 10팀 → 2본부 4실 8팀 (△2실 △2팀)

ㅇ (예산절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중심으로 예산 10%이상 축소

- 인건비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으로 ‘09년 예산 12.3% 축소

※ 예산(억원) : ’08년) 3,680억원 → ‘09년) 3,226억원 △454억원(12.3%) 축소

ㅇ (자산매각) 유휴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매각 추진(연 30억원 이상)

- 대부분이 산간 오지에 위치한 조림 임야로 민간 매수자가 없어 지자체, 산림청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매각 추진

※ 연도별 유휴부동산 매각 추진실적

연 도	‘08	‘09	‘10	‘11	‘12	’13
(억 원)	43	35	57	15	75	23

(자료:대한석탄공사)

최근 9월19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가 주최한 공기업개혁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었고,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공기업도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석탄공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지만, 자본잠식상태이고 적자가 누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그러나 기업적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으로 두는 이유가 석탄산업자체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석탄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민영화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와 효율성의 문제로 적자와 흑자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음. 공기업의 퇴출은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재무구조가 괜찮은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되지만 통합을 하는 순간 두 기업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 그러나,

1)국내석탄산업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및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2)국내 1차에너지 소비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이 30.4%에 이르고 있고, 장성, 도계, 화순에 2억4천만톤의 석탄이 매당되어있다는 점

3)국내석탄생산 중 석탄공사의 점유율은 6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가석탄산업을 컨트롤하는 조직으로서 석탄공사의 존재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음.

[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점유율 (%) ]

연도별	’00	’02	’04	’06	’08	’10	’12
한 국	22.2	23.5	24.1	24.3	27.4	29.2	30.4
세 계	25.6	25.3	27.3	28.5	29.0	29.6	30.3

[국내석탄생산 중 석탄공사 점율 ]

구 분		’88	’98	’03	’09	’11	’12	’13
국내생산 (천톤)	전 국	24,295	4,361	3,299	2,519	2,084	2,094	1,815
	석 공	5,221	1,574	1,229	1,353	1,076	1,100	1,109
	점유율	21.5	36.1	37.3	53.7	51.6	52.5	61.1

(자료:대한석탄공사)

■ [질의]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 석탄공사의 경영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출구와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고유가 및 일본원전 사고 이후 석탄(유연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어려울 때 석탄화력이 가장 큰 대안이 아닙니까?

석탄활용 기술개발로 석탄의존도는 35%수준까지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과 관계개선시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때를 대비한 국내 석탄기술과 경영역량의 일정수준 보존·유지도 필요합니다.

○ 우선, 석탄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로 지분인수 방식이였던 것을 탈피해, 우리 채탄 업체가 진출하여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식도 추진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석탄자원개발을 위해 광해공단의 광해방지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린석탄과 같은 석탄 청정연료도 더욱 적극적로 생산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유, 중유, 등유 전체 사용량의 3%를 그린석탄으로 대체하면 1조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이미 ‘11년 그린석탄을 이용할 수 있는 석탄보일러를 개발해서 ’12년 양산체제를 구축한다고 한 바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소식이 감감입니다.

* 그린석탄(green coal):유연탄에 비해 질소산화물의 생성원인이 되는 N2(질소)발생량이 적고

SO2(아황산가스) 발생도 BC유 및 유연탄보다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

○ 채광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탄공사는 ‘09년부터 연구개발비 30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3년내에 ’석탄 채탄로봇‘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후 이 사업의 주관기업인 하이드로메틱스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채탄로봇을 개발하면 24시간 채탄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30% 향상되고, 수입산보다 비싼 국내 석탄의 가격(1톤당 수입산 16만8천원, 국내산10만7천원)도 낮출수 있다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낡고 노후한 장비와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는 탄광근로자들은 사고 사망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석탄공사가 이런 정부 정책과제 하나 추진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석탄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들로 석탄공사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석탄공사가 석탄산업과 함께 몰락해서 퇴출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탄산업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서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을것이냐는 순전히 산업부, 그리고 석탄공사의 책임입니다. 석탄산업의 위기 돌파는 서민 연탄가격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부, 광해관리공단, 석탄생산업체, 수요업체, 기술개발업체, 그린석탄업체, 해외진출업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중심에서 석탄공사가 끌어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이래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이 있는 공기업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구매 부품 시험성적소 위조. 이미 절차상 예견돼있었다.

▷올해 4월 산업부의 6개 공인시험기관 감사에서 위변조시험성적서가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당시 광해관리공단에도 2개업체 3건의 시험성적소 위변조가 발견되었음.

▷그러나 내부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광해관리공단의 시스템상 시공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

■ ‘14.6.24 산업부의 6개 공인시험기관 위변조 시험성적서 적발.

광해관리공단에도 2개 업체에 3건의 위변조 발견.

○ ‘14.6.24 산업부의 6개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있었음이 밝혀져 사회적문제가 된 바 있는데, 광해관리공단에도 2개 업체 3건의 위변조가 있었음이 발견됨.

<한국광해관리공단 구매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현황>

번호	발주 기관	납품 업체명	제품명	사용처	진본발급일 (위변조발급일)	위변조 내역
1	한국광해 관리공단	지하정보기술㈜	토양시료	금계광산 오염도측정	’13.02.25. (’13.02.25.)	시험결과 누락
2					’13.04.25. (알수없음)
3		㈜효석	제강 슬래그	토양개량	’12.09.18. (’12.09.18.)	시료명, 시험항목, 측정값 변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그러나, 광해사업본부 내부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시험성적서 위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토양개량복원사업 복원검증 절차 부적정. 공사시방서의 문제.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토양개량복원공사는 공단의 토양산림실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개의 토양개량복원공사를 발주하였고, 각 지사별로 해당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음. 토양개량복원공사의 주 공법은 중금속 또는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에 외부의 비오염 토양을 복토하는 것으로, 오염된 필지에 복토된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치 미만이 되어야 사업완료가 가능함. 따라서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있어서 토양오염도 검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이에 따라 토양개량복원공사의 「공사시방서(품질관리 시험편)」에서는 반입토는 3,000㎥

당 1회의 빈도로, 복원된 필지는 해당 필지당 1회의 빈도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분석 의

뢰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 오염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

이 되어야 하고, 우려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시공사는 재시공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이 공사시방서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에서 직접 선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시공사가 공단에 제출하고 있음. 따라서 만약에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사업 완료를 위해 시공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되

었음.

■ [질의]

○ 앞으로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 반입토 및 복원필지의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

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시에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 공인인증여부,

정도관리등을 직접 최종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시험결과를 제출받을 경우에도 계약상

대자 경유 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광해관리공단에게 시험성적서 원본을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 여기 토양산림실장 나와계십니까? 이 부분은 토양산림실장이 직접 챙겨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공단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시험 결과는 계약상대자 경유없이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공단으로 시험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지침 개정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전까지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하도

록 하십시오.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용역업체와의 비리 의혹!

10일전에 심의위원들에게 가야할 용역심의자료 1~2일전에 도착.

토양·수질과 관련된 광해방지사업 용역 10건중 1건만 제대로 자문·심의되는 현실.

▷토양, 수질과 관련된 용역사업 10건중 9건이 사업(수질, 광미, 토양)지침’에 위배되어 의례적인 수행절차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당초 완성도 높은 용역성과물을 얻기 위해 개최되는 자문·심의위원회가 의례적인 용역수행절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용역과 업체와의 유착등이 의심됨.

■ 3년간 90건의 용역사업 中 단 9건만 지침에 정한대로 자문·심의위원회 개최

○ 광해관리공단의 토양산림실과 수질지반실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90건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수질, 광미, 토양)지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았음. 지침 제7조(자문․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담당부서장은 용역사업완료 20일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 10일 이전까지 심의자료(예비보고서)를 사업수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7조(자문․심의위원회) ①각 사업에 대하여는「광해방지업무처리지침」제3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설계 완료 20일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 10일 이전까지 심의자료(예비보고서)를 사업수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사전 검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출처:광해방지사업(수질, 광미, 토양)지침

○ 또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은 통과․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그런데 토양산림실과 수질지반실에서는 ’11년 9월부터 ’14년 4월까지 총 90건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지만 용역 완료 20일전에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는 9회(10%)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심의자료(예비보고서)는 심의회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역수행업체에서 심의 자료를 심의회 불과 1～2일 전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심의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임.

■ 지침어기는 용역업체에 확실한 페널티 줘야 광해방지사업 제대로 된다.

○ 광해광리공단 김익환 이사장,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신데 다른 기업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을 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공단의 내부지침에서 20일전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10일전에

심의자료를 사업수행자로부터 제출받게 되어 있고,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적에 부합하고 제대로 된 용역성과물을 만들어서 광해

방지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린 90건의 심의회 중 단 9건(10%)만 20일전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업체들은 10일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할 심의자료(예비검토보고서)는 불과

1~2일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심의와 자문이 되겠습니까? 열흘 동안 읽어야

할 책을 하루 이틀만에 읽고 시험을 치루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 완성도 높은 용역성과물을 얻기 위한 목적의 자문․심의위원회가 의례적인 용역수행 절

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과의 유착이나 비리가 아니면 도저히 국가일을 하는

공기업에서 일어날 수 없은 일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익환 이사장도 지금 공단내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일자와 심의자료 배포시기를 준수하여

제대로 된 용역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지역난방공사의 석연찮은 계약 의혹!

[ 강남지사 ]

▷강남지사는 1990.09. 수서·대치지구 지역난방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강남지역 3개구(강남·서초·송파) 17만6천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중임.

■ 입회기록 부적정, 복수예비가격 작성 부적정, 인지세 미징수 등 계약업무처리 미흡

○ 강남지사 고객지원팀은 지역난방공사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에 따라 지사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09.5월~’13년 9월까지 강남지사 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19건의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복수예비가격 산정 부적정 관련 : 5건

▪수의시담 입회인 미 참여 관련 : 3건

▪인지세 미 징수 관련 : 10건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결정권자 복수예비가격 서명 누락 : 1건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는 수의시담시 시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있고, 단일 계약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를 징구 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조서는 예정가격결정권자(지사장)가 작성하였다는 서명이 있어야 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 ②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한다.

○ 그런데, 강남지사 고객지원팀은

“2010 강남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보수공사”외 4건은 복수예비가격을 4개만 작성하고, “2011년도 강남지사 분산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외 2건은 제3자의 입회기록이 없었고, “강남수서열원 계통수 이송펌프 및 수처리동 호이스트 전원설치공사”외 9건은 일천만원 이상의 계약임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1년도 강남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는 예정가격조서를 예정가격결정권자(지사장) 작성하였다는 서명이 있어야 하나, 서명이 없어 예정가격의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복수예비가격 수명누락(4개) : 예비가격 3(920,489,921원), 예비가격 4(919,566,661원), 예비     가격 5 (918,643,402원), 예비가격 6(917,720,142원)

□ 입회기록 부적정

계 약 명	입회인 참여	비 고
2011년도 강남지사 분산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	없음
2011년도 강남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보수공사	“
2012년도 강남지사 터빈/발전기 정기점검보수공사	“

□ 복수예비가격 작성 부적정

계 약 명	계약방법	계약금액(천원)	예비가격	비고
2010 강남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수의계약	695,850	4개
2010 동남권열공급시설 CleanSys 유지보수용역	“	18,110	4개
2010 가락한라 CES가스엔진설비 유지보수용역	“	38,324	4개
2010 문정건영 CES 설비 유지보수용역	“	22,198	4개
2010 문정건영 CES 설비 유지보수용역	“	22,605	4개

□ 인지세 미징수

계 약 명	계약일자	인지세(원)
강남수서열원 계통수 이송펌프 및 수처리동 호이스트 전원설치공사	2011. 7. 8	20,000
2011 가락래미안 CES 가스엔진설비 유지보수용역	2011. 2. 1	40,000
2011 강남지사 수서열원 CDM용 계측기 검교정 용역	2011.10.20	20,000
2011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2011.11. 4	40,000
가락래미안 CES 가스엔진 소모품 구매	2011.10.26	20,000
수서열원 축열조 축방열 유량계 구매 설치	2011.10.28	20,000
2010 동남권열원 Clean Sys 원격검색시스템 성능개선 자재 구매	2011.11.11	20,000
무정건영 CES 설비 가스엔진 소모품 구매	2011.11.27	20,000
2011 강남지사 열생산 및 공급유량계 검교정 용역	2011.11.28	20,000
2011 강남지사 하반기 경상보수자재 통합 구매	2011.12. 7	150,000

○ 그 결과, 강남지사 고객지원팀은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5건의 계약에 대한 복수예비가격 산정이 부적정하였으며, 3건의 수의시담 제3자 입회를 누락하였고, 10건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 370,000원을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1건의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결정권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 공사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5조(예정가격의 결정), 제 16조(계약추진) 및 인지세법 제 3조의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것임.

[2014.10.21 국정감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지역난방공사의 석연찮은 계약 의혹!

[ 고양사업소 ]

▷고양사업소는 고양 일산지역 869개 사용자 18만6천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으로 열원시설은 한국동서발전(주)으로부터 연계수열 642Gcal(기가칼로리)/h,

PLB 102Gcal/h, 일산소각장 연계수열 16Gcal/h, 축열조 340Gcal/h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수송관은 314km이고 2012년 열판매량은 2,033천Gcal임.

■ 동일업체(동우밸브콘트롤) 수년간 집중계약.

수의계약 사유도 아니고 계약방법도 맞지 않음.

○ 고양사업소 공무팀은 2010. 6 - 2013. 6 중 (주)동우밸브콘트롤 이란 회사와 12회의 구매 및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매계약

계약일자	계 약 명	견적업체		계약업체
		동우밸브콘트롤	리엔텍
2010. 7.26	축열밸브(HV-302)보수자재 구매	1,500,000	1,630,000	동우밸브콘트롤
2010. 8.23	MOV(HV-106, HV-122)보수자재 구매	2,200,000	2,620,000	“
2011. 4. 4	#7 DH펌프 토출밸브 보수용자재 구매	1,980,000	2,135,000	“
2011. 9.27	고양지사 MOV 보수자재 구매	2,740,000	2,965,000	“
2011.12. 8	열원#8 DH펌프 토출밸브 보수자재 구매	2,950,000	3,270,000	“
2012. 7. 2	전동밸브(MOV) 보수자재 구매	2,840,000	3,030,000	“
	계	14,210,000	15,650,000

공사계약

계약일자	계 약 명	견적업체		계약업체
		동우밸브콘트롤	리엔텍
2010. 6.17	열원 전동밸브(MOV) 분해점검 보수공사	7,998,000	8,761,000	동우밸브콘트롤
2010. 9. 3	전동밸브(HV-141) 제어부(MATIC)분리공사	3,011,043	3,792,752	“
2011. 2.14	#1 PLB Main Steam MOV Actuator 교체	9,165,000	9,818,000	“
2011. 6. 8	열원 전동밸브 분해점검 및 Matic 분리공사	9,377,675	10,796,574	“
2012. 4.25	열원 전동밸브 분해점검 보수공사	9,862,000	11,080,000	“
2013. 2.18	축열조 축열유량조절밸브(PCV-301)점검공사	8,448,938	9,799,628	“
	계	47,862,656	54,047,954

* 2010. 9. 3 및 2012. 4.25일자 타 견적업체는 “프로테크”임

그런데 계약내용을 보면 이 12건의 계약체결 업체는 모두 동우밸브콘트롤 이라는 회사인데 매번 견적 가격이 리엔텍이라는 업체보다 낮음.

(질의)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어떻게 매번 특정업체의 견적가격이 경쟁사보다 더 낮을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매번 계약업체가 같을수가 있습니까?

가격이 보다 싸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 인가요?

○ 그러나 고양사업소 공무팀에서는 상기 (주)동우밸브콘트롤은 독일 아우마(AUMA)밸브의 국내 공식 에이전트로서 아우마밸브 보수자재 취급업체로는 유일하며, 국내 아우마밸브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교육 등과 관련한 아우마본사 발행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설비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기업체와 집중계약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고양사업소 공무팀에서는 계약방법 적용시 국가계약법 제 26조 1항 2호 자목 또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13조 5항을 적용하여 상기업체와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인후, 가격결정 및 계약을 추진하였어야 함.

그러나 상기와 같이 비교견적을 적용,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상기업체가 국내유일의 업체가 아니라는 반증이므로 고양사업소 공무팀은 계약행위의 오류를 범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한 고양사업소 고객지원팀은 계약부서로서 수요부서의 계약요청시 수의계약사유 및 계약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결과 나타남.

■ 특정업체(FT ENE)와 수년째 수의계약 연장과정의 부적합.

○ 고양사업소는 고양국제전시장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에 냉방열을 공급하고자 총용량 51.8 기가칼로리(Gcal/h)의 빙축열설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5월 고양 국제전시장 CES를 준공하였음.

준공 후 고양사업소 운영부는 2010년 6월 빙축열부분 시공업체인 ㈜FT ENE와 설비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우리공사 정기인사 시기에 CES 운영요원이 투입됨을 근거로 용역기간 5개월의 운영용역을 8천8백만원(추정가격 91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요원의 투입연기와 해당 용역업체인 (주)FT ENE의 운영부분이 ㈜지역난방운영기술로 분사되어 계약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아래와 같이 5회의 계약연장이 진행되었음.

구 분	계약기간	연장 기간	증가금액 (백만원)	낙찰율(%) (계약/설계)	연장사유	비고
원 계약	2010.6.9～2010.11.8	-	88	88.27	-	수의계약
1차	2010.11.9～2011.6.8	7개월	123	100	운영요원 미확보	-
2차	2011.6.9～2011.12.8	6개월	106	100	운영요원 미확보	-
3차	2011.12.9～2012.12.3	12개월	224	100	운영요원 미확보	-
4차	2011.12.9～2012.12.3	-	-	-	계약자 분사	-
5차	2013.1.1～2013.8.31	8개월	144	100	운영요원 미확보	-
계	2010.6.9～2013.8.31		685 (총계약금)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1항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그런데, 고양사업소의 고양 CES 운영용역 연장계약 체결시 작성 된 수의계약 사유는 ‘인력 미충원에 따른 긴급발주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의 곤란과 특정인의 기술을 요구 하는 시설관리 용역’을 근거로 하였음. 그러나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긴급발주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유로 인한 사항으로 연장 수의계약 사유에 적합하지 않으며 시설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구분의 곤란은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용역에는 적용이 어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남.

또한, 설비의 운영에 관한 용역은 특정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실적제한을 통한 운영용역의 입찰을 진행하여 관련 실적을 보유한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계약의 방법) 1항의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의 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련 운영용역 계약을 추진함에 미흡한 점이 발견됨.

[2014.10.21 국정감사 - 강원랜드]                                      국회의원 백재현

강원랜드 카지노 주요현안들.

■ 강원랜드 설립이후 현재까지 직원들 금전사고 무려 127억 74000만원!

강원랜드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직원들에 의해 일어난 금전사고금액은 무려 127억 7400만원으로 나타남. 금전사고 유형은 회사 소유의 수표를 절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특히 ‘08년의 경우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모두 11명의 직원이 80억83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수표를 카운터룸에서 절취하는데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09년~’14년 현재까지 모두 300건의 임직원이 징계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같은 개인 사고는 점차 줄어든 반면 관리감독 소홀, 사례 편의제공, 회사기강 문란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설립이후 현재까지 금전사고 처리 세부 현황 ]

구 분	내 용	사고금액	구분	성명	징계일	징계결과
‘01년	상습적으로 팁박스에서 팁 절취	300만원	본인	조OO	‘01.05.19	면직
	사내복지기금 인출하여 정OO 실장에게 전달	2,000만원	본인	김OO	‘01.06.14	면직
	직원 게임 참여 및 1천만원 횡령	1,000만원	본인	정O	‘01.12.12	면직
‘03년	명품관 구매고객이 착오로 지불한 수표 부당 취득	1,000만원	본인	정OO,정OO, 정OO	‘03.12.23	면직
‘06년	게임진행 중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5,000만원	본인	박OO	‘06.06.15	면직
‘07년	테이블 게임 진행 중 회사 소유의 칩 절취	800만원	본인	유OO	‘07.06.08	면직
			관리 감독자	홍OO	‘07.10.12	견책
				이OO,서OO, 황OO	‘07.10.12	근신7일
	고객이 제시한 고액권 수표를 저액권으로 바꿔치기함	1억원	본인	김OO,장OO	‘07.07.05	직권면직
‘08년	근무중 고객이 제시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2,000만원	본인	최OO	‘08.04.25	면직
	최OO의 절취 행위 방조 및 협조	-	본인	이OO	‘08.04.25	면직
	환전 카운터룸에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80억 8,300만원	본인	최OO	‘08.09.08	면직
			관리 감독자	신OO	‘08.10.13	정직2월
				이OO	‘08.10.13	감봉2월
				김OO	‘09.12.24	정직1월
				양OO	‘09.12.24	근신7일
				이OO	‘09.12.24	감봉2월
				박OO,이OO	‘09.12.24	정직1월
				정OO	‘09.12.24	정직2월
				박OO	‘10.02.02	정직2월
				박OO	‘10.02.02	정직1월
	환전 카운터룸에서 회사 소유의 수표 절취	33억 9,550만원	본인	현OO	‘08.05.07	의원면직
‘09년	고객과 공모한 고의적인 칩스 오버페이	2,833만원	본인	임OO	‘09.11.13	면직
			관리 감독자	박OO,김OO. 최OO,민OO	‘10.07.13	견책
‘10년	카지노업장 내에서 수표 절취	1억 100만원	본인	서OO	‘10.02.05	면직
			관리 감독자	이OO	‘10.07.13	근신7일
				고OO,배OO, 김OO,이OO, 조OO,권OO, 임OO,안OO, 허O	‘10.07.13	견책
‘11년	모니터실과 테이블 직원이 공모하여 수표 절취	9억 4,500만원	본인	이OO,정OO, 강OO,김OO	‘11.08.12	면직

[ 비위유형별 소속 직원 징계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102		2	1	4	2	111
직무태만	17	16	8	8	7	2	58
관리감독 소홀	5	15	7	12	10	3	52
업무절차, 제규정 미준수	3	3	4	2	2		14
사례, 편의제공 등		1		2	7		10
절도	1	1	6		1	1	10
회사기강 문란	3		1	5		1	10
부적정한 업무처리			6	3			9
회사자산, 예산 낭비				2	2		4
성희롱		1		1	2		4
직원복지제도 사용위반	2	2					4
폭행 등					2	1	3
무단결근	1				2		3
허위진술		3					3
불량한 직무 수행	1				1		2
기타	2					1	3
계	137	42	34	36	40	11	300

주) 기타의 경우, 회사 복무규정 위반임

■ 강원랜드 출입제한, 본인요청 급증했는데 본인이 해제하는 요청도 급증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본인 및 가족 출입제한 요청’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 등으로 카지노 출입제한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9년 3273건이던 출입제한 본인요청은 ’13년 5392건으로 급증했음. 그러나 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09년 1049건에서 ’13년 760건으로 감소함.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본인이 출입해제 요청을 하는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09년 935건이던 본인 해제요청은 ’13년 1208건까지 증가함. 출입제한 요청자(본인/가족)의 재 출입은 고객의 해제요청과 회사의 승인으로 가능한데,  ‘연도별 해제 요청건수 및 해제현황’은 고객의 해제요청이 승인되어 재출입이 가능한 대상자 현황임. 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카지노에 재출입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카지노 개장이후 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자살한 자는 모두 16명에 이르고 있는데, ‘07년의 경우 무려 5명이 카지노 출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살을 함.

[ 연도별 요청건수 및 제한현황 (본인요청/가족요청)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본인요청	3,273	4,346	4,630	4,320	5,392	2,704
가족요청	1,049	1,080	970	832	760	355

※해당연도에 카지노 출입제한을 요청한 건수를 모두 표기하였음.

[ 연도별 해제 요청건수 및 해제현황 (본인요청/가족요청)]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본인해제	935	802	550	675	1,208	777
가족해제	175	125	116	111	97	67

※해당연도에 카지노 출입해제를 요청한 건수를 모두 표기하였음.

[ 연도별 자살자 현황 ]

구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계
명	2	1	2	5	2	1	2	1	16

■ ‘13년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은 1조2773억원. 개장이후 1,345% 증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이후부터의 수입현황을 보면 ‘00년 884억원이던 카지노 수입은 ’13년 1조2773억원으로 금액으로 무려 1조1889억원(13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카지노 수입은 ‘11년을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음.

이런 수입증가의 이면에는 개장 이후 매장이 확장되고 게임기가 대폭 증설됐기 때문인데, ‘00년 테이블 30대 머신게임 480대에서 ’13년에 이르러서는 테이블 200대, 머신게임 1360대로 증가했음. 면적도 ‘00년 일반 1,228.21㎡ 회원 516.87㎡에서 ’13년에는 일반  11,824.44㎡ 회원  968.51㎡으로 면적이 모두 11,048㎡가 늘어났음.

[ 카지노 수입현황 ]                                         (단위 : 억원)

과 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카지노수입	884	4,539	4,694	6,644	7,502	8,303	8,481	10,269

과 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3월	비 고
카지노수입	10,978	11,516	12,550	11,918	12,131	12,773	3,448	-

[ 개장 이후 연도별 면적 확장 및 게임기 증설 현황 ]

구 분	변경 사항	면적현황	게임기기 현황
2000년	- 신규 허가	- 일반 : 1,228.21㎡ - 회원 : 516.87㎡	- 테이블 30대 - 머신게임 480대
2003년	- 일반영업장 면적(4,407.96㎡) 증가 - 회원영업장 면적(295,37㎡) 증가 - 테이블 70대 및 머신 480대 증가 ※ 메인카지노 개장	- 일반 : 5,636.17㎡ - 회원 : 812.24㎡	- 테이블 100대 - 머신게임 960대
2004년	- 일반영업장 면적(413.44㎡) 증가 - 테이블 32대 증가	- 일반 : 6,049.61㎡ - 회원 : 812.24㎡	- 테이블 132대 - 머신게임 960대
2008년	- 회원영업장 면적(16.5㎡) 증가	- 일반 : 6,049.61㎡ - 회원 : 828.74㎡	“상 동”
2009년	- 일반영업장 면적(304㎡) 증가 - 회원영업장 면적(139.77㎡) 증가	- 일반 : 6,353.61㎡ - 회원 : 968.51㎡	“상 동“
2013년	- 일반영업장 면적(5,470.83㎡) 증가 - 테이블 68대 및 머신 400대 증가	- 일반 : 11,824.44㎡ - 회원 : 968.51㎡	- 테이블 200대 - 머신게임 : 1,360대

■ 입장객수 2,758만명. 내국인이 85배 많고 50대, 40대, 30대 順

강원랜드의 연도별 입장객수는 ‘03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모두 27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내국인이 2726만명, 외국인이 32만명임. ‘03년 154만명이던 입장객수는 ’13년 306만명으로 2배가까이 증가하였음.

고객입장 기록은 입장일 기준으로 1년간만 보존하는데, ‘13.8.6~’14.8.5까지 1년간 연령대별 입장객수를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9.8%, 30대가 21.8%, 60대이상이 10.8%, 20대가 6.8%로 가장 적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 대 여성이 7대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내/외국인 ]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내국인	1,533,495	1,751,206	1,852,582	1,766,716	2,421,334	2,880,963	3,012,802	3,063,311	2,954,484	2,991,447	3,035,022	27,263,362
외국인	14,352	33,524	28,977	27,030	30,587	33,721	32,170	27,898	28,973	33,063	32,970	323,265
계	1,547,847	1,784,730	1,881,559	1,793,746	2,451,921	2,914,684	3,044,972	3,091,209	2,983,457	3,024,510	3,067,992	27,586,627

[ 연령대 별 ]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13. 8. 6 ~ ‘14. 8. 5	206,426 (6.8%)	658,555 (21.8%)	901,108 (29.8%)	929,972 (30.8%)	327,616 (10.8%)	3,023,677 (100%)

※ 고객 입장기록은 입장일 기준 1년간 보존

[ 성별 ]                                                               (단위 : 명)

구 분	남	여	합 계
’13. 8. 6 ~ ‘14. 8. 5	2,118,131 (70%)	905,546 (30%)	3,023,677 (100%)

■ 최근 6년간 영업장 부정 출입은 모두 6071건.

신분증대여 및 사용이 87%로 가장 많아.

강원랜드의 ‘09년부터 ’14.6월까지 6년간 영업장 출입 부적정 적발사례는  모두 6071건으로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이 전체의 87%로 가장 많고, 이어서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신분증 위/변조 (입장권 포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이 전체 적발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인데, 다른 출입 위반 행위들이 3번 적발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반해 신분증 대여 및 사용은 3개월 출입제한에 그치고 있음.

[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                  (기간 : 2009 ~ 2014. 6월)

적발 사례	조치결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계
신분증 위/변조 (입장권 포함)	23	16	24	16	9	5	93
신분증 대여 및 사용	1,303	1,378	1,230	753	458	140	5,262
방문증을 협조받아 게임 참여	14	4	11	4	0	0	33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0	2	72	72	23	0	169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29	47	363	13	20	7	479
기타 출입관련 위반행위	0	13	12	6	2	2	35
소계	1,369	1,460	1,712	864	512	154	6,071

※ 카지노 부정출입을 적발하여 당사가 조치한 출입제한(경고포함) 건수를 표기하였음.

[ 적발사례 세부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증 위/변조(입장권 포함)	‣사진 또는 주민번호가 기재사항이 위/변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으로 카지노 입장시도 ‣날짜 또는 생년월일 기재사항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카지노 입장시도
신분증 대여 및 사용	‣신분증 미소지 고객, 출입제한 고객이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여 카지노 입장시도
방문증 협조로 게임 참여	‣칩스 환전, 은행업무 등으로 직원에게 방문증을 협조 받은 후 카지노 게임 참여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시도	‣카지노출입구(신원검색대 등) 외 비 정상적인 통로(직원동선, 하역장 등)로 카지노 입장시도
주소지 이전사항을 미 기록한 지역주민	‣주민등록증에 주소지 이전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 입장을 시도한 지역주민
기타 출입관련 위반행위	‣내·외국인 신분증 이중사용, 주민번호가 변경된 신분증 이중사용 ‣기타 1회 입장권 부정발급 ‣지침에 명시된 위반항목을 적용하기에 명분이 부족할 경우

[ 출입제한 조치근거 ]

구 분	행 위		적 용
			1회	2회	3회
출입절차 관련	위조 및 변조 행위	신분증(공문서 등)	1년	출입 금지
		입장권	1년	3년	5년
	신분증 대여 행위		경고	1월	3월
	타인 신분증 사용행위		3월	6월	1년
	출입제한자에 신분증 대여 행위		1월	1년	3년
	타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시도 한 출입제한 자 (입장일수 초과자 포함)		1년	3년	5년
	방문증 협조 받아 카지노에 입장하여 게임 참여행위		1월	1년	3년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카지노 입장시도 및 입장 : 고의 (위해목적의 위험물 소지자, 출입제한자, 입장일수 초과자 등 카지노 입장 불가자로 확인될 시)		출입 금지	-	-
	신분증에 주소지 이전 사항을 미 기록 및 허위 기재한 지역주민		1년	3년	5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출입관련 위반행위		당일	6월	1년

■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건수 58,888건! 치료비 지원 실적은 매년 감소.

강원랜드 도박중독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인원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01년106건에서 ’13년 9711건으로 무려 9061%의 천문학적인 증가 수치를 보임. 13년간 상담건수는 58,888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해 전문병원을 연계한 치료비 지원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08년 78건에 2억5645만원이던 지원은 ’13년 33건에 1억1133만원으로 실적이 감소함.

귀가여비 지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0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귀가여비 지원실적은 모두 18,486건에 10억8754만원에 이름. ‘04년 23건 35만8천원에서 ’13년 4576건 2억7472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현황 ]                                      (단위 : 건)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전화 상담	96	146	181	325	550	466	215	285	314	632	677	490	286	4,663
내방 상담	10	209	244	968	1,253	2,442	4,093	5,387	6,616	6,918	7,585	7,878	9,373	52,976
기타	-	7	-	306	304	8	-	8	98	208	119	139	52	1,249
계	106	362	425	1,599	2,107	2,916	4,308	5,680	7,028	7,758	8,381	8,507	9,711	58,888

※ 기타는 현장상담 등임

[ 전문병원을 연계한 치료비 지원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계
지원건수	78	59	56	47	45	33	10	328
지원금액	256,452	237,783	221,975	211,698	215,507	111,334	26,997	1,281,746

[ 귀가여비 지원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지원건수	23	36	123	366	858	2,083	3,258	3,679	3,484	4,576	18,486
지원금액	358	761	3,461	13,638	48,770	120,427	195,480	220,740	209,188	274,720	1,087,543

주) 귀가지원은 최초 승차권 및 현지교통비로 지원하였으나, 운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09. 7월부터 주‧야간 동일금액(6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질의 ]

강원랜드의 수입액과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박중독의 폐해도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박중독 증가는 각종 범죄는 물론과 가정의 해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사회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당사자인 강원랜드가 이일에 더욱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2014.10.21.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           국회의원 백재현

RPS 10% 의무이행 목표연도 2년 연장...

이행수단에 발전소 온배수 추가 까지... 꼼수 의혹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도임

* 현재 공급의무자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사

○ 당초 정부는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을 2012년 2%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0.5%씩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1.0%씩 상승하여 2022년까지 10%로 점차 확대하여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었음

*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개선안(산업통상자원부)

해당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현 행	3.5	4.0	5.0	6.0	7.0	8.0	9.0	10.0
개선(안)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 그러나 정부는 2014년 6월 RPS의 목표달성 시점을 2년 연장하고, 발전용 증기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버리는 따뜻한 물인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RPS의 이행수단을 늘임

○ 일각에서는 온배수 활용의 취지는 좋지만 태양광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행률이 적은 상황에서 온배수까지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리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음

(질의)

이사장, RPS 제도 개선책에서 발전소 온배수 까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발전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목표달성이 늦춰질까 우려됩니다. 쉽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리려는 꼼수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