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5년 준공하겠다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이대로 가다간 2041년 까지 ?

- ‘16년 준공예정인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건설공사,

이대로 가다간 2150년 준공 -

- “서울시 예산배정 의지박약, 공기연장 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 -

▣ 현황

0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중단된 사업현황

-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50억 이상의 SOC 공사는 총 15개

-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준공일과 비교해볼 때 준공예정일 준수를 위한 예산배정액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공사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연장되어 시민불편 지속가중 및 공기연장간접비 등 예산낭비적 요소 심각

<서울시가 발주한 50억 이상의 SOC 공사 예산배정 현황>

(‘08~’14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총사업비	준공일	공정률 (%)	예산배정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176,330	-	-	110,424	204,074	158,000	67,245	152,613	197,896	164,226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355,049	‘15.8.22	18	-	3,000	7,500	10,000	15,000	10,000	10,000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48,800	‘13.2.28	100	-	13,400	10,000	18,200	7,200	-	-
선사로~고덕지 도로확장공사	119,348	‘14.12.31	51	12,457	14,667	2,200	7,200	36,265	14,335	12,524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42,000	‘12.06.15	100	11,550	4,850	5,600	-	850	-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85,370	‘15.06.30	38	-	1,970	12,700	12,000	-	10,484	2,300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89,333	‘14.10.07	100	-	2,300	33,700	-	5,835	25,563	21,935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건설공사	59,773	‘14.12.31	44	-	-	-	-	1,000	10,567	5,727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	27,300	‘14.12.31	58	-	-	1,000	-	5,400	5,000	4,00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78,536	‘15.12.31	78	5,600	14,800	10,000	9,000	15,000	10,000	6,600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113,582	‘15.12.31	67	15,000	17,400	10,700	5,280	13,000	4,000	8,000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550,700	‘17.12.31	8	-	4,000	26,300	-	30,000	25,000	23,932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도로개설공사	42,910	‘15.12.26	53	-	-	-	-	3,000	1,822	6,768
서남권돔야구장 보행자전용도로	58,959	‘15.02.28	47	-	-	-	-	11,063	17,990	9,340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83,470	‘15.12.31	44	10,605	25,650	38,300	5,565	9,000	63,135	60,500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설치공사	121,200	‘16.12.29	2	-	-	-	-	-	-	2,600

▣ 문제점

1. 준공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공정률이 낮은 공사가 대다수

- 대부분 주요공사가 사실상 준공예정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

- ‘15년 8월에 준공예정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18%로 이대로 가다간 2041년 8월에나 준공이 예상됨

- ‘15년 6월에 준공예정인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는 38%인 현재 공정률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 4월에 준공이 예상

-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라던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개선공사는 공정률 44%로 현재 속도라면 2022년 5월에 준공예정

<최근 3년간 예산배정 평균액에 따른 공사별 예상준공년도>

(단위: 백 만원)

사업명	공정률(%)	최근 3년 예산배정 평균	잔여공사액	15년~ 잔여공사기간	예산3년평균배정액 지속시 예상준공년도
합 계	50	11,661	1,324,313	25.5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18	11,667	299,549	25.7	2041년 8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51	21,041	19,700	1	2016년 6월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38	4,261	45,916	10.8	2026년 4월
구리암사대교연결도로 건설공사	44	5,765	42,479	7.4	2022년 5월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	58	4,800	11,900	2.5	2017년 6월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67	8,333	40,202	4.4	2021년 7월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8	26,311	441,468	16.8	2031년 9월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도로개설공사	53	3,863	31,320	8.1	2023년 2월
서남권돔야구장주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및고척교확장공사	47	12,798	20,566	1.6	2016년 7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44	44,212	170,715	3.9	2019년 2월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정릉길)설치공사	2	867	118,600	136.8	2150년 9월

2. 현 서울시내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공사가 중단된 사업현황과 그 사유 문제, 재개 시기도 미정

- 총 5개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대부분 공사재개 시기가 미정인 상황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예산배정도 잘 안되면서 공사 진행마저 어려운 상황

- 신림봉천터널은 예산배정이 지금처럼될 경우도 2031년이 되어야 준공예정으로 역산되고 있으나 현재 공사마저 중단된 상황

사업명	중단사유	공사재개시기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신현대 아파트 입주민의 공사 반대 민원에 따른 갈등조정	미정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공사	예산 미확보	미정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경원선 철도이설에 따른 공사중지	2016.1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재개발 지구지정 해제	미정
마곡지구 재생수 처리사업	재생수 공급시기 변경	2015.1월

3. 건설산업을 ‘전시행정’, ‘토건행정’으로 매도한 박원순 시장

- ‘14년 5월 서울시장은 출마선언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며 방향이다. 과거 전시행정, 토건행정이 지배했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라며 건설사업과 SOC사업을 맹비난한 바 있음

- ‘11년 10월 26 지방선거 후보 공보물에서도 전시선 토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며 건설산업 비판. ‘14년 재선당시 후보자 공보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는 늦추고 시기는 조절하겠다”고 표기

<‘11.10 박원순 시장 후보자 공보물 8페이지 >

▣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한 도로, 교량 등 SOC 사업의 공사기한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음.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없는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동부간선도로, 응봉교 구간은 출퇴근시 정체로 거의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음. 공사기간의 연장 시 시민들의 통행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데, 지금처럼 SOC예산 투입을 미루거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복지비나 전시행정에만 관심이 많은 박원순 시장이 건설산업을 도외시 정책에 따라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리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공사지연과 연장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임. 서울시는 약속한 준공기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견해는?

별도첨부 : 공사가 중단된 현황

#별첨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765번

요구자료

2. 현 서울시내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공사가

중단된 사업현황과 그 사유 및 공사재개시기 날짜는?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현황>

연번	사업명	중단사유	공사재개 시기	비고
1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신현대 아파트 입주민의 공사 반대 민원에 따른 갈등조정	미정
2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공사	예산 미확보	미정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경원선 철도이설에 따른 공사중지	2016.1월
4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재개발 지구지정 해제	미정
5	마곡지구 재생수 처리사업	재생수 공급시기 변경	2015.1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갑영
	☎3708-2315	주무관	박해진
	작 성 일 : 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