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8 2014. 10. 9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매 맞는 ‘시민의 발’ 운전 중 폭행당하는 택시‧버스기사 하루 10명 꼴 가중처벌규정에도 좀처럼 줄지 않아....대책 마련해야

운전 중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여 검거된 사람이 5년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07년부터 가중처벌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구속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8,568건, 검거된 사람은 19,8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0명의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다.

[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09	4,369	4,708	61	4,647
2010	3,836	4,125	31	4,094
2011	3,557	3,810	31	3,779
2012	3,535	3,784	17	3,767
2013	3,271	3,444	29	3,415
합계	18,568	19,871	169	19,702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속률은 5년간 0.8%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기사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의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지방청별 운전자 폭행범 검거 현황

◌ 2009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4,369	4,708	61	4,647
서 울	1,810	1,974	25	1,949
부 산	496	492	9	483
대 구	301	321	2	319
인 천	216	222	1	221
광 주	49	50		50
대 전	69	74	1	73
울 산	86	90	1	89
경 기	757	839	10	829
강 원	106	114	3	111
충 북	42	55	1	54
충 남	51	56	3	53
전 북	45	55	1	54
전 남	67	79	1	78
경 북	135	141	3	138
경 남	95	101		101
제 주	44	45		45

◌ 2010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3,836	4,125	31	4,094
서 울	1,451	1,558	10	1,548
부 산	390	421	6	415
대 구	282	302	1	301
인 천	201	226		226
광 주	62	69		69
대 전	71	72		72
울 산	92	97		97
경 기	771	820	7	813
강 원	81	92	1	91
충 북	44	50		50
충 남	32	36	1	35
전 북	44	50	1	49
전 남	58	58	1	57
경 북	110	120	1	119
경 남	102	108	2	106
제 주	45	46		46

◌ 2011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3,557	3,810	31	3,779
서 울	1,347	1,438	12	1,426
부 산	339	364	2	362
대 구	245	253	1	252
인 천	180	188		188
광 주	63	72		72
대 전	51	52	1	51
울 산	76	75		75
경 기	699	762	3	759
강 원	94	100	2	98
충 북	53	59		59
충 남	52	58	2	56
전 북	53	55	2	53
전 남	46	49	3	46
경 북	120	131	2	129
경 남	97	112	1	111
제 주	42	42		42

◌ 2012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3,535	3,784	17	3,767
서 울	1,266	1,349	11	1,338
부 산	348	371	2	369
대 구	261	278		278
인 천	184	194		194
광 주	55	64		64
대 전	52	64		64
울 산	71	75		75
경 기	727	771	1	770
강 원	70	79		79
충 북	58	63		63
충 남	60	66		66
전 북	49	50	1	49
전 남	63	69		69
경 북	113	118	1	117
경 남	120	134	1	133
제 주	38	39		39

◌ 2013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3,271	3,444	29	3,415
서 울	1,161	1,227	11	1,216
부 산	325	332	1	331
대 구	216	227	3	224
인 천	167	166	1	165
광 주	61	69		69
대 전	60	66	2	64
울 산	71	75		75
경 기	719	747	3	744
강 원	67	67	2	65
충 북	47	56	2	54
충 남	46	51		51
전 북	42	50		50
전 남	48	52		52
경 북	99	104	3	101
경 남	108	120	1	119
제 주	34	35		35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