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3(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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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13일(월)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 現 정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부적격 인사들 ‘낙하산’ 투입

- 4대강 사업 책임자, 용산참사 경찰책임자, 대선캠프 인사, 관피아 등 대거 투입

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부채 223조원, 적자에도 불구하고 돈잔치

-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임직원 5,789억원 성과금 지급, 밥그릇 챙기기 심각

3. 神의 직장,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밥 그릇 챙기기」만 몰두

- 1인당 평균연봉 8,600만원 인천공항공사 단연 1위, 神도 부러워할 직장

4.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엉망! 탈세 등 회계투명성 낮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들 세무조사 받아 수천억원 추징 당해...

5.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4대강 사업비 이자액만 3,170억원 포함

- 향후 5년간, 수질관리비+준설토 관리비+수공이자액 등 23조 3,500억원 추정

6. 사라진 ‘4대강 준설토’ 760만 루베(㎥)의 행방은?

- 의혹 불식을 위해 정부가 조사해서 사실 밝혀야

7. 4대강 사업 비용 충당한다던 준설토, 모래썰매장이라는 괴물 탄생시켜

- 준설토 방치로 날린 돈만 2,500억

8. 환경파괴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재추진 즉각 중단해야...

- 국토교통부, 당장 댐 건설 재추진 멈춰야....예산전액 삭감시킨 국회를 우롱

9. 전 국민 ‘싱크홀 불안’ 하나 해소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

- 2010년이후 30건 이상 발생, 공간정보이용 7대 지하시설물 관리 시급

10. 박근혜 정부 대형 국책사업,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호남은 홀대

- MB 정부보다 예비타당성 분석사업, 수도권 집중 두드러져... 전북, 제주는 0건

▢ 대상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유령도시」 우려, 2013년까지 주택 53,518호 공급했으나 입주률 19.4%

- 2017년까지 12만호 공급계획 대비 작년말까지 44.6% 공급, 입주가구 10,375호

2.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집’없이 근무, 주택확보비율 66.2% 불과

- 한국정책방송원, 주택공급 대상 157명 중 29.3%(46명)만이 겨우 주택확보해

3. 행복도시의 도로시설공사에 콘크리트 포장파손 등 각종 하자발생

- 포스코건설(주) 하자보수 가장 많고 연속발생,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발생

4. 자체평가 결과, 29개 관리과제 가운데 우수 이상은 겨우 20%(6개)

- 직무태만으로 징계 87건, 대부분은 봐주식 처분, 고객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5. 행복청, 2008년 이후에 광고·홍보비, 간행물 비용만 약 37억원 지출

- 공식 광고·홍보비 이외에도 ‘간행물 + 기타 발간물 비용’으로만 약 11억원

6. 행복청 ‘9개 위원회’ 유명무실, 제 역할 못한 채 회의수당만 꼬박 챙겨

- 일부 위원회의 경우 1년간 겨우 1∼2차례 회의개최, 형식적 운영

7. 행복도시내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 352명 아파트 전매 !

- 전매차익 노린 타 직장으로의 이·전직 여부 조사해야.....

8. ‘학교’ 대신 ‘코스트코’ 선택한 행복청

- 학교용지 용도변경, 저렴한 낙찰가...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특혜 아닌가?

▢ 대상기관 :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사업 전체사업비의 46.5%인 민자, 겨우 4.8%투자

- ‘새만금기본계획변경’에서 신재생용지 제외돼, 삼성의 7조6천억원 투자무산 우려

2.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실질 추진 사항 전무

3. 농업용지 개발 비율 갈수록 줄어드는 새만금지구

4.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미흡, 수질개선비만 총 2조 9,502억

5. 새만금개발사업, 개발 의지 있나

6.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필수기반시설 건설 서둘러야

7. 인력도 모자란 새만금... 정부 추진 의지 있나

8. 새만금국제공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착수 시급해

10. 새만금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시급!

11. 호남 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해야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 現 정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도(度) 넘어

- 4대강, 용산참사 책임자, 대선캠프 출신, 관피아, 군장성 출신인사들까지 대거투입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임 사장, 취임 9개월만에 지방선거 출마위해 중도사퇴

○ 6개월 이상 사장 공석이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창원시장’ 출신임명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당시 경찰책임자까지 임명

○ 군 고위장성, 대선캠프 출신, 관피아, 새누리당 출신 등 부적격자 대거투입

□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현 정권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경영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부적격 인사들을 낙하산식 인사로 대거 투입해 공공기관들을 망치고 있음.

1) 22개 산하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관피아’ 출신이 대표를 맡은 기관 7곳

○ 산하 22개 기관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의 낙하산 실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장 가운데 국토부 출신 관피아 인사들이 기관장을 맡은 기관은

- ▲LH공사(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   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7곳임.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3곳은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인이 기관장을 맡고 있음. 이 밖에 대통령실, 경찰청 등 타기  관 및 철도공사 출신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2)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8곳, 국토부 관피아 출신이 감사, 이사 등 임원 맡아

○ 또한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8곳이  국토부 간부출신의 이른바 ‘관피아’인사들이 감사와 상임이사 등 주요임원을 맡고 있음

또한 대통령실, 감사원, 기재부 등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관인사들도 있음.

심지어 경찰간부와 군장성출신이 감사와 상임이사를 맡은 경우도 있음

※ (별 첨)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및 주요임원의 낙하산 실태

〈 문 제 점 〉

○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몇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물론 무책임하게도 수개월에 걸쳐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상태를 보인 바도 있음.

- 최근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공항업무와 무관한 새누리당 소속 ‘창원시장’출신의 박완수 사장을 임명해 낙하산 인사논란이 제기됨.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6개월 이상 공석 상태였음.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에 국토부 기조실장과 제1차관 등 요직을 역임한 정창

수 前사장은 금년 3월 3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개시 불과 9개    월만 무책임하게도 중도사퇴해 버린 바 있음.

- 국토부 간부출신이 거액의 연봉만을 챙긴 뒤 중도사퇴해 ‘먹튀’논란이 제기됨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했지만 탈락함. 그 뒤로 인천국제공항공    사 사장은 최근까지도 공석상태가 지속되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음.

○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당시 용산참사의 주역임.

-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의 경우,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권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실무책임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LH공사 주거복지이사    출신이나 지난 8월 9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있음.

- 철도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철도공사 출신 ▲ 대통령 취임준    신위원회 자문위원 등 모기업 간부출신과 대선캠프 출신 등 정치권인사임

- 코레일테크(주) 사장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및 자이툰부대 사단장 출신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과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음.

○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들의 낙하산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코레일관

광개발 상임이사의 경우 대통령실 행정관 및 비서관의 경력을 갖고 있음.

특히,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책보좌관, 사)한강연구회,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등 전임 정권 시절의 인사출신임.

철도공사의 경우도 상임감사가 국립경찰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경찰출신임

▲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한국감정원의 상임감사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임감사는 공군 군수참모부장, 대한지적공사의 상임감사가 육군 제57사단 사단장 등 군고위 장성 출신인사로 채워짐.

〈 질  의 〉

1)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관피아’의 청산을 약속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뒤로는 개혁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음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기관장과 주요임원들이 국토부 등 관피아 인     사들은 물론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대선캠프 출신인사, 대통령실, 군고위 장     성 출신, 심지어 4대강 사업 책임자, 용산참사 당시 경찰책임자 등 부적격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지?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임 사장이 중도사퇴한 이후 6개월 이상이나 사장공석상태가 이어졌음. 이는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큼. 중도사퇴 이후 사장 공모를 2번씩이나 한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공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창원시장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지 ?

3) 관피아 인사는 물론 대선캠프 출신인사 등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에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임원의 자리를 채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전문지식과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갖춘 인사들을 공명정대하게 선임하는 산하 공공기관 인사개혁을 추진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바람

<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 >    (2014.8월말 현재)

기관명	대표자		주요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직책	주요경력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총연맹 부총재	이철수	감사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보좌관
			장성호	부사장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완수	제19,20대 창원시장 (새누리당)	김흥온	감사	공군 군수참모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김영도	감사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국토부 스마트워터그라드 연구단장	강대가	감사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한국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부사장	손창완	감사	국립경찰대학 학장 전북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제16,17,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남 진해)	최대선	감사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박동균	감사	감사원 감사청구조정국 감사관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복지이사 (14.08.09.임기만료,국감까지 직무대행)	이종완	감사	경일건설(주) 감사 (사)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코레일로지스	권영석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장	박태수	감사	신분당선 네오트랜스 대표이사, 두산건설 부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권영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이성환	감사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비서관, 국회 보좌관
			하관도	이사	국토부 전주국토사무소장
코레일네트웍스	김오연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 보좌관	박율근	이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좌관 국회 보좌관
코레일관광개발	이건태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장, 부산지사장	박중현	이사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정무조정실 보좌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국토부 원주국토관리청장	정용일	감사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삼성메디슨(주) 감사 국회 보좌관
			김상기	이사	국회사무처 의사경호심의관
코레일유통	장주식	㈜제이스디자인 대표이사	오세준	감사	한국교통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이병운	이사	독립기념관 사무차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워터웨이플러스	김종해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충남대 토목과 교수	이창민	감사	(현)수자원공사 회계팀장, 국토부 전주국토사무소장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관동대 산학협력단 교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문범	감사	육군 훈련소장 육군 57사단 사단장
			양근우	이사	국토부 지적제조사기획단 부단장,국토부 지적기획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부 대변인,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이성희	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단장, 국회 보좌관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정용일	이사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우경갑	이사	대통령경호처 핵안보안전기획실장 대통령경호처 교육기획부장
한국감정원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토부 주거복지본부장	유정권	감사	대통령실 경호처군사관리관 2군사령부 인사참모처 차장
			김상권	이사	행복청 운영지원과장
코레일테크	윤영범	대통령실국방비서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 자이툰부대 사단장,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제6사단장	김문범	이사	철도공사 충북본부 전기처장
			김용현	감사	국회 토목기술정책자문위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한나라당강원도당대변인 새누리당중앙당부대변인	김규춘	감사	국토부 기반시설 기획팀장
			강병옥	이사	국토부 공항시설 국장
			차홍윤	이사	수자원공사 소양감댐 팀장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현대건설(주) 부사장	조원웅	감사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장
			홍광표	이사	국토부 토지관리과장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2. 산하 공공기관 총부채 223조원, 적자에도 불구하고 돈잔치

-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임직원 5,789억원 성과금 펑펑, 「밥그릇 챙기기」 심각

○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총부채 223조원, 반면 5,789억원 성과급 잔치

○ 기관장에게도 총 15억6,800만원 성과급, 7곳은 1억원 이상 기관장 성과금 지급

○ 성과금 돈잔치에 이어 임직원들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만 총 578억원 별도지급

○ 하루이자만 123억원 LH, 기관장 1억2,600만원, 임직원 1천4백만원 성과금 지급

○ 4대강사업비 8조원 회수막막 수공, 기관장 1억2,400만원, 임직원1,600만원 성과급

○ 연속 적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도 성과금,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펑펑지출해...

□ 산하 공공기관들의 심각한 ‘방만경영’ 관련해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기관장과 임원들이 ‘관피아’ 출신이나 대선캠프 출신 등 낙하산 인사가  대거투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돈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경영이 도(度)를 넘고 있음.

-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들 산하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4.7%가 늘어

난 총 223조원에 달하고, 손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천 789

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함.

- 기관장이 최고 2억 2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

급한 공공기관만 7곳에 이름.

-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578억원이나 별도 지급함.

○ 이처럼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

이 예외없이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임.

〈 문 제 점 〉

1) 산하 22개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 223조원, 전년대비 약 4.7% 늘어나...

○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의 2013년말 기준으로 총부채액은 223조원에 달함.

이는 전년도 213조원에 비해 약 4.7%가 늘어난 규모임

- 또한 손익구조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적자를 보였던 ▲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주), ▲철도공사 등 3곳의 공공기관은 지난해에도 연속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손익구조가 크게 개선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음.

- 철도공사는 지난해 약 1조1,385억원, 철도시설공단은 8,148억원의 적자를 기

록했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주)는 전년대비 100.2% 적자가 늘어남

○ 그런데 천문학적인 부채와 악화일로의 수익구조 상황 속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심각한 방만경영 행태를 보임.

2)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금 지급총액 5,789억원, 1인당 평균 1천만원

○ 22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총액은 5천 789억원에 달함

- 지난해 임직원에게 1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지급 산하 공공기관이 9곳에 이름

-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 받은 공공기관은 1인당 2,100만원을 지급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등 2곳임.

- 그 뒤를 이어 대한주택보증(2천만원), 한국도로공사(1천7백만원),수자원공사(1천6백만원),한국감정원(1천5백만원), LH(1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3) 하루 금융이자액만 123억원 LH 등 일부기관들 빚더미·경영악화에도 돈잔치

○ 특히 LH 공사는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금 총액이 905억 5,200만원에 이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667억 3,600만원에 달함.

- LH 공사의 경우, 금융부채가 105.7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발생액만 123억원

▲연간 이자비용만도 4조 5천억원에 달함.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 8조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투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심각한 곳임.

○ 심지어 연속적자를 기록한 철도공사도 성과금으로 약 2천 234억 4천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0억 2천만원을 지급해 각각 임직원 1인당 평균 8백만원과 6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4) 기관장에게 총 15억 6,800만원 성과급, 1억원이상 기관장 성과급 지급 7곳

○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관장들에게 15억 6,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함

기관장에게 가장 많은 성과급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 2천만원임

○ 지난해 기관장에게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지급한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7곳에 달함.

○ 연속 적자상태인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주) 등 3곳의 기관장들에게도 각각 8천 1백만원, 4천2백만원, 1천4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함

5) 성과금 돈잔치 외에도 임직원들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578억원 별도지급

○  22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도 578억원을 지급함

- 이들 22개 기관 총임직원 5만8천명에게 1인당 평균 1백만원을 지급한 셈임.

〈 질 의 〉

1)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비웃이라도 한 듯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가 아닌가? 국토부는 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수수방관만 하는가?

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빚더미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금, 급여성, 비급여성 후생복리비 지급에 임직원은 물론 기관장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가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3) 4대강 자체사업비 회수가 막막한 수자원공사, 하루 금융이자만 123억원이 발생하는 LH공사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들마저 기관장, 임직원들 모두가 과도한 후생복리비를 챙기고 있다. 이들 기관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자구노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연속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재무구조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은 과도한 후생복리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적극 관리·감독해야 함.

국토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방망경영 개선대책과 계획 등을 답변바람

※ 별 첨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실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

구 분	부채 비율	손익 (총포괄 순익기준)	기관장		직 원
			업무 추진비	성과급	1인당 성과급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인당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급여
한국철도시설공단	111.28%	-81,489	29	42	6	0.7	0.9	68
주택관리공단(주)	89.65%	1,725	7	50	1.4	0.3	1.7	36
코레일로지스(주)	87.89%	-2,192	5	14	0.9	0.3	0.2	36
한국토지주택공사	82.07%	760,606	2	126	14	2.9	0.6	68
한국철도공사	78.81%	-1,139,542	11	81	8	0.4	4.6	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1.62%	40,817	21	-	13	1.2	0.8	49
한국수지원공사	54.67%	338,217	11	124	16	1.9	1.3	72
코레일네트웍스(주)	49.49%	1,541	8	30	2	0.2	0.1	24
한국도로공사	48.54%	100,725	11	124	17	0.9	1.6	72
코레일관광개발(주)	45.34%	2,158	15	15	0.5	0.6	1	29
한국시설안전공단	41.37%	3,025	18	40	2	0.3	0.9	67
코레일유통(주)	41.08%	17,895	30	38	6	1.7	3.7	5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0.22%	919	12	42	11	1.9	0.4	77
대한지적공사	39.69%	34,018	20	59	6.8	1.3	2	75
인천국제공항공사	29.47%	474,747	15	188	21	1.7	0.7	86
㈜워터웨이플러스	28.51%	155	10	32	7	0.5	0.7	41
교통안전공단	28.29%	12,194	19	40	6	0.9	1.8	68
한국감정원	26.25%	172,841	24	139	15	0.5	6	77
코레일테크(주)	17.74%	965	11	23	4	1.0	-	44
㈜한국건설관리공사	15.86%	660	9	-	-	3.2	1.3	57
대한주택보증(주)	15.31%	199,688	29	141	20	2.2	0.9	76
한국공항공사	9.62%	130,138	9	220	21	1.1	0.8	74

(단위 : 백만원)

3. 神의 직장,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밥 그릇 챙기기」만 몰두

- 1인당 평균연봉 8,600만원 인천공항공사 단연 1위, 神도 부러워할 직장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평균연봉 7천만원 이상이 8개 기관

○ 1인당 가장 적은 평균급여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주) 연봉액이 2,400만원

○ 꼴찌 코레일네크웍스(주) 평균급여, 인천공항공사의 1인당 성과금 수준 정도

○ 평균연봉 최고기관 ↔ 최하위 기관간의 격차가 무려 3배(6,200만원)에 달해...

○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때도 과도한 수준, 공공기관 직원들간 형평성에도 어긋나

○ 국토부가 관리감독 강화해 공공기관간 임금·후생복리비의 과도한 격차 줄여야

□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임금’ 관련해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기관은 8개 기관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신입직원을 포함해 전체 직원들의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많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연 1위임.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8,600만원에 이름.

- 그 뒤로 ▲2위 한국감정원 7,700만원 ▲3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7,00만원 ▲4위 대한주택보증(주) 7,600만원 ▲5위 대한지적공사 7,500만원 ▲6위 한국공항공사 7,400만원 ▲7위 한국수자원공사 7,200만원 ▲8위 한국도로공사 7.200만원 ▲공동 9위 한국토지주택공사 6,8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6,800만원 ▲교통안전공단 6,800만원 ▲10위 한국시설안전공단 6,700만원순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 1인당 평균연봉이 7∼8천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는 신입직원, 하급직원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평균액을 산출 한 것으로 직원들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임

○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들은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들의 얼마나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지 짐작됨.

- 특히 1인당 평균연봉 1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관장이 성과금으로 1억 8,800만원을 챙겨 전체 산하 공공기관 중 2위를 기록함

- 임직원들도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인당 2천 1백만원의 성과금을 챙겨 전체 1위를 기록함.

- 여기에다가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별도로 170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한편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가장 적은 평균급여를 받는 곳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로 연봉이 2,400만원에 불과함

- 이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평균급여와 3배가량인 6,200만원이나 차이나 남.

- 코레일네트웍스의 평균 연봉은 산하 공공기관중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작년 성과금 2천 1백만원과 비슷한 액수수준임.

○ 특히 철도공사 자회사들의 평균급여가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실정임.

-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 2천9백만원 ▲코레일로지스(주) 3,600만원 ▲코레일유통(주) 5천만원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이처럼 자회사 직원은 평균 연봉액이 겨우 2,400만원에 불과해 박봉에 시달리는데도 모회사 직원들은 막대한 적자와 부채규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상으로 국토부에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주요 부문별 1위를 살펴보면,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1위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기록함.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1위는 600만원씩 지급한 한국감정원

▲기관장 성과금 지급 1위 기과은 2억 2천만원을 챙긴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1인당 성과금 1위 기관은 각각 2천 1백만원씩 지급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공동 1위를 기록함

▲기관별로 직원들 성과금 지급총액 1위 기관은 1인당 8백만원씩 전체 직원 2만 7,931명에게 총 2,234억원을 지급한 한국철도공사가 차지함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는 코레일유통(주)으로 년간 3천만원을 기록함.

〈 질  의 〉

1)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평균 급여가 대기업 못지 않고, 억대 연봉자들도 상당함에도 비급여성 후생복리비 등도 과도하게 별도 챙기고 있음, 공공기관의 ‘모절 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심지어 연봉차이가 급여가 최고로 받는 기관과 최저로 받는 기관간 무려 연봉격차가 3배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각함,

공공기관간 지나친 임금격차는 저임금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봄, 형평성 차원에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1인당 평균연봉 1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이 성과금 1억 8,800만원, 임직원들도 가장 많은 1인당 2천 1백만원의 성과금을 챙겼음

여기에다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별도로 170만원을 추가로 챙겼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음.

공공기관의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후생복리를 챙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과도한 후생복리감축 등 개선대책은?

4) 지난해 1조 1,39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약 17조 5,834억원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6,300만원에 달함.

지난해 철도공사 사장은 성과금으로 8,100만원을 챙김.

철도공사 직원들도 1인당 8백만원의 성과금을 챙기고, 별도로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290만원.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460만원에 달함.

철도공사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도 아랑곳하지 안고, 사장과 직원들 모두 밥 그릇 챙기기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5) 아울러 철도공사 사장과 직원들은 경영악화에도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출자회사 직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간의 임금 및 후생복리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도·감독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1인당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교해 가장 낮은 코레일네트웍스의 평균급여 격차는 3배가량(6,200만원)이나 차이나 남. 코레일네트웍스의 평균 연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받은 성과금 2천 1백만원과 비슷한 액수수준임에 이처럼 공공기관간 과도한 임금격차는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7)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과도한 후생복리제도를 개혁하는 등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향후 국토부의 대책과 계획은?

○ 별첨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각 부문별 1∼10위 순위)

1. 1인당 직원 평균급여 순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8,600만원

2위 한국감정원        7,700만원

3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700만원

4위 대한주택보증(주)  7,600만원

5위 대한지적공사      7,500만원

6위 한국공항공사      7,400만원

7위 한국수자원공사    7,200만원

8위    한국도로공사      7,200만원

8위 한국토지주택공사  6,800만원

9위 한국철도시설공단  6,800만원

교통안전공단      6,800만원

- 10위 한국시설안전공단  6,700만원

* 1인당 가장 적은 평균급여를 받은 공공기관은 코레일네트웍스(주) 2,400만원

- 코레일관광개발(주) 2,900만원/코레일로지스(주) 3,600만원 /코레일유통(주) 5,000만원

-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6.300만원.

2.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순위

1위  한국건설관리공사  320만원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290만원

3위  대한주택보증     220만원

4위  한국수자원공사    190만원

5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0만원

6위  코레일유통(주)     170만원

7위  인천국제공항공사   170만원

8위  대한지적공사       130만원

9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0만원

10위  한국공항공사       110만원

3.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순위

1위  한국감정원    600만원

2위  한국철도공사  460만원

3위  코레일유통     370만원

4위  대한지적공사   200만원

5위  교통안전공단  180만원

6위  주택관리공단  170만원

7위  한국도로공사   160만원

8위  한국수자원공사 130만원

9위  한국건설관리공사 130만원

10위 코레일관광개발(주) 100만원

4. 기관장 성과금 순위

- 1위  한국공항공사     2억 2,000만원

2위  인천국제공항공사 1억 8,800만원

3위  대한주택보증     1억 4,100만원

4위  한국감정원       1억 3,900만원

5위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 2,600만원

6위  한국수자원공사   1억 2,400만원

7위  한국도로공사     1억 2,400만원

8위  한국철도공사     8,100만원

9위  대한지적공사     5,900만원

10위 주택관리공단     5,000만원

5. 임직원 1인당 성과금 순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2,100만원

한국공항공사      2,100만원

2위 대한주택보증      2,000만원

3위 한국도로공사      1,700만원

4위  한국수자원공사   1,600만원

5위  한국감정원       1,500만원

6위  한국토지주택공사  1,400만원

7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300만원

8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00만원

9위  한국철도공사       800만원

10위 주)워터웨이플러스  700만원

6. 기관별 성과금 총액순위

1위 한국철도공사 2,234억 4천 800만원 ( 1인당 8백만원 × 27,931명)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905억 5,200만원 (1인당 1,400만원 × 6,468명)

3위 한국도로공사 719억 6,100만원 (1인당 1,700만원 × 4,233명 )

4위 한국수자원공사 667억 3,600만원 (1인당 1,600만원 × 4,171명)

5위 한국공항공사 356억 5,800만원 (1인당 2,100만원 × 1,698명)

6위 대한지적공사 249억 2,800만원 (1인당 680만원 × 3,666명 )

7위 인천국제공항공사 205억 8,900만원 (1인당 2.100만원 × 980명)

- 8위 한국감정원   105억원 (1인당 1,500만원 × 700명 )

9위 한국철도시설공단 80억 2,200만원 (1인당 600만원 × 1,337명)

10위 대한주택보증  74억 2,000만원 (1인당 2,200만원 × 371명 )

6. 기관장 업무추진비 순위

- 1위  코레일유통 3,000만원

- 2위  대한주택보증(주) 2,9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900만원

- 3위  한국감정원    2,400만원

- 4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100만원

- 5위  대한지적공사  2,000만원

6위  교통안전공단  1,900만원

7위  한국시설안전공단 1,800만원

8위  인천국제공항공사 1,500만원

9위  코레일관광개발   1,500만원

10위 한국도로공사     1,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100만원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2013년 경영성과 분석 )

4.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엉망 ! 회계투명성 낮아

- 산하 공공기관 절반이 넘는 13곳, 세무조사 받아 3,530억원 세금추징 당해...

○ 인천국제공항공사 2,288억원, 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추징

○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추징

○ 한국감정원,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법인세 추징돼

□ 산하기관들의 거액의 세금추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가운데 무려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아 수천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회계투명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08년 이후 산하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총 3천 53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남.

〈 2008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세금추징 현황 〉     (단위:만원)

	기 관 명	연도	구분	추징세액	세 목	조세불복청구	소송제기
1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	정기	10,676,157	법인세,부가세	663억원 환급	진행중 (385억원)
		2013	정기	12,206,504	법인세,부가세	진행중	-
2	한국도로공사	2010	정기	1,680,000	법인세,부가세	-	-
		2013	정기	2,910,000	법인세	-	-
3	대한주택보증(주)	2012	정기	559,942	법인세	-	-
		2013	정기	3,039,434	취득세(지방세)	패소	1심 승소 (303억원)
4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정기	1,630,000	부가세	기각	대법원승소(136억원)
5	한국철도공사	2010	정기	1,112,885	법인세,부가세	-	-
6	한국수자원공사	2011	정기	590,000	법인세,부가세	-	-
7	한국공항공사	2014	정기	421,000	법인세,부가세	-	-
8	코레일유통(주)	2008	정기	65,953	법인세,부가세	43,513만원 환급	-
		2013	정기	142,427	법인세,부가세	기각	-
9	한국감정원	2011	정기	144,000	법인세,부가세	-	-
		2013	특별	20,000	소득세,법인세	-	-
10	코레일네트웍스(주)	2012	정기	76,600	법인세,부가세	기각
11	코레일관광개발(주)	2011	정기	5,594	법인소득세	-	-
12	한국건설관리공사	2012	정기	27,190	법인세,부가세	-	-
13	주택관리공단(주)	2011	정기	2,051	부가세	-	-
	총 계	-	-	35,309,781	-	5개 기관 청구	3개 기관 소송제기

* 자료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 가장 많은 세액추징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 2천만원임

-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 1천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 8천만원 ▲한국감정원 16억 4천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 6천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 7천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천 9백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 특히, 한국감정원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 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9,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서

- 지난 2013년에는 지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 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했음.

○ 대한주택보증(주)은 2012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 9천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하였음.

-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해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음

○ 한편, 세무조사를 받아 총 3,531억원에 이르는 세액을 추징받은 1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5개 기관은 세무당국에 조세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5개 기관의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천 480억 8천만원에 이름

-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겨우 26.9%인 667억 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한편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조세불복청구 결과를 보면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고, 현재 372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은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패소함

-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추징세액 136억원에 대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 ▲코레일유통(주)은 2008년과 2013년에 추징당한 19억 6,962만원에 대해 조세불복청구를 했으나 4억 3,513만원만 환급받았고, 지난해 신청한 조세불복청구는 기각당했음.

○ 그러나 조세불복청구를 패소한 공공기관 일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는 승소했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음.

- 한편, 대법원 최종 심판이 끝났거나 1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억 4,709억원으로 나타났음.

〈 질 의 〉

1) 국토부 산하 13개 기관에서 지난 5년동안 3천 5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 역할과 위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처사가 아닌지?

결국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한 국토교통부 책임이 아닌가?

2)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불복해 일부는 환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산하 공공기관들의 세무당국과 세금추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공기관들에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처분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일부 공공기관은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는 처사이며,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낸 것임,

따라서 앞으로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추징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5.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4대강 사업비 이자액만 3,170억원 포함

- 향후 5년간, 수질관리비+준설토 관리비+수공 이자액 등 23조 3.500억원 추정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나, 수질악화로 막대한 예산투입

○ 4대강 사업비 부채 이자액, 매년 세금으로 3천억원씩 지출, ‘돈먹는 하마’꼴

○ 수질관리비용 년3∼4조원, 준설토관리비 년500억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 4대강의 폐해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되려 책임자들은 ‘훈장’까지 받아...

□ 실패한 ‘4대강 토목사업’의 혈세낭비에 대해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국민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모하게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완전 실패 사업임.

이명박 前 대통령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강행한 4대강 토목사업은 결국 환경·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 담합입찰 등 온갖 문제점과 비리가 난무한 그동안

24조원의 투입한 사업비 이외에도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이 예상됨

- 매년 ▲수질관리 비용 3∼4조원을 비롯해 4조 6,70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    으로 추정됨.

<  4대강 사업의 예산낭비 및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추정치 >

구 분	예산낭비 및 경제적 피해규모
예산낭비	· 수질개선 사업비 매년 3조원 넘어, 올해는 4조 육박 · 현 정부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20조원 지출 예상 ·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5년간 2,500억원 ·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이자 매년 3천억원씩 · 수질악화에 따른 댐 방류비용 연간 3,200억 추산
환경파괴	·2012년 금강·낙동강 대규모 물고기 폐사 ·4대강 사업구간 대규모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5조 8700억원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 문 제 점 〉

1) 24조원 사업비 투입된 4대강 사업, 향후 5년간 약 23조3,500억원 비용소요 추정

○ 2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행한 4대강 토목공사는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비용 이외에도 향후 5년간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되고 있음.

- 매년 ▲수질관리비용 연 4조원 ▲준설토 관리비용 연 500억원 ▲수자원    공사 자체사업비에 대한 이자 연 3천억원 ▲수질악화에 따른 댐 방류비용    연 3,200억원 등 연간 4조 6,7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연간 수질관리비용 등 발생비용을 근거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정해 보면,

이들 분야의 발생비용이 무려 약 23조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같은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향후 10년간 4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실패한 4대강 사업은 결국 「돈 먹는 하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결국 사업실패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음

〈 향후 5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발생비용 전망치 〉

구 분	연간 발생비용	향후 5년간 발생비용
· 수질관리비용	매년 4조원	20조원
· 준설토 관리비용	매년 500억원	2,500억원
· 수공 사업비에 대한 이자	매년 3,000억원	1조 5,000억원
· 수질악화에 따른 댐방류비용	매년 3,200억원	1조 6,000억원
계	4조 6,700억원	23조 3,500억원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2) 돌이킬 수 없는 국토와 환경생태계 파괴, 4대강 보 철거비용액수만 2천억원 추산돼

○ 이처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행한 4대강 토목사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 국가재정에 타격주고 있는지 이명박 前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은 인식해야 함

- 4대강 토목공사의 실패에 따른 그 폐해를 다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 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들 수 있음.

- 과도한 시설비 집중 투자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후 비용의 발생함

○ 둘 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토와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음

- 심각해 질 경우에 4대강 보 철거 비용만 2천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봄

○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없으며 막대한 피해만 있음.

- 4대강 사업으로 물 확보(가뭄해결),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MB 정부의 당초 주장이었으나 엉터리였음.

3) 물 확보 목적이라던 4대강 사업, 당초 계획보다 1.3억㎥ 부족한 수자원 확보해

○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당초 계획보다 적은 총11.7억 ㎥로 드러남.

이는 당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을 총 13억㎥

으로 계획했으나 결국 1.3억㎥ 가량 부족하게 확보됨.

- 더구나 2013년에는 녹조 제거 등 수질개선 목적으로 9천만㎥의 용수를     방류하기도 했음.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인근 지역은 사업전에 비해 수량    공급이 늘어났겠지만, 본류 외의 가뭄 발생 지역은 용수공급이 어려움.

유역별, 지역별 수자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4대강 수계별 수자원 확보량 〉             (단위:억 ㎥)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준설·보	0.31	5.92	0.63	0.34	7.2
댐	-	2.4	-	-	2.4
농업용저수지	0.1	0.7	0.5	0.8	2.1
계	0.41	9.02	1.13	1.14	11.7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부 자료인용 재작성)

○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므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너무 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사실상 이

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4) 홍수예약 목적도 허구,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구간의 홍수피해액은 전체의 0.2%

○ 또한 홍수예방 목적도 허구임,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액

가운데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전체 피해액 대비 0.2%에 불과한 실정임

- 홍수위험지역은 4대강 사업의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험이 더 켜졌음.

-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 공원 등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됨.

○ MB 정부시절, 대통령과 일부 어용학자, 국토교통부 4대강 사업 책임공무원들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더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당초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남

5) 기투입 24조원 외에 5년간 23조원 더 투입해야 할 4대강 사업 책임자들 훈장받아

○ 하지만 이처럼 완전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음

- 환경생태 파괴와 부실공사, 담합,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를 초래시킨 4대강 사업의 주책임자들은 오히려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어처구니가 없음

< 4대강 사업 관련자의 수훈 현황>

대상자	수훈 현황	사유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청조근정훈장	물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형기 전 4대강 추진본부 생태경관 팀장	홍조근정훈장	격조 높은 수변공간 조성
이상팔 환경부 국립 생물자원관장	홍조근정훈장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공감대 확산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금탑산업훈장	물산업 수출, 녹색에너지 개발

6) 2011년 이후 5년간, 4대강 자체사업비에 대한 국고이자 지원액만 1조, 4,761억원

○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4대강 사업의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자체 조달해 쓴 사업비는 약 8조원(7조 8,77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모두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임.

○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사업비 약 8조원(7조 8770억원)에 대한 이자액 3천억원 가량을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난 2011년부터 내년도까지 5년동안 4대강 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의 이자지

원액만 1조 4,761억원에 달함. 2015년 예산안에 3,170억원이 편성됨.

< 4대강 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의 이자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지원 이자액
2011	2,301
2012	2,912
2013	3,178
2014	3,200
2015(예산안)	3,170
* 5년간 이자지급 총액	1조 4,761억원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비 약 8조원은 ‘수변개발사업’이라는 특혜조치를 베풀

어 회수대책을 마련했으나 사업성이 부풀려져 있고,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돼 원금 회수는 막막한 실정임.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토목공사를 강행시켜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를 악화시켜 사실상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놓고 말았음.

〈 질 의 〉

1) 국민의 절대 반대속에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은 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토교통장관의 견해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가?

2) 2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수질관리비과 준       설토 관리비용 등 연간 4조 6,7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향후 5년간 약 23조 3,500억원 비용소요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뭐냐? 당초 국토부는 사업추진전에도 이같은 비용소요를 파악하고 있    었는지? 향후 20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를 계산해서 제출바람

3) 무모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음, 4대강 보 철거비용액수만 2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4대강에 보 설치로 인해 유속이 늘여져, 수온상승과 수질악화 등으로     녹조발생에 이어 큰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함,

따라서 4대강 보를 과감히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4) 당초 4대강 사업의 추진목적을 정부에서는 ‘물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4     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1.3억㎥ 부족한 수자원 확보한 것으     로 드러남. 결국 4대강 사업의 당초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5) 당초 4개강 추진목적 중 하나인 홍수예방 목적도 허구임,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구간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0.2%에 불과한 실정인데 어떤 근거     로 해서 홍수예방을 사업추진 목적과 배경으로 했는가 ?

5) 기투입한 24조원의 사업비 외에 향후 5년간 무려 23조원의 비용이 더 투입     해야 할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이 훈장받은 것으로 드러남,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     다면, 당시 수여했던 훈장은 즉각 반납토록 해야 함. 장관의 견해는?

6)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4대강 자체사업비에 대한 국고이자 지원액만 1조,     4,761억원에 달하고 있음. 2015년 예산안에도 이자지급액으로 3,170억원이     편성해 놓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자지급액을 계속해서 국고지원     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 혈세낭비가 아닌가?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것인가?

7)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 회수방안이 막연하다면 원금까지도 국고에서 지급    할 것인가? 무모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지급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으로 보는데 자체사업비 조달에 따른 이자자급    액 중장기 추산액과 향후 원금회수 시기는 언제쯤 돌아오는지 답변바람

8)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음, 자체사업비     8조원 회수대책이 막막해 사실상 부실기업 수준으로 전락되었음

자체사업비 회수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수변개발사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데 ‘수변개발사업’에 따른 자체사업     비 원금 회수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어느정도나 수변     개발사업으로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자체사업비 원금회수대책을 답변바람

9) 이처럼 24조원이 기투입된 4대강 사업이 앞으로도 5년간 20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인데, 재원조달 방안은 뭐냐?

이같은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비용 발생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업의 빚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음

이런 사태에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권력주변 인사, 어용학자,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현 정권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함.

4대강 사업과 같은 끔찍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

6. 사라진 ‘4대강 준설토’ 760만 루베(㎥)의 행방은?

- 의혹 불식을 위해 정부가 조사해서 사실 밝혀야

○ 4대강 준설토 가운데 150억원 가치의 골재 유실

○ 국토부의 수수방관이 유실 합리화...철저한 조사로 의혹 불식시켜야

□ 사라진 4대강 준설토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4대강에서 퍼올린 준설토에는 톤당 6천원선에 판매되는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2조 5천억을 들여 4대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는 모두 4억 4200만 루베임

- 이 중 760만 루베의 모래가 유실됐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유실량이라고 설명. 그러나 국토부는 유실된 760만 루베 가운데 30% 가량을 골재로 추정함.

- 이것을 현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50억원의 가치가 추산됨

- 국토부의 안일한 의식이 유실을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

○ 항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골재를 빼돌려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있음

-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고 시간이 흘렀다며 다 지나간 일로 취급

〈 질 의 〉

1) 4대강 준설토를 빼돌려 팔았다는 말이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으나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2) 국토부에 조사권이 없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조사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7. 4대강 사업 비용 충당한다던 준설토, 모래썰매장이라는 괴물 탄생시켜

- 준설토 방치로 날린 돈만 2,500억

○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가운데 절반가량이 팔리지 않고 방치돼...

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쓴 돈이 2,500억원

□ 4대강 준설토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당초 정부는 4대강 준설토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4대강 준설토 9,715만 8,000 루베 가운데 4,108만 5,000 루베(42.3%)가 팔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음

- 적치된 준설토는 15톤 덤프트럭 273만 9,000대 분량임

○ 또 이들 쌓여있는 준설토를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한 비용이 모두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쌓여서 판매는 안되고, 관리비만 나가는 골치덩이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 한 지자체는 아이디어를 냈음

- 경기도 여주시는 양촌적치장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1.7m, 길이 55m, 폭 15m, 경사 30도 규모의 모래썰매장을 조성했음

- 그러나 오픈을 앞둔 이 썰매장은 비가 오거나 장마철, 이용객들이 썰매를 타면 모래가 밑으로 쓸려내려가 쌓이는 것을 비롯해 특히 급경사여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등의 문제로 결국 운영을 중지하게 됐음

- 막대한 관리비 지출을 해결해보고자 또 다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

〈 질 의 〉

1) 시중에 골재가 대량으로 풀려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는 안되는 악순환 속에서 막대한 관리비 지출은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 적치된 준설토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 준설토 때문에 지자체가 벌인 사업을 국토부에서 책임질 수야 없겠지만, 4대강 준설토 때문에 생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생각할 때 다시는 국민이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 진행이 없어야 할 것

8. 환경파괴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재추진 즉각 중단해야...

- 국토교통부, 당장 댐 건설 재추진 멈춰야....예산전액 삭감시킨 국회를 우롱

○ 용도 불분명한 지리산 댐, 그 피해는 막대해! 당장 중단해야

○ 협의회 지역위원에 해당 지역 NGO 및 지역인사 참여시켜야

□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질 의 〉

○ 댐 길이 896m, 높이 141m, 총저수량 1억 9897만t, 담수면적 4.6㎢ 규모의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은 국가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거론

<지리산댐 추진 경과>

1984년	지리산댐 기본계획 수립
1999년	부산 경남 수자원개발계획 수립 조사
2003년	함양군 지리산댐 조기 건설 건의
2007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지리산댐 명시
2009년	기재부 예타조사 주민 반발로 무산

○ 2009년 문화유산의 수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주민반발로 무산된 뒤 잠잠하던 문정댐은 최근 다시 부상

○ 국토부는 남강유역의 홍수조절과 남강댐의 안전성 확보를 근거로 문정댐 건설 추진 (다목적댐에서 6700만t 홍수조절용 댐으로 규모 축소)

-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에 문정댐 계획 반영했기 때문

- 같은해 6월 문화재청은 문정댐 수몰구역내 용유담 보존을 위한 대안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

- 이에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홍수조절전용댐을 그 대안으로 마련 (2013.5)

- 새로 마련한 사업절자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2013.6)

-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 부산지역 식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 다목적댐으로 지리산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 (2014.6)

-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중 (2014.8)

○ 건설 예정지는 경남 함양이지만, 남원의 운봉읍·산내면·인월면·아영면이 1차 영향권 5km에 들어감

〈 질 의 〉

1) 국토부는 지리산 댐의 성격에 대해, 처음엔 식수용이라고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남강댐 보조용이라고 정정, 또 지금은 홍수 조절용이라고 하고 있다. 이 자체로 댐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 오래전에 이미 무산됐고, 이처럼 목적도 불분명한 댐을 무리해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남강댐 유역면적 2285km가운데 댐으로 370km를 막을 수 있는데 절반도 안되는 크기로 홍수 조절이 말이 되는가

- 식수 공급용이라면, 댐 보다는 낙동강 정화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을 것

-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4대강처럼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장관이 책임질 작정인가

- 지리산 댐 추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람

2) 지난 7월 21일 열린 제7차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는 중앙위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전문가 등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론이 있었다

- 해당 지역 NGO 등 전문가 및 공정성을 가진 지역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이행할 것을 확실히 답해 주기 바람

9. 전 국민 ‘싱크홀 불안’ 하나 해소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

- 2010년이후 30건 이상 발생, 공간정보이용 7대 지하시설물 관리 시급

○ 최근 문제되는 싱크홀은 발생현황 및 유형, 원인 등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 시 전문기관의 형식적인 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상하수관의 부실시공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체 등 보수보강이 미흡하고 누수를 확인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시설 정보와 시추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가 인‧허가 및 건설공사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싱크홀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현 황 〉

○ 최근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거듭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2010년이후 서울에서 19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두달 사이(6/29~8/5) 송파구에서만 5건이 발생한데 이어 원인조사 과정(8/13~8/18)에서 6개의 동공(굴)이 추가로 발견

○ 도심지 싱크홀은 상하수관 파손에 따른 누수 또는 지하굴착 공사로 지하수가 흙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땅이 꺼지는 것이 대부분임

- 국회대로(6월, 하수도), 강서구청 별관입구(6월, 상수도), 강서구 방화동(6월, 상수도), 연세대 체육관 앞(7월, 상수도) 등

-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및 새롭게 발견된 동공(굴)은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해 시행된 쉴드(Shield)터널공사가 원인으로 추정

※ 쉴드(Shield) 터널 공사: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터널을 파고들어가는 공법

〈 문 제 점 〉

○ 싱크홀 발생현황 및 유형, 원인 등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

- 그동안 지반침하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없어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싱크홀”이 해외에서 이슈화되면서 국내 지반침하사고가 재조명 받고 있음

○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 시 지반과 지하수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형식적인 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음

※ 지질이나 지하수 흐름은 지하구간에서 광범하게 분포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상하수관의 부실시공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체 등 보수보강이 미흡하고 누수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발생원인이 다양하여 관련된 정부부처, 해당 지자체에 수단과 책임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범정부적 대응이 곤란함

<싱크홀 관련 국토부 현황>

❍ 긴급 안전점검

- 민간 전문가들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8. 20일부터 8. 31일까지 지하철․대형 건축공사(19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설계․시공단계의 지반조사 등 싱크홀(지반침하) 예방활동의 이행실태와 공법의 적정성․안전성 및 계측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문제가 의심되는 현장은 지표면 투과 레이더(GPR) 탐사, Boring 등 정밀검사 실시

❍ 싱크홀 예방 T/F 운영

- 국내 싱크홀의 발생현황과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장 지반공학회장 이승호 교수)를 운영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학계 3, 연구원 4)등 14명으로 구성하고 관련부처․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

- 8.12 회의를 통해 원인분석, 예방대책 수립방향 등을 1차 논의하였고, 환경부, 지자체 및 전문인력을 보강,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 원인조사 지원

- 서울시가 실시 중인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싱크홀 원인조사에 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실시

* 서울시가 8. 8일부터 운영 중인 사고조사반(반장 박창근교수)에 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파견하였고, 추가 실시 예정인 정밀조사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할 예정

〈 질 의 〉

1) 최근 싱크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싱크홀 발생현황 및 유형, 원인 등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 시 전문기관의 형식적인 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바람

2) 또한, 상하수관의 부실시공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체 등 보수보강이 미흡하고 누수를 확인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협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3) 싱크홀은 발생원인이 다양하여 관련된 정부부처, 해당 지자체에 수단과 책임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범정부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시설 정보와 시추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가 인‧허가 및 건설공사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 싱크홀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람

※ 7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10. 박근혜 정부 대형 국책사업,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호남은 홀대

- MB 정부보다 예비타당성 분석사업, 수도권 집중 두드러져... 전북, 제주는 0건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 MB 정부에 비해 수도권 집중 두드러져...전북, 제주는 0건

□ 지역균형 발전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예산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비 대비 성과 등 이른바 경제성을(예비타당성)조사해 적정할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

<MB 정부의 권역별 예타 사업 현황>

권역별	건수	액수(억원)
수도권	28	294,217
영남	52	209,459
호남	10	66,502
충청	19	80,991
강원	6	85,519
제주	3	6,769

<박근혜 정부의 권역별 예타 사업 현황>

권역별	건수	액수(억원)
수도권	7	145,250
영남	5	11,176
호남	2	4,195
충청	3	5,015
강원	1	4,626
제주	0	0

〈 문 제 점 〉

○ 예타 대당 사업을 전국 권역별로 분류해본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과 영남의 예산 집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MB 정부에 비해 수도권 비중이 확대됨.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타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영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MB정부에 비해 수도권과 영남의 전체 비중은 동일하면서도 수도권 비중이 24%에서 39%로 15% 증가

반면 전북과 제주는 0건임.

○ 특히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11조 8525억), 외곽순환도로(6612억)와 같은 대형 사업도 포함

〈 질 의 〉

1) 사업 결정을 할 때 구체적 타당성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야하는 것 아닌가

2) 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나? 수도권 집중이 MB정부보다 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유령도시」 우려, 2013년까지 주택 53,518호 공급에 입주률은 19.4%

- 2017년까지 12만호 공급계획 대비 작년말까지 44.6% 공급, 입주가구 10,375호

2.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집’도 없이 근무, 주택확보비율 66.2%

- 한국정책방송원, 주택공급 대상 157명 중 29.3%(46명)만이 겨우 주택확보해

3. 행복도시의 도로시설공사에 콘크리트 포장파손 등 각종 하자발생

- 포스코건설(주) 하자보수 가장 많고 연속발생,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발생

4. 자체평가 결과, 29개 관리과제 가운데 우수 이상은 겨우 20%(6개)

- 직무태만으로 징계 87건, 대부분은 봐주식 처분, 고객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5. 행복청, 2008년 이후 광고·홍보비, 간행물 비용 약 37억원 지출

- 공식 광고·홍보비 이외에도 ‘간행물 + 기타 발간물 비용’으로만 약 11억원

6. 행복청 9개 위원회 유명무실, 제역할 못한 채 회의수당 꼬박 챙겨

- 일부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1년동안 겨우 1∼2차례 회의개최, 형식적 운영

7. 행복도시 아파파트 분양받은 공무원 352명 아파트 전매

- 전매차익 노린 이직 여부 조사해야

8. 학교 대신 코스트코 선택한 행복청

- 학교용지 용도변경...저렴한 낙찰가, 코스트코 입점 특혜 의혹

▢ 대상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유령도시」 우려, 2013년까지 주택 53,518호 공급에 입주률은 19.4%

- 2017년까지 12만호 공급계획 대비 작년말까지 44.6% 공급, 입주가구 10,375호

○ 행복도시, 2017년까지 주택 12만호 계획 대비 2013년까지 44.6% 공급실적

○ 2013년말까지 주택공급 53,518호 가운 실입주실적 겨우 19.4%(10,375호)

□ 행복도시의 주택입주 실적저조에 대해 행복도시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행복도시 건설사업, 총 사업비 22조 5천억원 중 49%(11조 7백억원) 집행

○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시 남

측에 인구 50만명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3단계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 ▲1단계 사업(초기단계)은 2007년∼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2단계 사         업(성숙단계)는 2016년∼2020년까지 인구 30만명 ▲3단계 사업(완성단계)       은 2021년∼2030년까지 추진해 인구 50만명 사업으로 계획중임.

〈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합 계	집행액	계 획
				1단계 (’07～’15)	2단계 (’16～’20)	3단계 (’21～’30)
총 계		22.5	11.07	17.02	3.44	2.04
정부	소 계	8.5	3.46	6.03	1.75	0.72
	• 광역교통시설 등	3.15	1.26	1.80	1.35	-
	• 중앙행정시설	1.60	1.50	1.60	-	-
	• 지방행정․문화시설 등	3.75	0.70	2.63	0.4	0.72
L H	소 계	14.0	7.61	10.99	1.69	1.32
	• 용지보상	5.01	4.43	4.84	0.11	0.06
	• 부지조성, 기반시설	8.99	3.18	6.15	1.58	1.26

현재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2,760만명)과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3,435명)을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함.

〈 문 제 점 〉

1. 행복도시, 2017년까지 주택 12만호 계획 대비 2013년까지 44.6% 공급실적

○ 하지만 행복도시에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     받았지만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일주실적이 매우 저조해

- 자칫 행복도시가 아닌 입주민 없는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 ‘행복청’이 금년도 2월 19일,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행복도시에 주택 12만 5,612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함.

작년까지 53,518호를 공급했고, 올해 1만 8,094호 공급계획을 갖고 있음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공급 계획 〉       (단위 : 호)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5,612	12,809	22,900	17,809	18,094	18,000	18,000	18,000

○ 2013년말까지 아파트 4만 8천 411호와 도시형 주택(월룸형식)과 오피스     텔 5,107호 등 총 5만 3,518호의 주택을 행복도시에 공급했다.

이같은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주택공급 계획 대비 44.6% 수준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 공급현황 〉 ('13. 12월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3,518	1,582	11,227	22,900	17,809
아 파 트	48,411	1,582	11,227	19,475	16,127
도시형/오피스텔	5,107	-	-	3,425	1,682

2. 2013년말까지 주택공급 53,518호 중 실입주실적 겨우 19.4%(10,375호)

○ 그러나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대로 공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을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주택이 상당함.

○ 2013년말 현재 행복도시의 주택에 입주실적은 총 1만 375호에 불과함

이는 지난해말까지 공급한 주택 5만 3,518호 대비 19.4%에 불과함.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1만 107호만 입주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138호, ▲오피스텔은 130호만 겨우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주택 입주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구 분	소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53,518	2,242	4,778	3,355	20,338	17,561	5,244
공동주택(아파트)	48,411	2,242	4,778	3,087	16,460	16,600	5,244
도시형 생활주택	2,192	-	-	138	1,309	745	-
오피스텔	2,915		-	130	2,569	216	-

〈 질 의 〉

1) 이처럼 행복도시에 주택공급 실적 대비 주택입주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공급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행복도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아닌지?

2) 지난해말까지 5만 3,5189호의 주택을 공급했고, 오는 2017년까지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지난해까지 주택공급 대비 19.4%만이 실     입주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호를 공급해 50만명의     인구를 갖는 복합형 자족도시 계획은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전망은?

3)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행복도시에 이     전하기로 했음에도 정작 관련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     는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이같은     상황은 결국 행복도시 건설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4) 행복도시에 당초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분양되더라도 실제 주민        들의 주택입주 비율이 계속 낮을 경우, 거주민들이 적어 ‘행정복합도시’가 당     초 목적이나 계획과는 달리 마치 ‘유령도시’처럼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    운데 대책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행복청의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2.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집’도 없이 근무, 주택확보비율 66.2%

한국정책방송원, 주택공급 대상 157명 중 29.3%(46명)만이 겨우 주택확보해....

○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 부족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14,902명) 중 주택확보인원은 66.2%(9,867명)

○ 한국정책방송원, 대상인원 157명 중 29.3%(46명) 직원만 겨우 주택확보

○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에게 주택공급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 행복도시 입주기관들의 주택확보비율 저조에 대해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 단계별로 아파트 공급계획안 마련

○ 행복도시개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8월초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행복    도시 아파트 공급실적은 총 5만 2,231호를 분양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만 429호, 임대주택 1만 1,702호를 기록함

○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에 따라 1, 2, 3단계로 나     누어 단계별로 아파트 공급계획을 마련함.

〈 행정복합도시 개발계획상 단계별 주택공급계획(입주기준)

구분	합 계	1단계('07～'15)	2단계('16～'20)	3단계('21～'30)
주택	20만호	6만호	6만호	8만호
인구	50만명	15만명	15만명	20만명

〈 문 제 점 〉

2. ‘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 부족

○ 하지만 당초 1단계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를 계획했으나 행     복도시 수정안 논란, 민간업체의 주택사업 참여 포기 등 영향으로 공급량이     목표대비 1만 4천호가 부족한 상황임.

2015년까지 입주가능한 주택이 4만 5,991호에 불과함.

○ 행복도시개발청은 1단계 공급부족을 만회하고, 지난 2013년 1월, 2단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공급량을 확대·조정해서 공급중이라     고 밝히고 있음.

또한 2단계 목표연도인 향후 2020년에 12만호가 입주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총 12만호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연도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양(호)	120,613	12,809	20,201	17,593	16,010	18,000	18,000	18,000
입주(호)	45,991	2,242	4,778	3,225	17,419	18,327	'20년까지 12만호 입 주

3.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14,902명) 중 주택확보인원은 9,867명(66.2%)

○ 그러나 이같은 행복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장 행복도시에 이전하는       각 행정부 및 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주택조차 확보하      지 못한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난 2012년에 이전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     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소속 5,193     명 공무원 가운데 행복도시 주택확보인원은 3,946명에 불과함,

4. 2012년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비율 76%, 4개부처 평균비율 미달

- 2012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행복도시 주택확보비율은 76%에 불과함.

평균 주택확보비율 미달 부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낮은 62% ▲    국무조정실 63% ▲국토교통부 66.1% ▲해양수산부 72.8%를 기록함

5. 2013년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비율 66.9%, 3개부처 평균비율 미달

○ 2013년에 이전한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 소속 공무원 4,912명 가운데 주택     을 확보한 인원은 3,287명에 불과함, 주택확보비율은 겨우 66.9%임

평균 주택확보비율에 미달하는 부처들을 보면, ▲국가보훈처가 57.6%로 가장 낮고 ▲산업자원통상부 61.5%, ▲고용노동부 62.5%를 기록함

6. 2014년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비율 68.2%, 2개부처 평균비율 미달

○ 2014년에 이전하는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우정사     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6개 기관의 공무원 2,197명 가운데 주택확보     인원은 1,499명에 불과함. 주택확보비율이 68.2%로 역시 낮음

이들 기관 가운데 평균 미만의 주택확보비율을 기록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65.7% ▲ 우정사업본부 62.4%를 기록함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확보 현황 〉     2014.8.1 기준

이전시기	기관명	대상인원(A)	주택확보인원 (C)	주택확보 비율(A/C)
2012년	국무조정실 등	560	353	63.0%
	기획재정부	970	782	80.6%
	공정거래위원회	426	264	62.0%
	농림축산식품부	653	635	97.2%
	국토교통부	1,320	872	66.1%
	해양수산부	658	479	72.8%
	환경부	606	561	92.6%
	소 계	5,193	3,946	76.0%
2013년	교육부	681	556	81.6%
	산업자원통상부	1,165	716	61.5%
	보건복지부	1,012	682	67.4%
	문화체육관광부	830	590	71.1%
	고용노동부	778	486	62.5%
	국가보훈처	446	257	57.6%
	소 계	4,912	3,287	66.9%
2014년	법제처	165	121	73.3%
	국민권익위원회	466	306	65.7%
	국세청	762	562	73.8%
	소방방재청	344	276	80.2%
	우정사업본부	303	189	62.4%
	한국정책방송원	157	46	29.3%
	소 계	2,197	1,499	68.2%
2013 - 2014	국책연구기관	2,600	1,134	43.6%
합 계		14,902	9,867	66.2%

6. 한국정책방송원, 대상인원 157명 중 29.3%(46명) 직원만 겨우 주택확보

○ 특히, 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대상인원 157명 가운데 46명의 직원만이        주택을 확보함, 주택확보비율이 29.3%에 불과해 전 기관 통틀어 가장 낮음.

7. 2013∼2014년 이전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주택확보비율 43.6%에 불과

○ 또한 2013년∼2014년까지 이전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600명 가운데     1,134명만이 주택을 확보함, 주택확보비율이 43.6%에 불과함

〈 질  의 〉

1) 행정복합중심도시에 2013년말까지 주택공급을 5만 3천 518호를 했는데도 입     주실적 겨우 19.4%(10,375호)에 불과함,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목적 혹은 가수요자들의 분양신청 등으로 인해 정작 실입     주 비율이 낮음.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확보하지 못함

행복도시에서 근무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주택확보인원이 매우 저조    한 실정인데 왜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2)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아파트     공급계획안 마련했음, 특히 2015년까지 입주기준 6만호 계획했으나 공급량      목표대비 1만 4천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유와 대책, 향후 주택    공급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3) 더구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14,902명) 가운데 주택확보인원은 9,867명     에 불과해 주택확보비율이 66.2%에 지나지 않음.

특히 한국정책방송원, 대상인원 157명 중 29.3%(46명) 직원만 겨우 주택확     보를 해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4) 정작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주택확보도 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     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그 원인진단은 ?

5)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이라는 건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조속히 도시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우선 행복도시 이    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확보를 해 줘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    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함, 행복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계획은 ?

3. 행복도시의 도로시설공사에 콘크리트 포장파손 등 각종 하자발생

포스코건설(주) 하자보수 가장 많고 연속발생,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발생

○ 행복도시 건설사업, 총사업비 22조 5천억원 가운데 49%(11조7백억원)집행

○ 진행중·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총18건, 2조 7,762억원 !

○ 2012년 이후 행복청이 발주한 같은 도로확장공사에서 부실시공 5건 적발

○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에서 포스코건설(주) 3년 하자보수 발생

○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대형 건설사들도 적발, 부실시공 방지책 절실

□ 각종 발주공사의 부실공사 발생에 대해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행복도시 건설사업, 총사업비 22조 5천억원 중 49%(11조7백억원)집행

○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가 국고 8조 5천억원(행복도시특별회계), 사업시행         자인 LH 공사 14조원 등 총사업비 규모가 22조 5천억원에 달함.

- 현재까지 총사업비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11조 700억원을 집행함.

○ 또한 2014년 8월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 프로젝트 사업이 총 18건, 2조 7,762억원에 달함.

- 행복청의 각종 건축공사가 8건, 총사업비가 1조 5,428억원이고, 각종     연결도로 공사 10건에 총사업비가 1조 2천 334억원에 이름

〈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현황 〉

ㅇ 공공건축추진단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추진기관	자체사업비	국가지원액	비고
행정지원센터	795	‘06～’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95
대통령기록관	1,094	‘08～’15	〃	-	1,094
시청사	1,094	‘08～’15	〃	-	1,094
복합민원센터	2,234	‘14～’17	〃	-	2,234
아트센터	857	'12～'17	〃	-	857
3-2生 복컴	542	'09～'16	〃	-	542
법원․검찰청	2,768	‘15～’19	〃	-	2,768	추정
국립박물관단지	6,044	'15～'22	〃	-	6,044	〃

ㅇ 기반시설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추진기관	사업비
행복도시~대덕테크노 연결도로(1구간)	2,569	'07~'15	행복청	국비 100%
행복도시~대덕테크노 연결도로(2구간)	1,663	'10~'15	행복청	국비 100%
행복도시~청원IC 연결도로	656	'07~'17	행복청	국비 100%
행복도시~청주연결도로	1,574	'07~'15	행복청	국비 100%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1,109	'07~'15	행복청	국비 100%
행복도시~조치원연결도로	589	'12~'17	행복청	국비 100%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1,393	'12~'17	행복청	국비 100%
오송~청주 연결도로	780	'07~'17	행복청	국비 100%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283	'14~'19	행복청, 대전시	국비, 대전시 50:50
행복도시~공주연결도로(2구간)	718	'14~'19	행복청	국비 100%

〈 문 제 점 〉

○ 막대한 국고투입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에만 행복청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된 바 있음.

도로건설 및 도로확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포스코건설(주),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시공현장에서 하자보수 사례가 발생함. 특히 포스코건설(주)의 경우 무려 3건이나 발생해 가장 많음.

〈 2012년 이후 행복도시 시설공사 부실공사 현황 〉

구 분	연 도	공 사 명	하자내용	시공사
하자 보수	2012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사면유실구간 보수	포스코건설(주)
	2013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포장면 평탄성 불량	포스코건설(주)
		행정도시~오송역 도로건설공사	부체도로 콘크리트 포장 파손	현대건설(주)
	2014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터널관리시설 낙뢰 피해	GS건설(주)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도로시설물 파손	포스코건설(주)

○ 특히 ‘행정도시∼대전유성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공한 포스코건설(주)의 경우         정도가 심함. 2012년 이후 같은 공사에서, 3년 연속 하자보수가 발생함

- 지난 2012년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의 부실시공해 ▲사면유실구간 보수공사가    발생한 데 이어

- 2013년에도 포장면 평탄성 공사가 불량해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도로시설      물 파손이 발생하였음.

포스코건설(주) 이외에도 같은 도로확장공사에서 ▲현대건설(주) ▲GS건설(주) 등 주요 대형건설회사들도 부실공사가 적발돼 하자보수를 실시함.

〈 질  의 〉

1) 2012년 이후에만 매년 연속해서 행복청이 발주한 ‘행정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시공사들의 부실공사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왜 동일한 공사에서만 부실공사가 연속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2) 포스코건설(주)의 경우 매년 같은 도로확장 공사에서 부실시공해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왜 3년 연속 부실공사가 발생하도록 행복칭어 이를 방치했는지?

포스코건설(주) 등 해당 시공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답변바람.

3) 동일한 도로확장공사에서 매년 연속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            기 어려움. 더구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업체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 아닌가? 행복청의 직무소홀 아닌가?

4) 행복도시 건설은 총사업비 규모가 2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

또한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프로젝트 사업도 총     18건, 사업비 규모로도 2조 7천 762억원에 달하고 있다.

각종 시설공사에서 하자보수 등 부실공사가 빈발한다면 혈세낭비는 물론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이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     치강화 등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함,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4. 자체평가 결과, 29개 관리과제 중 우수 이상은 겨우 20%(6개)

직무태만으로 징계 87건, 대부분은 봐주식 처분, 고객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 2008년 이후 직원들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87건에 달해

○ 고객만족도·친절도 조사에서 「매우불만,보통,불만」으로 응답자들 수두룩

○ 특히 「매우불만」 응답자가 지난해 30명이었으나 올해 215명으로 급증

□ 업무평가 미흡 및 고객만족도 저하 등과 관련해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 29개 주요관리과제 가운데 우수 이상은 단 6개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금년 1월에 작성한, 「주요정책부문 2013년도 자    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총 18개 과    (팀) 소관, 2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 업무평가를 한 결과,

- ▲매우우수 1개(3%), ▲우수 5개(17%), ▲다소 우수 4개(14%), ▲보통 9개

(32%), ▲다소 미흡 4개(14%), ▲미흡 5개(17%), ▲부진 1개(3%)임.

- 우수이상 관리과제는 20%(6개)에 불과하며, 미흡이하 과제는 80%(23개) 달함

〈 주요정책부문에 대한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 〉

계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29 (100%)	1 (3%)	5 (17%)	4 (14%)	9 (32%)	4 (14%)	5 (17%)	1 (3%)

〈 문 제 점 〉

2. 정책부문의 미흡과제 많은 원인 직무태만, 2008년 이후 87건 직원징계처분

○ 이처럼 행복도시건설청의 29개 주요 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과제가     많이 나타난 것은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2008년 이후 직원들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무려 87건에 달함.

징계처분 주요사유들을 살펴보면,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용역관리 부적정 ▲용역비 집행감독 호솔 ▲국외훈련 중 무단 일시 귀국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채용 및 승진임용부적정 각종 업무부당 및 업무소홀로 나타남.

금년 들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등 7건이나 적발돼 징계를 받았음

하지만 대부분 주의, 경고 등 봐주식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남.

〈 2008년 이후 행복도시건설청 직원의 징계현황 〉

연도	처분내용	처분사유
2008	주의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등(15건)
	경고	용역관리 부적정 등(2건)
2009	주의	용역관리 부적정 등(19건)
	경고	국외훈련 중 무단 일시 귀국 등(3건)
2010	주의	용역비 집행감독 소홀 등(3건)
	경고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등(5건)
2011	주의	은하수 공원 운영관리 용역계약 부적정 등(3건)
	경고	-
2012	주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위반 등(8건)
	경고	채용 및 승진임용 부적정 등(12건)
2013	주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등(9건)
	경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1건)
2014	주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등(4건)
	경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등(3건)

3. 직무태만은 고객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매우불만」 응답자 올해 급증

○ 행복도시건설청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많음에 따라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조사    에서도 자연스러게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음.

〈2008년 이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년도	만족	매우만족	매우불만	보통	불만
2008년	4	17	7	4	3
2009년	10	26	5	4	2
2010년	13	41	10	5	2
2011년	20	61	6	10	8
2012년	42	73	24	18	5
2013년	41	31	30	20	7
2014년	34	68	215	39	30
계	164	317	297	100	57

- 2008년 이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서 「만족, 매우만족」으로 응답자들

이 481명인 반면 「매우불만,보통,불만」으로 응답자들도 454명에 달함.

- 특히 「매우불만」 응답자가 지난해 30명이었으나 올해 215명으로 급증함

〈 질 의 〉

1) 금년 1월에 실시한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 29개 주요관리과제 가운데 우    수 이상으로 평가받은 정책과제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단 6개에 불과함, 이    처럼 미흡한 수준의 관리과제들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

2) 지난 2008년 이후 직무소홀 등으로 87건에 달하는 직원들의 징계처분이 있     었는데, 자체업무 평가에서조차 미흡한 정책과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같은 직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견해는?

3) 더구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유형을 보면, 대부분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업무소홀과 직무태만 등을 일삼는 직원들조차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기 때문에 낮은 업무평가를 받는 게 아닌기?

4) 한편 이같은 직무태만은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각종 조사에서도 「매우불만, 불만」 등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함.

올해 각종 조사에서 「매우불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7배     가량이나 증가되었는데 고객만족도·친절도가 추락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

6) 이처럼 매년 조사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조사에서 「매    우불만, 불만」 등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결국 직원들의 직무태만    때문으로 판단됨, 이로인해 자체업무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임

조속히 주요관리과제 가운데 우수이상으로 평가받는 정책과제가 많도록 업무    능력을 개선시키고, 만연해 있는 직원들의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을 근절시키    는 한편,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5. 행복청, 2008년 이후 광고·홍보비, 간행물 비용 약 37억원 지출

공식 광고·홍보비 이외에도 ‘간행물 + 기타 발간물 비용’으로만 약 11억원

○ 방송 1억 3,930만원, 신문 18억 1,453만원, 인터넷 4억 6,330만원 지출해

○ ‘간행물 + 기타 발간물 비용’으로만 무려 10억 9,217만원에 달해...

○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보급확산 감안해서 과거의 광고·홍보방안 개선해야..

□ 과도한 광고홍보비 및 간행물 비용과 관련해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2008년 이후 행복도시건설청의 각종 광고·홍보비·간행물 비용 약 37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청단위 행정부처임에     도 불구하고, 광고·홍보비용이나 각종 간행물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함.

지난 2008년 이후 행복도시건설청이 지출한 각종 광고·홍보비와 간행물 비용이 무려 36억 8천만원에 달함

지난해에도 약 4억 4,780만원을 지출했으며, 금년에도 7월까지 약 1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주요 매체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에 1억 3,930만원 ▲신문에 18억 1,453만원 ▲인터넷에 4억 6,330만원 ▲지하철에 1억 7,077만원을 지출함

〈 2008년 이후 행복도시건설청의 각종 광고·홍보비 지출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게
방송	-	-	-	20,000	86,000	33,300	-	139,300
신문	14,217	298,613	413,825	347,260	485,887	233,904	20,830	1,814,536
인터넷	174,000	108,800	40,000	45,000	60,300	26,400	8,800	463,300
지하철	110,000	5,775	55,000	-	-	-	-	170,775
간행물	123,054	139,000	150,644	125,500	147,629	91,903	50,160	827,890
기타 발간물	24,400	46,657	34,245	-	3,982	62,300	92,700	264,284
총 계	445,671	598,845	693,714	537,760	783,798	447,807	172,490	3,680,085

〈 문 제 점 〉

1. 2008년 이후 지출한 ‘간행물+기타 발간물 비용’만 10억 9,217만원에 달해...

○ 한편 방송, 신문, 인터넷, 지하철 등 공식적인 광고·홍보비로 지출한 약 24억    원 이외에도 행복도시건설청은

- 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지출비용이 무려 약 11억원에 달함.

▲간행물 발간에 8억 2,789만원을 지출했으며, ▲기타 발간물 비용으로 2억 6,428만원을 지출하였음.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부처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이전     기관들의 이전이나 이미지 광고 등을 할수도 있겠지만

국민 혈세로 너무 과도하게 광고·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1) 기업이미지나 상품선전 등 일반기업의 경우 광고·홍보비가 마케팅차원에서 절     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행정부처가 굳이 이미지 광고 등을 이처럼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국토부 산하 행정부처인 행복도시건설청이 광고·홍      보비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2) 특히, 간행물 및 인쇄물 비용으로 무려 8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은 효용성 측     면에서 볼 때도 과도한 지출이라고 봄, 자칫 혈세낭비로 비춰질 수 있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이용 및 보급의 확대로 SNS가 확산되고 있고 IT 기술 확대 등으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광고·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과거의 방식인 간행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광고 및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간행물과 인쇄물 비용을 점차 줄여 나가는 등 광고·홍보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3) 앞으로 행정부처에 걸맞게 지나치게 과도한 광고·홍보비 지출을 줄여나가고,     본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6. 행복청 9개 위원회 유명무실, 제역할 못한 채 회의수당 꼬박 챙겨

일부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1년동안 겨우 1∼2차례 회의개최, 형식적 운영

○ 행복청, 각종 심의·자문기능을 위한 9개 위원회 설치·운영중, 위원수만 329명

○ 제 역할 못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들 회의수당만 3억  8천만원 지출해...

○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재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수립해야...

□ 행복청의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행복청, 각종 심의·자문기능을 위한 9개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수만 329명

○ 행복청은 현재 업무와 관련한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9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

구 분	설치목적	최초설치일	위원수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도시건설관련 주요정책 심의	'05. 4. 7	26명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무 심의	'08. 5. 6	27명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06. 8. 3	30명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08. 10. 23	11명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09. 1. 22	24명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09. 8. 20	15명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계획 심의, 자문 등	'06. 3. 23	28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련사항 심의	'06. 3. 23	12명
설계자문위원회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자문․심의	'06. 12. 19	196명

〈 문 제 점 〉

2. 각종 위원회 제 역할 못한 채 유명무실, 회의수당만 3억 8천만원이상 챙겨...

○ 하지만 행복청 산하 9개의 각종 심의·자문 위원회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9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만 무려 329명에 달함.

○ 당초 설치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연평균 회의개최가 0.4회에 불과함
건축위원회(8.1회)를 제외한 위원회 모두가 연평균 회의를 5회 미만 개최함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5년 설치이래 2009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역시 개최되지 않았음

- 이 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단 한차례도 회의가 개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됨

- 그럼에도 위원들은 꼬박꼬박 회의수당은 챙겨 지금까지 총 3억 8천만원 이   상의 회의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

구 분	회의건수	최초 설치일	연평균 회의건수	회의수당 (백만원)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12회 (2010년 2회, 2011년 4회, 2012년 4회, 2013년 2회)	'05. 4. 7	1.2회	11
도시계획위원회	10회 (2008년 3회, 2009년 4회, 2012년 3회)	'08. 5. 6	1.4회	13
건축위원회	73회 (2009년 5회, 2010년 3회, 2011년 9회, 2012년 15회, 2013년 32회, 2014년 9회)	'06. 8. 3	8.1회	215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3회 (2009년 2회, 2012년 1회)	'08. 10. 23	0.4회	2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13회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2회, 2012년 3회, 2013년 3회, 2014년 2회)	'09. 1. 22	2.2회	13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11회 (2009년 2회, 2013년도 7회, 2014년 2회)	'09. 8. 20	1.8회	6
자체평가 위원회	30회 (2009년도 7회, 2010년도 5회, 2011년도 4회, 2012년도 6회, 2013년도 5회, 2014년 3회)	'06. 3. 23	3.3회	78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17회 (2009년 7회, 2010년 2회, 2011년 3회, 2012년 3회, 2013년 2회)	'06. 3. 23	1.9회	12
설계자문위원회	39회 (2009년 8회, 2010년 7회, 2011년 11회, 2012년 4회, 2013년 4회, 2014년 5회)	'06. 12. 19	4.3회	34

〈 질  의 〉

1) 이처럼 9개의 위원회 설치했지만 부실하게 운영돼 당초 설치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위원회를 부실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2)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3억 8천만원이상의 회의수당을 지급해 혈세만 낭비하는 꼴임.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복청장의 견해는?

3)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재정비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가 설치목적과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7.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352명 아파트 전매

- 전매차익 노린 이·전직 여부 조사해야

○ 법령 개정 이전 1년의 전매제한 기간내 부처 이·전직 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 전매

○ 전매차익 노린 채 이직한 공무원 여부 조사 해야.....

□ 행복도시 아파트 전매차익 공무원 문제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현행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올해 2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음.

○ 올해 7월말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공무원의 수가 352명에 달함.

- 이는 전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8.1%에 해당함

- 특히, 인기가 많은 행복도시 1-2 생활권의 호반 베르디움은 16.8%,

중흥 S 클래스는 14.3%로 공무원 전매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문 제 점 〉

○ 지난해말 세종시로 이전한 A부처의 공무원의 경우,

- 서울에 남은 B부처로 전직한 후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전매하고 무려 7천만   원 가까이 전매 차익을 얻었음.

○ 그러나 행복도시건설청은 이같은 현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이·전직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

1) 국세청과 협의해 행복도시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전직한 공무원 등 전매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복청장의 견해는?

2) 행복도시에서 근무해 주택이 절실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상당한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곧바로 전매해 차익을 실현한 공무원들이 상당한 실정임

만약 이같은 사례를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행복도시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전매자 명단을 확보해 유사 사례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복청장의 견해는?

3) 안전행정부, 세종시,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면 행복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한 공무원의 경우, 전매를 전후해서 다른 부처로 전직했거나, 아예 퇴직하고 타 직장으로 이직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복청장의 견해는 ?

4)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실수요 주택분양 희망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작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해 차익을 실현한다면, 향후 행복도시내에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가수요자들에 의해 투기마저 조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행복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바람.

8. ‘학교’ 대신 ‘코스트코’ 선택한 행복청

- 학교용지 용도변경, 저렴한 낙찰가...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특혜 아닌가?

○ 행복청, 제26차 개발계획변경 통해 ‘학교용지 토지’를 ‘상업업무용지’로 용도변경

○ 1,400세대 아파트 들어설 예정지 3-1 생활권 공통주택예정지 2곳도 용도변경돼

○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유치를 위한 용도변경 의혹제기돼

○ 6월 부지입찰 결과 374억원에 낙찰돼, 결국 ‘학교용지’ 대신 ‘코스코입점’ 선택

□ 행복도시내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대해 행복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난해말 행복청은 제26차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학교용지였던 토지를 상업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했음.

- 이에 대해 행복청은 ‘공동주택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버스터미널, 자동차검사장, 운동장 부지에 둘러싸여 공동주택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또한 약 1천 4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3-1 생활권 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두 곳이 상업업무용지로 바뀌고, 한 곳이 유보지로 남게 돼 공동주택건설을 전제로 마련했던 「초등학교 건설 계획」이 존치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음.

〈 문 제 점 〉

○ 하지만 용도변경의 진짜 이유는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6월 마감된 동 부지에 대한 경쟁 입찰에 단독입찰해 예정가(339억 9580만원)의 110%선인 374억원에 낙찰됨

- 최근 세종시 상업용지 낙찰가율이 평균 250%, 심지어 400%를 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학교용지’ 대신 ‘코스트코’ 입점을 선택한 것으로 된 셈임.

〈 질  의 〉

1) 이처럼 제26차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학교용지였던 토지를 상업 업무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코스트코 유치’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지?

2) 당초 동 부지는 ‘초등학교 건설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학교 건설계획이 폐지되었는지, 향후 학교 건설계획 필요성이나 수요는 없는 것인지?

3) ‘코스트코’가 동 부지에 대한 입찰에서 세종시 상업용지 낙착율에 비해 절반 이하의 저렴한 낙찰가에 낙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바람

4) 행복청이 ‘학교용지’ 대신 ‘코스코 입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5) 앞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학교용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무리하게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행복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대상기관 :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사업 전체사업비의 46.5%인 민자, 겨우 4.8% 투자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서 신재생용지 제외돼, 삼성의 7조6천억원 투자무산 우려

○ 전체사업비의 46.5%에 달하는 민자(10조 3,300억원), 겨우 4.8%만 투자돼

○ 새만금지역 중 실제 매립조성공사는 산업단지뿐, 관광단지는 개발되지 못해...

○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 투자계약업체 6개, MOU체결 65개 등 12조원 규모

○ 투자유치 71개 기업, 투자규모 12조원 가운데 6개 기업만 입주계약 완료상태

○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서 용지개편, 신재생용지 제외돼, 삼성의 투자무산 우려

□ 새만금사업 구역내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새만금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총사업비가 약 22조 1천억(국비 11조, 지방비 950억, 민자 10조 3,300억원)에 달하는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2014년까지 2조 9천억원이 투입되었음.

〈 2008년 이후 새만금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총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민자	2020년 까지	2021년 이후
총 계 (‘14년까지 투자액)		22.19 (2.9)	10.91 (2.2)	0.95 (0.2)	10.33 (0.5)	13.20	8.99
1.용지등 조성비 (49.2%)	소 계	10.91 (1.4)	3.43 (1.0)	-	7.48 (0.4)	6.61	4.30
	농업용지(농식품부)	2.91 (1.0)	2.60 (1.0)	-	0.31 (-)	2.60	0.31
	산업용지	1.50 (0.4)	-	-	1.50 (0.4)	1.50	-
	기타 용지	6.5 (-)	0.83 (-)	-	5.67 (-)	2.51	3.99
	소 계	6.64 (0.3)	5.03 (0.3)	-	1.61	2.80	3.84
2.기반시설 설치 (29.9%)	항만 및 배후단지	2.55 (0.24)	1.41 (0.24)	-	1.14 (-)	1.06	1.49
	도로 및 철도	3.75 (0.03)	3.53 (0.03)	-	0.22 (-)	1.40	2.35
	생활․공업용수	0.34 (-)	0.09 (-)	-	0.25 (-)	0.34	-
3.수질개선 대책(13.0%)		2.89 (1.2)	2.08 (0.9)	0.65 (0.2)	0.16 (0.1)	2.89	-
4.기타사업비(7.9%)		1.75 (-)	0.37 (-)	0.30 (-)	1.08 (-)	0.90	0.85

앞으로도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 2021년 이후에 8조 9,900억원의 사

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가운데 농업용지,산업용지, 기타용지 등 용지조성비가 전체 사업비의 49.2%인 10조 9천 100억원에 달함,

현재까지 1조 4천억원이 투입되었음

항만 및 배후단지, 도로 및 철도, 생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전체의 29.9%인 6조 6,400억원임. 현재까지는 사업비 3천억원이 투입됨

수질개선 대책 사업비가 13%인 2조 8,900억원으로 현재 1조 2천억원이 투입되었음,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가 7.9%로 1조 7,500억원임.

〈 문 제 점  〉

전체사업비의 46.5%에 달하는 민자(10조 3,300억원), 겨우 4.8%만 투자돼

○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필요한 사     업비가 국고, 지방비, 민자 등 재원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총사업비 가운데  49.2%에 달하는 국고(10조 9,100원)의 차질없는 확보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전체사업비의 46.5%인 민자(10조 3,300억원)유치도 매우 중요함.

○ 국고는, 2014년까지 전체 재원조달 계획의 20.2%(2조2천억원)이 지원됨

- 반면, 민자의 경우 재원조달 계획분의 겨우 4.8%(5천억원)만 투자되었음,

- 따라서 차질없는 국고 재원조달 못지 않게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함.    총사업비의 46.5%에 달하는 민자유치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의 관건임

2. 새만금지역 중 실제 매립조성공사는 산업단지뿐, 관광단지는 개발되지 못해...

○ 새만금지역 중 실제 매립·조성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용지는 산업단지(농     어촌공사)이며,

관광단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영난으로 사실상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 밖의 용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시행사 선정현황 〉

구 분	면 적	사업시행자	선정일시	비 고
산업단지	18.7㎢	한국농어촌공사	‘08.9.24.	‘18년까지 조성
관광단지	9.9㎢	전북개발공사	‘08.12.23	‘19년까지 조성

* 농업용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기금으로 조성 (농어촌공사 위탁)

3. 새만금개발청, 국내기업· 해외기업 유치계획 거창하게 수립했으나 기대못미쳐

○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함.

□ 국내기업 유치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대기업 및 앵커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투자설명회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 추진

-  (관광개발·서비스 산업) 관광용지 및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 발굴 및 유치 추진

⇒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리조트, 카지노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컨텐츠 개발 투자 유도

-  (조선·플래트, 해양레저 산업) 현대중공업, 대림C&S 등의 기반산업을 활용, 증설 및 신규투자 수요 발굴

⇒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협력사 및 내수면 해양레저 기업 유치

-  (자동차, 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 한국GM, TATA 대우상용차, 현대상용차, 두산인프라코어 등 인근 소재기업의 증설 투자시 유치

⇒ 승용·상용차의 신규 생산 라인 유치 및 협력업체 집적화 유도, 자동차 및 기계용 화학 소재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프로젝트발굴 유치

□ ‘해외기업 유치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주요 투자활동 국가는 유럽권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북미권의 미국, 아시아권은 일본과 중국임

- (유럽권역) 독일 및 벨기에 주요 유치 분야는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 산업, 첨단화학 산업 분야, 네덜란드는 조선․해양레저 산업 및 고부  가가치 식품산업 분야

- (미 국) 항공부품산업, 자동차부품 등 기계부품소재 산업 분야

- (일 본)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 산업, 첨단화학 산업 분야

- (중 국) 복합리조트․카지노 등 관광산업 분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식품산업 분야

○ 하지만 이처럼 새만금개발청 등이 거창하게 수립해 놓은  ▲국내기업 유     치계획과 ▲해외기업유치 계획은 당초 구상하고 생각한대로 제대로 추진     되지 않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어둡게 하고 있음

4.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 투자계약업체 6개, MOU체결 65개 등 12조원 규모

○ 본 위원이 새만금개발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 새만금사업구역내 입주      및 투자하기로 된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실적, 계획대비 추진비율을     요청하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투자유치 실적으로,

그간 투자계약한 업체는 6개, MOU를 65개 기업과 체결해 총 71개

기업, 12조원을 유치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5. 투자유치 71개 기업, 투자규모 12조원 가운데 6개 기업만 입주계약 완료상태

○ 하지만 투자유치 실적으로 밝힌 71개 기업, 약 12조원 가운데

- 6개 기업만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들 기업의 투자계획 금액은

3조 5천 714억원에 불과함,

-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에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입주계약) 비율은

32.8%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투자유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 3조 8,714억원(6개사) ÷ 11조 9.761억원(71개사) = 32.8%

※ 실제로 투자계약(입주계약) 체결(6개 기업) : OCISE(주), OCI(주), 도레

이첨단소재(주), 농산무역, 동부그린바이오, 초록마을

6. 총사업비 22조원 이상의 새만금사업, 투자협약 체결기업 기대보다 미약해..

○ 한편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새만금사업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기대만큼 미약함.

- 아직도 투자협약만을 체결한 기업은 사성 등 65개 기업에 불과함

- 더구나 MOU(투자협약)은 단순히 투자의향서만 구속력도 없고, 여건이나

상황에따라서 투자를 안할 수도 있는 등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특히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인 OCISE(주), OCI(주) 등 2개사의 토지분양

납입대금은 1,204억원에 불과함.

○ 또한 그동안 투자계약을 맺은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65개 기업(총 71개기업, 12조원)들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무려 2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라북도 최대규모의 대형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미약함

* 산업단지 3개(OCI, OCISE, 도레이), 농업용지 3개(농산무역, 동부, 초록마을)

7. 삼성그룹의 신재생용지 7조 6천억원 투자포함돼 투자유치 규모는 부풀려져

○ 더구나 현재까지 투자계약을 맺은 실적으로 밝히고 있는 12조원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신재생용지 7조 6천억원이 포함된 규모임.

- 아직 완전히 투자게획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투자액이 포함돼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규모는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됨.

-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그룹의 사업의 투자시기는 오는 2021년부터

라 실제로 투자가 이뤄질지도 우려됨.

〈 새만금사업구역내 기업유치·투자유치 세부내역 〉

□ 투자규모 : 총 119,761억원 (삼성그룹의 MOU 금액 76,000억원 포함)

ㅇ 이중 6개 기업 입주계약 완료, 기업 투자계획 금액은 35,714억원

ㅇ 입주계약 기업의 부지 분양 납입대금은 1,204억원 (OCI, OCISE 2개사)

지역	구분	기업명	위치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계약 체결일	투자 시기	부지분양 납부액 (억원)
계		71개		20,569 (6,220천평)	119,761
새만금 산업단지	계약 기업	OCI(주)	1공구	571 (173천평)	22,000	‘13.3.27	‘15～	864
		OCISE(주)	2공구	162 (50천평)	10,000	‘13.9.11	‘13말～’16 (착공:‘13.10.21)	340
		도레이(日本)	“	215 (65천평)	3,000	‘14.1.09	‘13말～’18 (착공:‘14.7.8)	임대차 계약
	MOU 체결 기업	JY중공업등 16개 기업	2공구	986 (290천평)	1,697	’10.7.27	‘14～’15	-
		세대에너텍등 6개 기업	“	198 (60천평)	850	’12.9.17	‘14	-
		우신산업	“	16 (5천평)	80	’12.11.7	‘14～’15	-
		㈜에스엔씨	“	16 (5천평)	65
		㈜신진	“	16 (5천평)	80
		솔베이	“	66 (20천평)	1,210	‘13.11.7	‘14~’16 (‘14말 예정)	-
		탱크테크 등 38개 기업	“	360 (109천평)	1,065	‘14.4.15	‘15～’20	-
신재생 용지	MOU 체결 기업	삼성그룹	신재생 용지	11,500 (3,484천평)	76,000	’11.4.27	‘21～	-
농업용지	계약 기업	농산무역(유)	5공구	1,983 (600천평)	1,577	‘09. 12.31	‘14말～	농지 임대
		동부그린바이오	“	3,305 (999천평)	2,057
		㈜초록마을	“	1,175 (355천평)	80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남원·순창)

8. 삼성그룹이 7조 6천억원 투자키로 한 신재생용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서 제외돼

〇 한편 삼성그룹이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MOU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 지난 9월 15일 열린 제1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를 6대 용지체계로 축소,전환하자 삼성그룹

의 투자도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음.

〇 실제로 삼성그룹과 7조 6천억원의 투자계약의향서(MOU)를 체결한 것은 신재

생에너지 용지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 새만금 용지개편에서 신재     생에너지 용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투자 무산을 우려함.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 (2014.9.25일)- 새만금개발청 〉

기존 MP (경직적인 8대 용지 체계)	新 MP(안) (유연한 6대 용지체계)
* 토지이용체계 주요 변경 내용 ① 8대 용지→ 6대 용지체계로 전환(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② 주거, 상업 용지 등의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용지별 면적을 범위형태로 제시하여 유연한 토지이용 가능토록 함

* < 새만금 용지체계 구분 변경안 >
기존 MP (8대 용지체계구분)		新 MP (거점별 도입 기능 예시)
① 산업용지		① 산업·연구 용지	ㅇ 旣조성된 부지에 개별적 입주기업 유치 및 R&D단지, 농수산식품 가공단지 등 조성 ㅇ (구)과학연구용지의 경우 공항 소음 극복에 유리한 MRO산업 등 조성
② 과학․연구용지
③ 신재생에너지용지		② 국제교류 용지	ㅇ 국가간 합의에 의해 한중경협단지를 선도로 국가주도의 경협단지 조성 ㅇ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경협국가들에 특화된(교육 등) 정주공간 제공
④ 복합 도시 용지	북측
	남측	③ 관광레저 용지	ㅇ 국내외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를 통해 대규모 복합관광레져공간 조성 ㅇ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레포츠, 헬스케어, 복합리조트 등의 기능 집적화
⑤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⑥ 농업용지		농생명 용지	ㅇ 글로벌 경쟁력 갖춘 첨단농업 육성
⑦도시용지	농촌도시
	배후도시	배후도시용지	도시적 서비스 지원 기능
⑧ 생태․환경용지		환경․생태용지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 환경 보전기능

〈 질 의  〉

1) 총사업비가 약 22조 1천억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은 2014년까지 2조 9천억원이 투입되었었는데 이  가운데 전체사업비의 46.5%에 달하는 민자(10조 3,300억원)가 겨우 4.8%만 투자된 상태임. 이처럼 민자유치가 저조한 사유와 원인은?

2) 현재 새만금지역 중 실제 매립조성공사는 산업단지뿐임, 관광단지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의 용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인데, 전라북도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조속히 관광단지와 그 밖의 용지조성 및 개발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3) 새만금개발청이 국내기업· 해외기업 유치계획 거창하게 수립했으나 기대못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투자계약업체 6개, MOU체결 65개 등 12조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는데,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규모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은?

4) 현재 투자유치된 71개 기업, 투자규모 12조원 가운데 겨우 6개 기업만 입주계약 완료상태된 상태임. 총사업비 22조원 이상의 새만금사업에 투자협약 체결기업들이 기대보다 미약한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만금 사업의 미래와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보는데 새만금개발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현재가지 투자유치 규모로 잡은 12조원 가운데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신재생용지 7조 6천억원 투자포함돼 있음, 새만금 지역에 투자유치된 12조원 가운데 삼성그룹의 7조 6천억원은 전체의 63.3%에 달함

완전히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투자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만금 투자유치 규모는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6). 삼성그룹이 7조 6천억원 투자키로 한 신재생용지의 경우, 최근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서 6대 용지로 개편됨으로써 제외되었다. 용지개편에서 신재생용지를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가? 아울러 이번 용지개편으로 인해 삼성그룹의 투자 무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실질적인 추진사항 전무

-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정상회담 합의 外 중국정부와 체결한 MOU체결 없어

○ 정상회담 후속조치 후 양국간 쟁점사항, 향후 경협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전무

○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담 합의 외에 중국정부와 체결한 MOU 아무서도 없음.

○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해 대책마련 필요

□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한중 경합단지 조성 추진 경과를 다음과 같음

① `13.6.27 한·중 정상회담 : 경제분야 협력 확대 합의

② `13.12.30 한·중 경제장관회의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공동개발 필요성 인식

③ `14.4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 지원협약 체결

④ `14.4 국내기업 투자의향서 제출

⑤ `14.4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관련 중국기관 협의

⑥ `14.6 한·중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국장급 실무회의

⑦ `14.7 한·중 양국 정상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공동 관심 표명

⑧ `14.9 한중 재계회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소개

⑨ `14.9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중국 교역 확대 방안 발표

○ 한중 경협단지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전략 : 단지에서 경제활동 장벽, 생활의 불편, 사회·문화적 차별 없는 3無지향

② 대상입지 : 복합도시용지 북측 및 남측 산업용지를 입지로 추진(복합개발)

③ 추진방식 : 양국 연구기관 또는 공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거쳐 사업구상, 기본구상에 근거해 합작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새만금개발청장이 승인

④ 기업참여형태 :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매입후 제3자에 공급, 조성된 부지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설치·운영

⑤ 의의 및 기대효과 : 국가적인 아젠다 추진 한·중 경협사업,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으로 기능, 국내 유사사례와 차별성 확보함

〈 문 제 점 〉

○ 지난 13.2월 이후에 올 7월 정상회담에서 공동 협의 및 관련연구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 없음.

○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정상회담 합의 이외에 중국정부와 체결한 MOU 체결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양국간 쟁점사항, 향후 경협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전무

〈 질 의 〉

1)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사업추진을 진행한다고 한 상황인데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세부내용이 없다. 양국간 쟁점사항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역시 논의된적이 없다. 그렇다면 전혀 진척이 없는 것 아닌가?

2) MOU 체결조차 없는데 SPC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등의 과정이 진행될리 만무함. 양국간 경협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확인 외에는 후속조치 및 실무적인 협의가 전무한데 사업 진행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람.

3)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유력기업 및 공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감행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 아닌가? 새만금 개발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3. 새만금사업의 당초 조성목적이었던 농업용지, 대책절실

- 전체 면적의 65%에 이르는 노출 간척지, 관리 대책 보완해야

○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결정 당시의 주목적인 농업용지 개발,

○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염생식물 식재, 매립 감시 활동 등을 관리 대책으로 추진중이나 전체 면적의 65%에 달하는 ‘노출 간척지’ 관리 대책이 미흡

○ 전체 면적의 65%에 이르는 노출 간척지 관리 대책을 연구하여 보완해야 함

□ 새만금 간척지 관리와 관련하여 새만금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새만금 사업의 농업용지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조성 토지 (238.0km²)중 농식품부 소관 개발면적 123.5km²(43.6%), 사업비는 2조 4,987억원임

- 농업용지 85.7km²는 고품질·수출위주단지로 조성 계획(방수제, 농업용지 등)

○ 농업용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① 농업용지 활용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고품질 수출 농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 :  `16년까지 방수제 선도구간 54.2km²를 축조, `20년까지 농업용지 85.7km² 조성 추진하겠다고 밝힘,

② 또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시설 안전성 점검 지속, 노출간척지 관리등 공유수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 새만금사업 지역 농업용지 추진 현황 〉

㉮ 방수제 공사 추진현황 : 농업용지 조성 구간 선도사업 방수제(9개 공구 54.2km²)는 `16년 완료 목표로 추진중임

㉯ 농업용지 조성 추진현황 : 내부토지 28,300ha 중 농업용지 등 12,350ha 개발(사업기간 `13~`20년동안 사업비 1조 1,763억원 지원)

㉰ 새만금지구 사업비 지원현황 : `10년까지 방조제 축조완료, `09년부터 농업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을 착수하였음.

구분	총사업비	`09 까지	`10	`11	`12	`13	`14	`15 이후	`15 예산안
계	54,470	28,368	1,880	1,500	2,050	2,500	3,000	15,179	2,800
방조제	29,490	28,320	1,170	-	-	-	-	-	-
내부개발	24,987	48	710	1,500	2,050	2,500	3,000	15,179	2,800

〈 문 제 점 〉

○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결정 당시 주 목적인 농업용지 개발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애초의 조성 취지에 미흡함, 농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30.3%에 불과함.

○ 또한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염생식물 식재, 매립감시 활동 등을 관리 대책으로 추진중이나 전체 면적의 65%에 달하는 노출간척지 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1) 새만금 농업용지 가운데 전체 면적의 65%에 이르는 노출 간척지 관리 대책을 연구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간척사 박물관’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동 사업의 적절한지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임.

간척사 박물관의 효용성과 사업타당성, 사업개요 등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람.

4.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미흡, 수질개선비만 총 2조 9,502억

○ 만경강은 2020년, 목표수질의 1.5배를 초과해, 축산분뇨 6개 사업 중 2개 부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질개선효과 정량화 모델 구축이 필요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올 7월에야 구성

□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새만금 유역의 수질현황은 다음과 같음.

㈎ 만경강·동진강의 경우

- 만경강·동진강 수질 제1·2단계 수질개선대책 효과로 `09년 이후 개선 추세

- BOD 만경강·동진강 모두 `20년 목표수질 달성

- T-P 동진강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완공으로 전년대비 33% 개선,

- 만경강은 오는 2020년 목표수질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질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새만금호의 경우

- `06.4 방조제 완공 후, 내부방수제 공사위해 관리수위 저하조치, 수질 악화

- 유입하천의 수질개선효과보다 해수유통량 영향을 크게 받는 실정

- T-P(인)의 경우 일부구간(농업,도시용지)이 초과되고 있음.

㈐ 향후 수질전망으로는

- 2013년 말까지 새만금유역의 총 오염부하량의 3.7%(BOD)~6.1%(T-P)를 삭    감하였으나, `14년에 처리시설 완공, `15년부터 수질개선 가시화 될 전망임

- `15년 수질개선효과 중간평가를 실시, T-P 저감을 위한 추가대책 강구중임

○ 한편 새만금 사업의 수질개선에 사업으로는 지난 2011부터 2020년까지

재원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29,505	2,346	2,543	4,961	5,139	4,329	2,604	2,333	2,039	1,722	1,486
극비	21,456	1,435	1,572	3,241	3,616	3,352	2,157	1,882	1,624	1,393	1,184
지방비	6,439	652	789	1,287	1,018	781	439	443	407	325	298
민자등	1,607	259	182	433	505	196	8	8	8	4	4

- 총 2조 9,502억원이 투자(45개 과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환경부가 1조 8,699억이고 농식품부 3,696억원, 국토부가 7,137억원임

〈 문 제 점 〉

○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연차평가 결과,

- 사업별 평가결과 114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만경강은 `20년 목표수질의 1.5배를 초과, 축산분뇨 6개 사업중 2개 부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질개선효과 정량화 모델 구축이 중요함. 또한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7월에야 구성한 것은 늦은감이 있음.

〈 질 의 〉

1) 중간평가를 위한 TF구성 및 새만금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특히 9개에 달하는 부처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13년 전년대비 42% 증액된 4,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만경강은 `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것으로 예측되는데, 추가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부처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성패 중 하나는 수질개선사업임, 당초 계획한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바람

5. 새만금개발사업, 개발 의지 있나

- 기반시설은 부족...재원 마련 대책도 없어

○ 새만금개발사업 진척이 없음

○ 기반시설이 부족해 투자유치가 안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

□ 기반시설 조성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청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새만금개발사업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이 흘렀지만 아직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 이 때문에 그간 많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잇단 MOU를 체결하고도 투자 유치엔 실패.

○ 이에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을 내놨음

- 이 방안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해 공공주도나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공기업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개발청은 올해 초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며 기반시설 조기 구축 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계획에서 진척된 게 없음

- 새만금 신항만(4선석)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2축 도로, 남북2축 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 이후 추진하는 것 모두 변함없음.

○ 오는 2020년까지 13조 2000억원, 2021년 이후에 8조 9900억원 등 모두 22조 1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음

〈 질 의 〉

1) 기반시설 구축 계획, 재원마련 대책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새만금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6.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필수기반시설 건설 서둘러야

○ 새만금지구의 철도와 공항,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와 건설 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국가중장기계획안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함

〈 현 황 〉

○ 최근 새만금지구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경협단지) 조성이 논의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음.

- 9월 2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올 하반기 새만금지구에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중동 기업과 협력업체,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대거 유치할 계획임을 밝혔음

〈 문 제 점 〉

○ 그러나 새만금지구의 철도와 공항,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와 건설 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

- 새만금~군장산업단지간 철도의 경우 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 새만금 신항만 완공시기인 오는 2020년까지 설치되기 위해서는 오는 201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착공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임

- 전북권공항의 경우는 지난 2010년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서 신공항 건설은 물론 군산공항 확장시기마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새만금신항만 또한 오는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가운데 우선 2020년까지 4선석을 만들 계획이지만, 상당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앞길이 불투명 함

〈 질 의 〉

1)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21일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중동 기업과 협력업체,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바람

2) 현재 새만금의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국내‧외 대기업과 협력엄체 등이 새만금부지에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3) 새만금 활성화와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가 급선무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국가중장기계획안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7. 인력도 모자란 새만금...정부 추진 의지 있나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확보 대책 세워야

○ 당초 요구한 충원 인력의 절반 수준...이대로 업무 가능한가

○ 인력확보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인력 충원 대책에 대해 청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난 7월 15일 안행부가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개발청의 정원으로 모두 3국 11과에 110명을 확보해 운영해나갈 것을 제안

○ 당초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정원으로 5국 23과에 258명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한 것의 절반 이하 수준

○ 이후 안행부와 국토교통부는 재협의를 통해 개발청 인원을 140명까지 늘리기로 합의,  하지만 여전히 이 인원은 당초 요구 인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

〈 문 제 점 〉

○ 향후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면 200∼3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함

- 새만금개발청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은 각각 347명과 180명임.

〈 질 의 〉

1)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업무가 되겠나

2) 보다 적극적인 인력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8. 새만금국제공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 현 황 〉

○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현재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단계사업이(205.8㎢) 2020년에 완공될 계획임

○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함께 조성된 부지에는 OCISE(열병합 발전소), 도레이(PPS 수지)사가 이미 착공되었고, OCI(태양광) 등 일부회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기업유치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새만금지구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함께 전북지역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태권도원 개원 등 국제항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질 의 〉

1)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기업유치 등 성공적인 개발과 대 중국 전초기지화로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해 국제공항건설이 필요한데,

-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착수 시급해

〈 현 황 〉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3축 미 연결 구간을 연결하여 대구, 포항을 잇는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동서화합은 물론 새만금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고속도로임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구간은 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2010년) 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어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기건설이 필수적임

-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동서2축과 남북2축 간선도로를 2017년까지 조기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음

〈 질 의 〉

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계획이 있는데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기 바람

2) 그리고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동서화합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고속도로임. 따라서 경제성이 입증된 새만금~전주간은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람

10. 새만금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시급해!

〈 현 황 〉

○ 새만금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최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새만금개발시기에 맞춰 동서횡단철도(새만금~전주~김천)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착수가 필요함

-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군산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간 대량 화물 운송수단 확보로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 및 공로 수송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임

- 2차 철도망구축계획에는 장기검토사업으로 보류되어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에 착수사업으로 반영 절실

〈 질 의 〉

1) 새만금 조기개발과 새만금을 물류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항만과 더불어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조기착수가 필요한데,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대야, 전주~김천 구간이 착수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바람

11. 호남 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해야!

〈 현 황 〉

○ 호남고속도로 논산JCT~익산JCT는 8차로, 익산JCT~삼례IC까지는 6차로로 운영 중에 있음.

- 그런데 삼례IC부터 차로수가 4차로로 감소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공용년수 42년으로 구조물 노후화 심각, 유지관리비 과다발생, 확장요구 민원 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새만금지구를 한·중 경협단지로 조성하여 대중국 전초기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완주 혁신도시건설 등이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물동량 및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

○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 핵심간선도로인 동서2축(기본설계완료)과 남북2축(예타통과)은 2017년 조기개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기본설계중)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 향후, 교통량 급증 및 교통안전과 42년된 노후 고속도로 시설 개량 차원에서 삼례IC~김제JCT 까지 18.3km구간에 대하여 6차선 확장이 시급함

〈 질 의 〉

1) 새만금 한·중 경협 본격화 등에 따른 교통량 급증과 42년된 노후 고속도로 차로수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 시기에 맞춰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확장이 필요한데

- 이에 대한 견해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