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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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결과물, 개인명의로 불법 특허출원 등록

개인명의 등록 출원 361건 중 313 건은 불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된 건수가 361건이고 이 가운데 불법적인 출원 등록 건수가 3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특허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허권에 대한 관리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로 출원 및 등록한 특허건수는 37,079건 중, 평가관리원 관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개인(공동)명의로 출원, 등록된 특허가 총 361건(출원 272건, 등록 89건)이 발생한 것이다.

361건 중 48건이 개인사업자 대표명의로 예외가 인정된 건으로 나머지 313건은 불법 개인명의 출원 건이다. 313건 중 환원 26건, 권리소멸 43건은 특허 출원 과정 중 개인권한이 소멸되었고, 244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평가관리원에서 명의환원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81건에 대해서는 명의환원 등 아직 후속조치 진행 중이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 특허의 경우,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에 의거 예외로 인정

오영식 의원은 “개인명의 등록 특허 중 사업화되거나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가예산으로 연구한 결과물인 특허가 개인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