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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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무상보육시대에 대처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위상과 향후 과제 점검

<주 요 내 용>

‣ 위탁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제약으로 인력운영 한계→정원 75명의 5배 넘는 인력에 83.5%는 비정규직

‣ 투명한 보육어린이집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위해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로 전문적인 기관돼야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진흥원의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확대의 법적 근거 추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한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진흥원은 정부사업 위탁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보육어린이집의 운영, 평가, 교육 등 사업을 이행중이지만 동시에 법적근거 미흡으로 발전적 연구업무 수행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진흥원은 업무비중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별도의 정원 중원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75명 정원의 5배인 실제 현원 38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중 일반직 직원은 64명으로 실제 정원도 못 채우는 수치이고, 나머지 324명은 비정규직 인원으로서 어린이집 현장관찰직인 비상근 인원 205명을 제외하더라도, 상근직원인 119명이 계약직이며 이 중 107명이 기간제 직원에 해당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사업 및 대통령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데 위탁수행기관이라는 제약으로 인력운영에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것은 곧 사업 추진 성과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직 보육교직원 자격증 검정 및 체계적 연수 진행,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사업의 전문적․장기적 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절차”라고 하면서 “또한 보육을 기획과 집행의 기능 분산으로 권역별, 지역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육전달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나 인력관리, 각종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틀어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법정단체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