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0일 (월)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2매

무역보험공사, SLS조선의 끝나지 않은 악몽

통영시와 고성군에 지방세 20억원 추가부담

특혜대출 보험금 지급 1조630억원 손실

박완주 의원“M&A등 부실채권 개선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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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1조원 이상의 보험금을 물어준 가운데 최근 경남 통영과 고성군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2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소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973억원을 선박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96억, 2011년 2148억, 2012년 864억, 2013년 3118억, 2014년 1030억 등으로 회수금 342억원을 제외하면 1조630억원의 손실이 남았다.<표1 참조>

보험금을 지급한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SLS조선의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과점주주가 됐으며, 통영시와 고성군은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0억을 부과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최종심에서 패소해 지방세 18억8000만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모두 20억원을 물어줬다.<표2 참조>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신용평가 등급 최하위로 보증대상이 아닌 SLS조선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특혜를 주었다가 끊임없는 소송과 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형사입건돼 실형을 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특혜기업 때문에 야기된 조선업계 후폭풍이 무역보험공사의 손해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아에스비 M&A등 재정안정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1] SLS조선 (현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보험금 (A)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용)	1,250	2,148	864	2,447	35	6,744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2,563	-	-	-	-	2,563
	손익정산금	-	-	-	671	995	1,666
	소 계	3,813	2,148	864	3,118	1,030	10,973
회수금* (B)	소계	117	55	4	166	-	342
손실규모(A-B)		3,696	2,093	860	2,951	1,030	10,630

* 사고선박 전매대금, 워크아웃 이자 등

* 손익정산금은 워크아웃 개시시 조선업구조조정처리기준에 의거한 손익정산 확약에   따라 ‘13.12월 1차 정산, ’14년 워크아웃 종료에 따라 2차 손익정산 실시. 소송결과   확정시 최종 손익정산 예정

[표 2] 무역보험공사 소송제기 내역

(단위 : 백만원)

소제기일	사건명 (수출자)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쟁점사항	소가	소송결과
‘12.4.16	조세부과 취소의 소	공사 (태평양)	통영시장 고성군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과세 취소 여부	1,880	․1심 공사승소(‘12.11.22) ․2심 공사패소 (‘13.7.18) ․3심 패소 (‘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