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7일 (화)
담당자	김희국 의원실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이용률 44%에 불과 2008년 이후 6개 노선 8조 6천억원 공사, 예측대비 실이용률은 44.33% 8천억 공사 여주-양평 고속도로 10% 2조 2천억원 투입 목포-광양 고속도로 28%에 그쳐
2	지진 발생 시 고속도로 교량 안전한가? 내진설계 미확보 교량 1,000개 무너질지도.. 서울 중구 일원에 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 고속도로 교량 8,453개소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1,000개 안전등급 C급(보통) 구조물 178개 중, 21개소 내진 설계미반영
3	도로통행료 할인 및 면제 대상, 대폭 삭제해야 재산 및 소득 따져서 어려운 사람만 선별 지원할 필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8일 (수)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이용률 44%에 불과

2008년 이후 6개 노선 8조 6천억원 공사, 예측대비 실이용률은 44.33%

8천억 공사 여주-양평 고속도로 10%, 목포-광양(2조 2천억원) 도로 28%에 그쳐

□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이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노선에서 23만 5천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조 6천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이용량은 9만 3천대에 불과했다. 미달 교통량만 해도 14만 2천여대에 이른다

□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천억이 투입되었지만 고작 5천 7백여대만이 이용했다. 예측대비 이용률로는 10%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천여대를 예상, 2조 3천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실이용율은 1만여대에(28%) 불과했다. 이외 4개구간 모두 적게는 6천여억원, 많게는 2조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모두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 더욱이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펀익비(B/C)가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못미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여주-양평 도로는 B/C가 4.89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교통량은 고작 10%에 그친 실정이다

□ 김희국 의원은“도로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왜 예측과 실제가 합치되지 않는지, 왜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8-2014년간 개통한 고속국도의 타당성 및 교통량 현황

구간명	개통	B/C (타당성)	사업비 (억원)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2013)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대비 실이용 증감
무안-광주	2008	1.29	6,117	36,369	21,411	59%	-14,958
공주-서천	2009	1.87	9,612	22,424	14,217	63%	-8,207
대전-당진	2009	1.86	17,376	40,791	23,965	59%	-16,826
전주-광양	2011	1.18	22,126	38,538	17,942	47%	-20,596
목포-광양	2012	1.13	22,930	37,325	10,307	28%	-27,018
여주-양평	2012	4.89	8,070	59,818	5,725	10%	-54,093
계		-	86,231	235,265	93,567	44.33%	-141,698

보 도 자 료

2014. 08. 26(금)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02-784-5920 (Fax)02-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지진 발생 시 고속도로 교량 안전한가?

내진설계 미확보 교량 1,000개 무너질지도..

☞ 서울 중구 일원에 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11년 소방재청 시뮬레이션)

☞ 고속도로 전체교량 8,453개소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1,000개

☞ 안전등급 C급(보통) 구조물 178개 중, 21개소 내진 설계미반영 교량

만약 우리나라에 6.5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연간 13억대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 여겨져 왔으나, 지난 37년간(1978년~ 2014년) 지진발생은 1,139회로 연평균 31.1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0회로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해 및 동해 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내륙에서는 대구·경북이 132회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 지진 발생횟수>

지역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북한	서해	남해	동해	합계
2014	0	0	7	0	0	1	0	0	1	2	7	2	0	20
'78~'13 (상반기)	16 (8)	45 (20)	132 (80)	65 (33)	28 (19)	23 (11)	29 (15)	40 (15)	2 (0)	222 (126)	266 (162)	98 (56)	153 (86)	1119 (631)
평균 (78~13) (상반기)	0.4 (0.2)	1.3 (0.6)	3.7 (2.2)	1.8 (0.9)	0.8 (0.5)	0.6 (0.3)	0.8 (0.4)	1.1 (0.4)	0.1 (0.0)	6.2 (3.5)	7.4 (4.5)	2.7 (1.6)	4.3 (2.4)	31.1 (17.5)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교량 8,453개소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은 1,000개소로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반영 현황>

관리교량 (개소)	내진설계반영	내진성능확보	내진보강완료	내진성능미확보
8,453	6,793	60	600	1,000

또한,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 자료 결과, 교량 171개소, 터널 7개소 총 178개소가 안전등급 C등급(보통)이며, 그중 21개소는 내진설계도 미반영 된 교량으로 나타났다.

※ 안전등급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안전등급 C등급 중 내진미반영 교량 (21개소)

연번	교 량 명	본부	지사	노선명	이정(km)	연장(m)
1	금곡교(서울0)	수도권	수원	경부선	400.83	74.6
2	금곡교(부산0)	수도권	수원	경부선	400.83	74.6
3	사송2교(판교0)	수도권	동서울	서울외곽순환선	2.25	60.0
4	사송2교(퇴계원0)	수도권	동서울	서울외곽순환선	2.25	60.0
5	월정육교(하남)	대전충청	진천	중부선,통영대전선	306.31	48.0
6	남이교(부산)	대전충청	대전	경부선	295.64	25.0
7	천원천교(순천)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25.07	52.0
8	용산천교(천안)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26.03	125.0
9	화천교(천안)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39.97	24.0
10	화천교(순천)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39.97	24.0
11	원평교(순천)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51.17	93.0
12	상신교(순천)	전북	전주	논산천안선,호남선	156.23	31.0
13	연무1교(논산)	전북	논산	호남선의지선	6.05	26.0
14	옥과육교(순천)	광주전남	담양	논산천안선,호남선	52.42	53.1
15	의성IC2교(춘천)	대구경북	군위	중앙선	156.65	50.1
16	오신교(춘천)	대구경북	영주	중앙선	210.73	30.0
17	외송1교(부산0)	부산경남	양산	경부선	9.73	12.0
18	두척교(부산)	부산경남	창원	남해제1지선	7.80	26.1
19	합성교(부산)	부산경남	창원	남해제1지선	11.50	25.6
20	용산육교(부산)	부산경남	창원	남해제2지선	5.32	8.7
21	노량육교(부산)	부산경남	진주	남해선	34.73	30.1

김희국 의원은 “안전이 최대의 화두인 지금의 현실과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교량의 중요도로 볼 때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손실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다. 도로공사는 “지각판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피해 위험이 큰 일본,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진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 윈난(雲南)성 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개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2011년 소방방재청이 국립방재연구소에 의뢰한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일원에서 규모 6.5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 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 6,520채, 반파손 3만 7,132채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강도 지진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수 개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공사는 2011년에 소방방재청이 실시 한 것처럼, 지진 발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와 내진보강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보 도 자 료

2014. 08. 26(금)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02-784-5920 (Fax)02-788-0176

담당 : 권태윤 보좌관(788-2180)

도로통행료 할인 및 면제 대상, 대폭 삭제해야

재산 및 소득 따져서 어려운 사람만 선별 지원할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할인 및 면제대상이 너무 많다”며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대상도 재산과 소득 따져서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다.

1. 통행료 할인․면제는 ‘빚을 내서 잔치하라’는 격

□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액은 25조9,628억원이며, 이중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 부채의 75%인 19조4,686억원에 이름

- 국고매칭 외 고속도로건설 추가투자 8조5,851억원

- 공익목적 통행료 감면 2조810억원

- 통행요금 인상억제(원가보상률 미만) 8조,8,025억원

□ 결국 한국도로공사 총 부채의 절반 가까이는 통행요금을 원가보다 못 받았거나 각종 통행료 감면 때문에 발생 한 것임

- 군작전용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차량은 1963년11월5일부터, 교통단속용 차량은 1964년7월23일부터, 경찰작전용차량과 유료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은 2001년9월6일부터, 긴급물류수송차량과 긴급통행제한차량은 2004년12월31일부터, 독립유공자는 2005년5월7일부터, 국가유공자(1~5급)는 1988년11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제한없이 100% 면제를 받고 있음

- 국가유공자(6~7급)은 1997년8월1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는 2004년12월31일부터, 장애인은 1997년8월1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는 2001년5월1일부터, 경차(1000cc미만)는 1996년6월1일부터 시간과 구간에 상관없이 50%를 할인받고 있음

- 출퇴근차량(1~3종)은 2000년1월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km미만 구간에서 평일시간대별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화물차(3축이상, 사업용)는 폐쇄식은 21시~06시까지, 개방식은 23시~05시까지 전구간에서 20~50%를 할인받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4년6월까지 군차량, 경찰, 유지보수차량, 구호차량, 국가유공자, 긴급통행제한, 경차, 장애인, 출퇴근, 심야할인, 하이패스로 감면된 통행료만 44억4,132만1천대에 2조5,092억1천5백만원에 이름

□ 요금인상의 경우 지난 2007년이후 8년간 2.9%만 인상. 이는 같은기간 가스(69.2%), 전기(44.6%), 물가(2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통행료 수준은 프랑스의 1/2.5, 일본의 1/6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런데도 2013년기준 원가보상률은 81.9%에 불과함

- 2013년 예산기준 공기업 원가보상률 : 전기 94%, 가스 87%, 철도 92%, 수도 85%

□ 결국 현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구조임. 그런데도 정부는 통행요금 감면정책만 확대해 옴(1995년 한해 감면액은 75억 원이었으나 2013년 한해에만 2,416억 원으로 20년간 32배나 증가

■ 현재 구조에서는 통행료 수입으로 100원을 벌면 그중 7.2%는 감면해주는 구조이지요?

- 2013년 전체 통행료수입 중 공익목적감면통행료(PSO)가 2,345억원

- 2008에서 2013년까지 공익목적감면통행료만 1조1,575억원

■ 현재 감면해주는 요금의 경우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 얼마이고, 그렇지 않은 요금감면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전체 감면금액의 97%이상이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금액은 전부 정부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 철도는 매년 3,000억원 이상, 민자도로는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통해 전액을 보전받는데, 왜 한국도로공사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형평성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 그렇다면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감면금액은 100% 부채로 쌓이거나,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 생색은 엉뚱한 곳(정부부처)이 다 내고, 공사는 부채과다기관으로 낙인찍혀 비난은 몽땅 공사가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그간 공사는 어떤 짱과 노력을 해왔습니까?

■ 현재도 화물차 심야할인으로 연간 563억원의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대선때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선공약(전일할인)을 100%(전차종, 전일할인) 지키려면 연간 화물차 할인재원만 2,8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이는 연 통행료의 8.4%에 이르는데 이 돈을 주지도 할인하라고 하면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정부정책은 예외를 자꾸 확대하면 누군가 더 부담하는 계층이 생기고 이것이 불공평사회가 되어 갈등이 커지는 나라가 됩니다. 공익서비스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공익서비스 중에서 다시 심사해 국민들간 차별을 주는 특혜적 면제는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연간 1조원구모의 매칭 건설투자비는 해마다 차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 올 2월에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게획에 따라 건설사업 조정, 핵심자산 매각, 도로운영비 절감 등을 하면 2017년이 되면 현재보다 부채가 많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한다며 도로공사 자체재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500억 원을 매칭투자와 별도로 추가 투자하도록 했었지요? 그리고 2011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액 보충을 위해 또 6천억 원을 추가 투자토록 했지요? 그 결과 매칭 외의 추가투자 원금 6조6,500억 원과 사채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1조9,400억 원으로 총 8조6천억 원의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채과다기관으로 찍혀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금이 50% 삭감되었지요?

■ 게다가 올해부터 건설 중이거나 설계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국고출자(공사비) 비율을 50%에서 40%로 10% 줄였는데,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연간 추가 부담해야할 돈이 2,300억 원에 이르지요?

■ 생색은 정부가 모두 내고 그 책임과 비난은 모두 공사에 퍼 넘기는 것은 도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자구노력만 다그칠게 아니라, 과도한 통행료 면제, 할인을 대폭 없애고, 통행료를 최소한 물가상승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도로마다 수익성을 고려에서 수익률에 맞게 국고 출자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보 도 자 료

2014. 08. 26(금)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02-784-5920 (Fax)02-788-0176

담당: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