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550억원 들여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졸속 우려

박홍근 의원 ‘NCS 실태자료집’ 발간…개발자와 심의 전문가 대부분 이력서 없이 위촉, 관련 경력 없는 사람도 포함

□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그러나 정작 개발과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력서나 경력확인 절차 없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참고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고용노동부가 각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지식,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학습하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용과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산업현장에 배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학교현장의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박 의원이 NCS 분야 개발자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145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및 유관기관이 위촉한 개발자 38명은 아예 이력서를 받지 않고 임명한 사람들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심의위원 34명 중 7명은 관련 경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

◉ 특히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섬유기계설치・정비파트’ 전문가 8명 중 섬유분야 경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심의위원도 1명에 불과함.

□ 이처럼 허술한 개발과정은 보완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개발된 NCS는 331개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작년에 250개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에는 557개를 개발・보완(228개 개발, 269개 보완)해서 지난 2년간 개발된 것이 앞선 11년의 2.5배에 해당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일선 특성화고가 당장 2016년부터 NCS가 적용된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개정고시가 2015년 9월에 있을 예정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임.

◉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고의 경우 새로운 교과서 보급을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런데 유독 특성화고의 NCS 교과서만 보급 추진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어서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 박 의원은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스펙 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NCS의 올바른 정착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함.

[별첨자료]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NCS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