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승강기 없는 6층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전국 7,500세대!

-“중증장애인 ‧ 노약자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시급하다”

승강기가 없는 6층 이하 저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전국에 12개 지구 7,498세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승강기가 없는 저층 임대아파트는 전국에 총 18개 지구 8,791세대나 되고 그 중 대부분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승강기 설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법」상 6층 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제64조), 「건축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6층인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제89조)된다.

이에 따라 LH공사 측은 6층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에 근거한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5~6층 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나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라면 입주민 사정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LH공사는 국가재정, 지자체 지원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승강기를 조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	지구	유형	위치	세대수	층수
강원	삼척원당	영구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2길 72-6	360	6
강원	춘천효자8	영구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33	610	5
대전충남	대전산내	영구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25	624	6
대전충남	천안성정4	영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787	504	6
광주전남	목포상동1	영구	전남 목포시 상동 739	480	6
광주전남	나주용산1	영구	전남 나주시 용산동 64-1	288	6
대구경북	대구안심1	영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	864	6
대구경북	대구안심3	영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94	984	6
대구경북	구미황상3	영구	경북 구미시 검성로 115	600	6
경남	진해자은1	영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01번길 7	456	5~6
경남	진주평거2	영구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92번지	480	6
경남	김해구산1	영구	경남 김해시 구산동 321	552	6
제주	제주아라1	영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683	696	6
대전충남	부여쌍북2	공임5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28번길 15	390	5
대구경북	대구안심4	국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73일원	194	5
대구경북	울릉저동	국민	경부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1	71	3~4
경남	함안도항	국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07	431	5
제주	제주고성	국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91번지	207	4

<승강기 미설치 단지현황>

※ 자료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끝>

2014년 10월 7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