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16(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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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국정감사

1. 발피아 (발전소 마피아) 해체해야

- 민간발전정비업체, 지난 4년동안 3,309억원 특혜성수의계약

- 남부발전, 출자회사 KoPES에 일감몰아주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2.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3. 심야전기보일러 4조 날려, 매년 4,900억 손실

- 그런데도 계속 전기보일러 난방 고집

1. 발피아 (발전소 마피아) 해체해야

- 민간발전정비업체, 지난 4년동안 3,309억원 특혜성수의계약

- 남부발전, 출자회사 KoPES에 일감몰아주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발전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민간발전정비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민간정비업체 육성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 5개 발전사가 6개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하였는데,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서, 지난 4년동안 (2010~2013) 만 3,309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

발전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민간정비업체	금화PSC (2007년~)	원플랜트 에이스기전	금화PSC	한국플랜트 서비스	일진파워 석원산업

발전사 계약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어디에도 법적인 수의계약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정책적인 이유로 10년째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정비업체 육성이라는 목표를 핑계로 6개 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며, 새로운 정비업체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은 전혀 없고, 5개 발전사와 6개 업체가 선정단계부터 지금까지 유착관계 의혹만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일부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 업체들끼리의 경쟁 및 그들 간의 나눠먹기이고 새로운 업체는 단 1개에 불과하다.

2009년에 정부 및 발전사, 민간정비사가 2013년에 경쟁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민간정비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 6개 정비업체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놓고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가 적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정책의 완전실패이다

또한 이렇게 그들끼리 나눠먹기 한 것도 모자라 남부발전은 KoPES라는 출자회사를 차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또다시 나눠먹기 하고 있다

한국플랜트서비스 36%, 일진에너지 35% 참여했는데, 이 두 업체 모두 남부발전의 육성업체 및 지난 10년동안 수의계약을 맺어온 업체이다. 10년 넘도록 육성해온 한국플랜트서비스가 있는데 KoPES를 또 만들어서 육성하다는 것인데, 결국 10년 동안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또다시 그들끼리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작년 남동발전이 지분 52%로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과 퇴직자 부정취업으로 문제가 되어서 매각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남부발전은 KoPE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전기술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감사도 피하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변칙적으로 29%만 출자해서 만들었다.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남부발전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KoPES에 남부발전이 출자한 3개 열병합발전소 정비용역 976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남부발전은 회사들 모두가 민간회사라 남부발전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남부발전이 출자한 3개 열병합발전소 중 대구그린파워 주주협약서를 보면,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는 남전의 출자한 O&M 출자회사로 하여금 남전의 역할을 대신 이행하게 하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 및 유지보수의 역할대행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은 남전에 있다’하여 남부발전의 책임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다

홍지만의원은“발전사들이 민간정비업체들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특정업체들에게만 지난 10년 동안 특혜성수의계약으로 수천억원 일감몰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부발전은 본인들이 출자한 민간정비회사에 낙하산 내려보내고, 또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또한 남부발전 출신들이 Kopes와 대주주인 대구그린파워의 사장으로 있는데, 낙하산 인사이고‘관피아’의 전형이다”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공기업발전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나눠먹기 및 일감몰아주기 하지 말고 새로운 정비업체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문이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많으나, 경제발전을 위해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와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계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 납부하여 주택용이나 교육용, 농사용 전기요금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요금제도는 에너지절약, 산업육성 및 농어촌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종별 요금이 정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종별간 원가회수율이 차이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전기요금 가격체계를 왜곡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홍지만의원은“전기요금은 이미 사회정의 차원의 정책적 부분이어서 산업계가 다른 종들을 보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G7과 비교했을 때도 싼 수준이고, 아직까지도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며, 전체 전력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산업용전력 전체 원가부족액의 33.7%를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하고,“산업용 요금 1% 인상 시 산업용 전체 전기요금 부담은 약 2,700억원 증가로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에너지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는 회피하고 있어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다소비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이 싸다보니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이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혜택을 받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인상해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리

(1) 전기요금은 사회정의 차원의 정책적 부분을 고려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이미 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정의 차원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상황임

-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원가회수율이 모든 종별로 100 미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올려야 함

- 하지만 주택, 농사, 교육 등 정책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이러한 종들을 싸게 준다면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내서 종이 필요한데 산업부분 밖에 없음

(2) 해외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싼 산업용 전기요금

-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G7과 비교했을 때 싼 수준임

☞ 미국과 캐나다는 수력발전이 많기 때문에 싼 편임

-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국가 간 전기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임

G7 국가 주거 / 산업부문 요금수준 ('13년)

(단위 : US$/kWh)

국가명	GDP (10억$, '05 USD기준)	주거부문 (Households)	산업부문 (Industry)
한 국	1,110.24	0.1014	0.0920
일 본	4,766.66	0.2421	0.1742
미 국	14,498.62	0.1212	0.0682
프랑스	2,254.25	0.1934	0.1260
독 일	3,087.14	0.3876	0.1693
이탈리아	1,697.79	0.3056	0.3217
영 국	2,432.81	0.2289	0.1398
캐나다(2012)	1,319.13	0.1048	0.0883

☞ 출처 :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4(’14.7), Electricity Information 2014(’14.8)/(OECD-IEA)

※ 한국의 산업용은 원화판매단가(100.7원)를 연평균 환율(1,095원/$)로 환산 적용

(3) 아직까지도 원가보다 낮은 요금

① 산업용 전력은 주택용에 비해 전기공급원가가 낮으므로 주택용보다 비싸며,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 최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평균 보다 원가회수율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 원가보다 싼 것은 사실

☞ 요금 인상율 ('09~'13) : 산업용 49.9%, 전체 평균 35.5%

- 2013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7.9%이어서, 일반용 전기요금보다도 원가회수율이 낮음(99.2%).

☞ 2013 원가회수율 전체 평균 95% 수준

2013년 종별 원가회수율(%)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종합
89.6	99.7	94.2	97.9	35.1	87.8	73.5	95.1

② 산업용 전력에 대한 지속된 차별 인상으로 타 종별에 연간 1조원이상 교차 보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 2008년 이후 모든 종별이 원가회수율이 100%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종별간 교차보조는 발생하지 않고 원가부족액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종별을 한전이 보조하고 있는 상황임

(4) 전체 전력소비의 56%를 산업계가 차지

- 실제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2013년 판매현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종합
13.9	21.5	1.7	55.9	2.9	0.7	3.4	100

- 최근 3년간 산업용전력 전체 원가부족액의 33.7%를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음

[ 산업용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 ]
구 분	2010	2011	2012	합 계
산업용 전체(억원)	19,706	27,178	25,134	72,018
10대 기업(억원)	5,692	8,120	10,445	24,257
비 중 (%)	28.9	29.9	41.6	33.7

(5) 전기요금 상승 시 제조원가 상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 전기요금 1% 인상 시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평균 0.0133% 상승

[ 주요 업종별 전력비 비중('12년) ]
업종별	전자통신	석유정제	비금속	1차 금속	자동차	평균
비중(%)	1.13	0.40	3.30	2.74	0.64	1.33

*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3)

-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요금 1% 인상 시 산업용 전체 전기요금 부담은 약 2,700억원 증가로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 타 원가항목의 증가로, 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제조업 제조원가에서의 전력비 비중 ]
연 도	94	98	02	06	10	12
비중(%)	1.75	1.69	1.35	1.26	1.17	1.33

(6)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그러면서도 에너지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는 회피하고 있어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다소비가 만연하고 있음

- 요금이 싸다보니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안함

- 일본은 요금이 비싸다 보니 에너지효율 기기 및 기술개발이 활발

-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 6위 (중국, 인도를 포함하면 8위 추정)를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보급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의무감축국 중) ] (단위 : 백만톤 CO2eq)
순위(2011)	국 가	1990년	2011년	1990년 대비 증가율(%)
1	미국	6,169.6	6,665.7	8.0
2	러시아	3,351.9	2,320.8	-30.8
3	일본	1,266.7	1,307.7	83.2
4	독일	1,250.3	916.5	-26.7
5	캐나다	591.1	701.8	18.7
6	대한민국	295.7	697.7	136.0

* 201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결론 :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이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인상해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보조해줘야 함

3. 심야전기보일러 4조날려, 매년 4,900억 손실

- 그런데도 계속 전기보일러 난방 고집

한국전력공사가 지방 농어촌을 중심으로 시작한 심야전기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최근 8년간 4조에 달하는 손실의 쓴맛을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까지 14만9천여대 보급되었던 심야전기 보일러는 2009년 50만대를 넘어섰다. 고유가로 인한 전력난방수요의 급증으로 한전은 단가가 비싼 일부 LNG발전소들까지 가동시키기 시작, 2000년부터 매년 4,9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심야전기 원가 부족액>

연 도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가부족액 (억원)	4,991	6,359	4,276	4,587	4,693	5,232	3,047

출처: 한국전력공사

홍지만 의원은 “이 적자는 한전의 심야전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심야전기보일러 사용자들은 한전의 말만 믿고 일반 등유나 가스보일러보다 10배 가량 비싼 400만원짜리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는데, 2001년 24.06원/kWh이던 심야전기요금이 2013년까지 270%나 올라 63.52원/kWh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일어나는 수 천억원의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력효율이 높은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0~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는 대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으로 한전의 보조금 외에 추가로 800만원의 목돈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

이에 홍 의원은 “현재 심야전기를 쓰는 사용자들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서민들인데 이렇게 고가의 보일러를 선뜻 구매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야전기요금을 지금처럼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보일러 교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심야전기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 보급을 위해 한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대기업”이라며, “우리나라에 히트펌프보일러를 만드는 중․소업체가

100군데에 달하는데 이 업체들은 대기업의 원가절감이나 유통망, A/S체계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참여와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인증한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 판매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에어컨,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