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 10명 중 9명은 전․현직 경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10명 9명은 전․현직 경찰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기존 4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도 총 116회 징계위원회 중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한 징계위원회가 110회(95%)에 달하고, 민간위원 구성도 총 62명의 민간위원 중 변호사가 25명(40%), 교수가 14명(23%), 전직 경찰이 23명(37%)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경찰청이 규정에 맞춰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있고, 인원 구성비율도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로 구색을 잘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위원회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민간위원 참여 비율 상향 조정 이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총 116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민간위원 225명 중 207명이 전직 경찰이다.  민간위원으로 변호사, 교수들이 위촉되어 있지만 실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2%가 전․현직 경찰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변호사나 교수들은 들러리데 불과한 것이다. 이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여 비위 경찰관 징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경찰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경찰 출신 민간위원 위촉율을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지키고 있는 지방청도 많다. 울산청 0%, 본청은 12.5%(8명 중 1명), 대구청 35%, 광주청 37%, 경남청 40%, 충남청 47.8% 등 6개 지방경찰청은 50% 이하로 전직 경찰이 참여하고 있고, 충북청(51%)과 전북청(50%)도 50%대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경찰청은 전체 경찰의 24%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6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경찰력의 1/4을 차지하는 서울경찰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경찰 전체의 신뢰도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경찰청의 안일한 징계위원회 운영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의 참여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 현황(’13. 10. 22. 이후) >

구분	징계위원회 개최횟수	민간위원 50% 이상 위촉 횟수	민간위원 50% 미만 위촉 횟수	전체 참여 민간위원 수	민간위원 중 전직위원 수	전직 위촉율 (%)
계	609	589	20	1,157	749	64.7%
본청	4	4	0	8	1	12.5%
서울	116	110	6	225	207	92%
부산	39	39	0	78	47	60.3%
대구	24	24	0	48	17	35.4%
인천	24	24	0	48	45	93.75
광주	17	14	3	32	12	37.5%
대전	15	15	0	30	19	63.3%
울산	12	12	0	24	0	0
경기	124	124	0	228	142	62.28%
강원	25	20	5	42	32	76.2%
충북	19	18	1	37	19	51.4%
충남	43	43	0	69	33	47.8%
전북	26	26	0	52	27	51.9%
전남	31	31	0	62	42	67.7%
경북	31	28	3	60	42	70%
경남	36	36	0	72	29	40.3%
제주	19	19	0	38	32	84.2%
대학	1	1	0	2	1	50%
교육원	1	1	0	2	2	100%
중앙	2	0	2	0	0	0
연수원	0	0	0
병원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