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07. 문의 : 황의수 비서관 (010-425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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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비리 재벌총수 사면‘반대’ 법 적용, 불공정하다 72.8% 정치적 중립성 불신,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법원 박근혜정부 사법부 신뢰도, 개선되지 않았다 66.2%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동의하지 않는다 54.4% 재벌총수 가석방·사면, 반대한다 69.2%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47.7%

1. 최근 국무위원들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특혜’라며‘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결과다.

3.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 관련해 질문한 결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고, ‘특혜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긍적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다.

서기호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또한 ‘우리사회에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5.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71.8%)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찰(63.4) > 국정원(59.9%) > 감사원(59.0%) > 법원(57.7%)순이었다.

6.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로 나타나 부정응답이 37.4% 더 높았다.

7.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관련 공감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가 54.4%로 ‘동의한다’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6.3%), 30대(65.9%), 대재이상(59.5%), 월평균가구소득 401만원이상(63.5%), 화이트칼라(64.5%), 진보성향층(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의한다’라는 응답은 강원/제주(32.3%), 남성(29.2%), 고졸이하(33.2%),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이하(31.7%), 농립어업(44.6%), 보수성향층(41.7%)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8. 최근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을 대신해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가 47.7%로 ‘찬성한다’36.6%보다 11.1% 더 높았다. 한편 모름/무응답도 15.7%나 됐다.

9.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제 조항 추진 관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가 59.5%로 ‘찬성한다’30.4%보다 29.1% 더 높았다.

*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7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