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1. 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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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유금속 비축사업,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해야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유금속 비축업무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

“해외자원개발로 국내 도입되는 광물자원의 국내비축 주체도 명확히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비축업무를 점진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광물자원의 국내 비축업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물가안정의 목적으로 조달청이 담당하는 ‘경제비축’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담당하는 ‘전략비축’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광물 취급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광물자원의 해외동향 분석을 통해 광물의 수급동향에 대해서도 조달청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내비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비축사업 비교>

구 분	조 달 청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목적	- 경제비축 : 물가안정 도모(단기보유)	- 전략비축 : 국가 비상시 대응(장기비축)
대상품목	- 비철금속 6개 광종, 희유금속 10개 광종	- 희유금속 10개 광종
구매 방출	- 매년 수요조사 후 구매 - 매년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판매 (중소기업, 수출기업 우선 판매)	- 전략비축 계획,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 - 국가 비상시에만 방출 (전쟁, 천재지변, 공급중단, 가격 폭등)

오영식 의원은 “석유, 농수산물, 가스, 석탄 등의 비축업무는 현재 모두 전문기업으로 이관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광물자원의 비축업무를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자재 비축사업의 변천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원자재 비축사업 변천과정>

품 목	’67	’78	’82	’86	’07	현재
비철금속(6광종)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희유금속(20광종)					조달청	조달청
					광물공사	광물공사
석 탄				석탄공사	석탄공사	석탄공사
가 스			가스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민·관공동
농수산물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민·관공동
석 유		석유공사	석유공사	석유공사	석유공사	민·관공동

특히, 희유금속의 비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종의 희유금속은 조달청이 비축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10종의 희유금속은 광물자원공사가 비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희유금속은 소수의 소재 전문가 간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취급보관상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 있어 조달청의 경제비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전문기관인 광물자원공사가 비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업무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비축현황 (‘14.7월기준)>

구분	품목	재고목표량(톤)	재고목표일수(일)	재고량(톤)	재고일수(일)
비철금속	알루미늄	129,337	50	111,048	42.9
	동(구리)	62,529	70	56,103	62.8
	연(납)	14,011	35	13,459	33.6
	아연	15,385	65	11,883	50.2
	주석	3,442	75	2,672	58.2
	니켈	3,906	65	4,033	67.1
	소계	228,610	-	199,198	-
희유금속	실리콘	14,671	30	20,687	42.3
	망간	-	-	9,733	-
	코발트	123	70	164	93.3
	바나듐	1,029	65	1,410	89.1
	인듐	17	75	10	44.1
	리튬	1,241	55	640	28.4
	비스무스	-	-	68	-
	탄탈륨	-	-	1	-
	스트론튬	805	50	99	6.1
	오르토붕산	8,040	-	-	-
	소계	25,926		32,812	-

<광물자원공사 비축현황 (‘14.7월기준)>

구분	품목	비축목표량(톤)	비축목표일수(일)	비축량(톤)	비축일수(일)
희유금속	크롬	71,003	50	42,724	30.1
	몰리브덴	2,910	70	1,562	37.6
	안티모니	1,650	60	1,450	52.7
	티타늄	1,610	55	490	16.7
	텅스텐	90	80	90	80.0
	니오븀	1,040	65	1,010	63.1
	셀레늄	2	50	2	50.0
	희토류	738	100	612	82.9
	갈륨	2	65	2	65.0
	지르코늄	255	50	-	-
	소계	79,300	60	47,942	36.3

또한, 그 동안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물인 니켈과 동이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 해당 광물의 비축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비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국내에 도입되는 광물의 비축주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물공사 ‘14년도 해외개발자원 국내도입가능 생산물 현황>

사업명	생산	광종	최대생산량 (천톤/년)	생산계획(광물공사 조달가능물량)
				‘13	‘14추정	‘15추정	‘16추정
볼레오	‘14년	동	51	-	22(6.6)	48(14.4)	49(14.7)
암바토비	‘13년	니켈	60	31(15)	39(19.5)	51(25.5)	60(30.0)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의 국내비축업무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당장 한꺼번에 모든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희유금속에 대한 비축주체를 광물자원공사로의 일원화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로 국내에서 도입되는 광종의 비축업무 또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